녹소연은 합성보존료 외에 표시광고법 위반사례 등도 함께 조사했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사료 32개에서 제품 패키지, 라벨, 홈페이지 및 광고 홍보 문구에서 ‘무방부제(무보존료)’를 내세운 제품은 16개다. 그러나 이중 절반 이상(75%)인 12개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
녹소연은 "사료관리법 제13조 제2항이나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라 보존제가...
이에 따라 MBN은 오는 11월 재승인이 될 경우 2021년 5월부터 광고 및 편성 등 모든 영업이 정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인 ㈜매일방송(MBN)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방송...
청소년용 안마의자에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 효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바디프랜드 법인과 박상현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바디프랜드 등은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월간잡지 등에...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소했다는 신고센터에 대해 거짓 홍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가 개소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신고센터는 이동통신 3사의 비용으로 운영 중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설치된 신고센터였다....
또 ‘기관지 건강’, ‘목에 좋은’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을 거짓·과장 광고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된 광고 표시로 소비자 가입을 유도하거나 정상적인 환불 요청을 거부한 데이팅 앱 운영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SNS) 서비스’가 결합된 데이팅 앱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시 온라인으로 이성(異性)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신종...
주요 적발사례로는 △공산품(저주파마사지기)에 ’혈액순환‘, ’통증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 47건 △저주파 자극기로 허가받은 제품을 저주파치료기로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5건 △지난 6월 저주파마사지기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한 434건을 재점검한 결과 일부 시정되지 않은 6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도급 신고 후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시 300만 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했다.
또 현재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추가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또한 실제 경험한 것과 다른 내용을 마치 자신이 경험하거나 체험한 사실인 것처럼 추천보증하거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추천보증인이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과 맞지 않음에도 전문적 판단인 것처럼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는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A 씨의 경우를 보면, 추천보증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식약처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부당비교 광고(1곳) 등이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
거짓말이 ‘팩트’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없는 진실’로 자리 잡는 현상은 왜 발생할까? 심리학자들은 이를 ‘반복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사실 반복효과는 주변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첫 만남에선 별로라고 생각했던 이성이 자꾸 만나다 보니 친숙해지고 좋아지는 것도, 어떤 물건을 살 때 광고를 통해 그 이름을 익숙하게 알고...
앞서 미국 시장조사기관 힌덴부르크리서치는 10일 “니콜라는 과대광고에 의한 사기”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힌덴부르크는 니콜라가 트럭 제작의 핵심 부품인 인버터를 외부에서 사들였으며 3년 전 공개한 전기 트럭 ‘니콜라 원’ 주행 영상을 위해 트럭을 언덕길에서 굴렸다고 주장했다.
니콜라는 전날 성명을 내고 “힌덴부르크의...
또, 김 부의장은 “온라인 플랫폼 관리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치 못한 점은 문제”라며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방통위 차원의 뒷광고 근절 대책이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유명 스타일리스트 H씨는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또한 영상 플레이 전 15초 광고가 자신이 낸 아이디어이며 구글로부터 1600억 원 인수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도라TV 측은 공지를 통해 박 대표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도라TV는 김경익 대표가 설립했으며 박인철 씨는 2006년 상무로 입사해 1년 8개월 근무했다”라고 정정했다.
아울러 박 대표가 주장한 동영상...
식약처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체온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을 철저히 심사해 인증할 것”이라며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감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발열 체크를 위해 시중에 유통‧사용 중인 열화상 카메라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이번 점검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광고를 대상으로 미검증 효능‧효과를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등 부당광고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공산품이 ‘통증완화’,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한 오인광고 4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부종 등의 효능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1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공인중개사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항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역시 같은 처벌이 가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상 표시...
또 가계약금을 7월 28일에 지급했는데도 계약일을 12월 11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의료업 종사자 40대 D씨는 의료기기 구입 용도로 개인사업자 대출 26억 원을 받아 70억 원 상당의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E법인은 주택담보대출 13억...
휴대폰 스티커, 텐트 등 판매 제품의 전자파 차단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전자파 차단 효과와 범위를 과장해 부당 광고행위를 한 나노웰·웨이브텍·쉴드그린·템프업·비아이피·이오니스·유비윈·모유·휴랜드 등 9개 업체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