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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18일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공정위, 18일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부당지원행위, 모빌리티 공유서비스와 관련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관한 소재들이 제출됐다. 경연대회 참가팀은 가상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구상하고 모의 공정위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 등에 관한 결론을 도출한다. 실제 공정위 심의절차에 따라 법적제제를 요구하는 심사관 측과 법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측으로 나눠 공방을 벌인다. 이번 대회...
    2023-08-17 10:00
  • 막 오른 ‘300조’ 조각투자 시장…신규상품 출시·STO 발행 쟁탈전 커진다
    막 오른 ‘300조’ 조각투자 시장…신규상품 출시·STO 발행 쟁탈전 커진다
    테사, 증권신고서 1호 수리 목표 사업 추진키움 증권과 고객 실명거래 계좌 연동투게더아트, 금감원에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뮤직카우, 9월 서비스 재개…“최초 음악수익증권 발행” 제도권 편입으로 막이 열린 조각투자 시장에서 선두 경쟁을 두고 업체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업체에 대해 최종 제재면제 판정을...
    2023-08-16 15:18
  •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업무만족도 60점대...3년 만에 첫 하락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업무만족도 60점대...3년 만에 첫 하락
    업무별 종합만족도는 '인허가·승인·등록'(93.1점)이 가장 높았고, '금융자문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92.1점), 검사·제재(88.8점), 공시심사(87.0점), 금융 교육(86.7점), 회계감독(84.3점), 건전성·영업행위 감독(83.9점), 민원·분쟁조정(61.6점·수용 민원과 불수용 민원 점수 차이를 기준으로 부여한 보정점수) 순이었다. 업무 만족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분야는...
    2023-08-15 13:48
  • 원화 거래소 점유율 쏠림에…가상자산 거래소, 생존 전략 '단독상장'
    원화 거래소 점유율 쏠림에…가상자산 거래소, 생존 전략 '단독상장'
    닥사 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거래지원심사 시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 비율 30%를 지킴과 동시에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이 참여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외부 심사위원이 포함된 상장 심사위원이 회의를 통해 상장을 결정하고 있으나 아직 자율규제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 더 괙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를...
    2023-08-14 05:00
  • [단독]서민정책금융 '사잇돌2' 취급 공시한 저축은행 절반 "연결 안 돼"…판매 중단도 속출
    [단독]서민정책금융 '사잇돌2' 취급 공시한 저축은행 절반 "연결 안 돼"…판매 중단도 속출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 ‘사잇돌2 대출 취급 기관’이라고 명시돼 있는 41개 저축은행 중 29.2%에 해당하는 12곳 만이 사잇돌2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잇돌2는 중·저신용거래자에게 중금리 신용대출상품 공급을 목적으로...
    2023-08-14 05:00
  • 공정위, 내달 6일 '삼성에 갑질' 美브로드컴 제재 심의
    공정위, 내달 6일 '삼성에 갑질' 美브로드컴 제재 심의
    13일 업계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6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구매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내세워 2021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스마트기기 부품 장기 계약(LTA)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LT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2023-08-13 09:16
  •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인천 서구 청라 하나금융 글로벌 캠퍼스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은행 사건이)내부통제 완비와 고객보호시스템 등이 심사 과정에서 적절히 구비될 수 있는지 등을 점검 요소 중 하나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 비리백화점 된 은행권, 신뢰도 '바닥'...이복현 원장 "경남은행 법령상...
    2023-08-10 15:07
  • 이복현 금감원장 “경남은행 횡령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경남은행 횡령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물을 것”
    등 (심사 때) 여러 점검 요소 중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이날 대구은행이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증권계좌 1000여개를 고객 동의 없이 개설한 혐의를 포착해 검사에 착수했다. 최근 이상 외화송금 거래로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9일 증권 업무 대행을...
    2023-08-10 14: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7) △1차관, 이민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월 31일(월) △산업부 장관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5:00 제17차...
