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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한다...“대학 자율성 제고” [역동경제 로드맵]

지역-대학 공동 거버넌스 구축...캠퍼스 특성화·균형발전 도모'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구축...유보통합·늘봄 단계적 추진 정부가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세계 100위권 글로컬 대학을 10곳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3일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07-03 12:30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1조 투자…바이오·양자 R&D 확대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저출산·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밸류업(가치제고) 기업에 고강도 세제 혜택, AI·양자 등 핵심산업·인재 양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추진 등 다각도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2024-07-03 12:30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고물가·고금리 직격탄' 자영업자 지원 총력…내수 보강책도대대적 구조개혁 없으면 1%대 성장 고착화…역동경제 추진 2년 연속 '세수 펑크' 불가피…"건전→확장재정 전환 필요"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체감 경기인 내수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등 내수 위기 극복에...

2024-07-03 12:30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표결했고, 4명 탄핵소추안이 모두 법사위로 회부됐다. 법사위로 회부된 탄핵안들은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한 뒤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탄핵 소추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2024-07-02 16:37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민간주도, 시장경제의 확립, 재정 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와 같은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며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이 국가경쟁력 순위와 수출 증대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2 14:59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그는 “지금이 변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우리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은 변화다. 그 시작을 이끌겠다”고 했다. 당 쇄신 방안에 대해선 “수도권, 중도, 청년에게 매력있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원내 당협위원장 사무실과 원외 정치인 후원금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여의도 연구원 재편 △원외 당협 및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2024-07-02 14:29
[종합] 조희연 “2033년도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AI 활용한 채점 가능할 것”

서울 교육을 10년간 이끌어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등교육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한 대입제도,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면서 203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 제3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들은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는...

2024-07-02 13:06
최상목 만난 前경제수장들 "대내외 불확실성…내수진작, 과감한 규제개혁 노력을"

전·현직 경제수장이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 등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발표를 앞두고 한 자리에 모여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 위기와 민생고 타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일 서울 명동 뱅커스 클럽에서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윤철·유일호...

2024-07-02 10:00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또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퇴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했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할 계획임을 계속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며...

2024-07-02 09:20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신설 정무장관은 앞으로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에 관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동시에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1 11:10
인요한 "어대한? 90% 확률로 뒤집힐 것"

한편, 세브란스 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등 의료대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의료 개혁은) 지방에 의사가 많이 부족하니 더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특별위원장을 하면서 전공의 대표와 학생 빼고 모두를 만났다"며 "조금씩 조율하면 되는데 정부 쪽 사람들도 너무 강경하다. 협상했던...

2024-07-01 10:52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이어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개혁을 윤석열 정부를 통해 완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우리 당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와 함께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의 힘은 심기일전해 오늘부터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2024-07-01 09:59
[노트북너머] R&D 예산 확대,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가야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혼란이 야기된 점을 감안하면 다행스러운 일인가란 생각이 들었다. 27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약 24조8000억 원 규모로, 올해 주요 R&D 예산(21조 9000억 원) 대비 13.2% 늘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당시 “재정...

2024-07-01 05:00
이란 대선서 개혁파 1위 이변...내달 결선 투표

유일한 개혁파 후보, 보수 강경파 제치고 1위과반 득표에는 실패해 내달 5일 결선 투표가장 유력했던 갈리바프는 10%대 탈락경제난·인권탄압 등 민심 자극한 듯 이란 대통령선거가 1차 투표에서 매듭짓지 못한 가운데 개혁파 후보가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2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대선 1차 투표 개표 결과 개혁파 후보인 마수드...

2024-06-30 16:38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마지막 날인 4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는 '의정 갈등'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의료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여야가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여서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의정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책임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대정부 질문에서...

2024-06-30 15:19
한덕수 “합의 없는 국회에 국민 실망...정부, 지원에 더 힘쓸 것”

해결과 개혁 과제 추진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입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7월 2일부터 3일간 열리는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정책에 대해 충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삼고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조속히...

2024-06-30 11:42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문명사적으로 큰 전환기인 현 시기에 개혁행동포럼이 큰 역할을 하는 데 저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보면 철학과 일관성이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며 "명분 없는 부자 감세로 재정·공정성 등 총체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국가부채...

2024-06-28 15:49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정부·여당이 지원 규모를 확대하자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늘리자고 한 규모보다 더 확대하자고 나섰고, 민주당은 이를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된 정을호 의원 안을 보면, 교육부가 대학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2024-06-27 15:53
한의사협회 “일차 의료공백 대비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

그는 “정부가 큰 틀에서 의료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과 치안에 준하는 중요한 분야로 의료를 인식하고 있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지금까지 보면 의료개혁이 아닌 의과개혁에 가깝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이해당사자 중 하나가 한의사다. 한의과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4-06-27 15:36
이란 대선 D-1…강경파 결집 여부에 서방도 주시

중도·개혁 후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의원의 삼파전이 유력하다.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갈리바프 의장이다. 그는 의장을 맡기 전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테헤란 시장을 역임했고 그 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공군 사령관을 맡는 등 폭넓은 군사 경력을 자랑한다. 오래전부터 이란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터라 차기 대통령 감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과거...

2024-06-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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