    2023-07-30 10:18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증권사 IB 임직원 간담회 개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증권사 IB 임직원 간담회 개최
    기술평가→상장신청→심사→심사 후 관리 등 상장절차 전반의 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거래소의 설명 및 질의·답변과 함께, 기술기업 상장 원활화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코스닥시장본부 이부연 상무는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IB, VC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제도 및 실무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며 “IB도 혁신기업 지원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2023-07-28 13:36
  • “스타트업 투자혹한기…M&A가 생태계 숨통 틔울 것”
    “스타트업 투자혹한기…M&A가 생태계 숨통 틔울 것”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기업결합(M&A) 심사 기준 강화 방안이 스타트업의 M&A 시장을 경색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27일 스타트업 지원 민간 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최근 '투자 혹한기와 M&A 활성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유치하기 어려운 지금과 같은 혹한기에 경영난에 처한 스타트업은 폐업하는 것보다 낮은...
    2023-07-27 17:12
  •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6월부터 8차례 개최된 거래소의 ‘찾아가는 기술 특례 상장 설명회’도 분기 별로 정례화해 기술 특례 상장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여 상장 준비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사단계에서는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상장심사 참여를 늘린다. 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9명 중 기술 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2023-07-27 14:00
  • 기보, 데이터 가치플러스 보증 출시…데이터 경제적 가치 평가
    기보, 데이터 가치플러스 보증 출시…데이터 경제적 가치 평가
    데이터사업화 기업 지원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 자체를 가공‧판매하는 기업이다. 기보는 데이터 가치평가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인 만큼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본점내 데이터사업팀을 신설하고 고난도 전문평가를 수행하는 중앙기술평가원을...
    2023-07-27 09:44
  • 상반기 5대 거래소서 상폐된 코인 51개 '88%↑'…절반이 코인원
    상반기 5대 거래소서 상폐된 코인 51개 '88%↑'…절반이 코인원
    거래지원 종료 사유는 대부분 주요 사업 및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코인원에서 상장 폐지된 코인이 많은 이유는 전 임직원이 상장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임직원은 총 29개 가상자산의 상장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인원에서 상폐된 코인을 살펴보면, 해당 임직원이...
    2023-07-25 10:55
  • 비대해지는 코인 거래소 기능…역할 축소 VS 특성 고려 입장 차이
    비대해지는 코인 거래소 기능…역할 축소 VS 특성 고려 입장 차이
    닥사 회원사들은 거래지원심사 시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 비율 30%를 지킴과 동시에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이 참여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닥사 기준으로 봤을 때 외부 심사위원이 포함된 상장 심사위원이 회의결정을 하고 있으니 객관성이나 이해 상충에 관련된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면서도 “아직 자율규제 수준이기 때문에...
    2023-07-25 05:00
  • 한국거래소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 흥행
    한국거래소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 흥행
    이 설명회는 첨단기술기업 발굴과 상장지원을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달 20일 익산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 기간 누적 참가인원이 1100명을 돌파하는 등 열띤 호응을 받았다. 설명회는 회차별로 업종별 특성과 지역별 클러스터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거래소 상장심사 담당 부서장을 포함한 상장 관계기관 전문가가 직접 기술특례상장 중점...
    2023-07-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진출 지원방안 논의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으로 국가핵심기술 수출기업 애로 해소 △인천경자구역 겐트대학교, 수질분야 국제표준 제정 26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AfCFTA 사무총장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09:10 전력거래소 전력수급 현장점검(나주)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인재 간담회(석간) △장마 후 폭염, 전력수급상황 철저 대비...
    2023-07-23 09:34
  • [특징주] 셀바스AI, 정부 초중고 디지털교과서 검정 발간 결정...교육부 뷰어·플랫폼 운영 주관사 부각
    [특징주] 셀바스AI, 정부 초중고 디지털교과서 검정 발간 결정...교육부 뷰어·플랫폼 운영 주관사 부각
    21일 오전 10시 52분 현재 셀바스AI는 전 거래일 대비 12.44% 오른 1만979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개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다음 달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초·중·고 과목의 AI 디지털교과서는 개발사에 개발을 맡기고 검정 심사를 받는 검정도서로...
    2023-07-21 10:58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국세청 법령심사위원,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대변인● 차동언(5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BD 총괄 본부장)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2차장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2023-07-21 06:00
  • ATS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작은 성과…본인가 취득까지 ‘10대 과제’ 최선”
    ATS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작은 성과…본인가 취득까지 ‘10대 과제’ 최선”
    꿑으로 넥스트레이드는 "모든 과제를 홀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위, 금감원, 금투협, 거래소, 예탁원, 증권사 등 관계기관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3-07-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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