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13일 각각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을 만나 ‘채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국정조사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의 면담에서 “혁신당은 특검법을 포함해 국정조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여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시 반발을 불러왔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으로 비판을 받는 와중에 국민들 환심을 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복지위),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산자위)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아울러 병협은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진행 상황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 총무부위원장과 6명의 직책이사 선임 내용 등을 보고받았다.
또한, 더젠병원(김광섭 병원장), 모아병원(김용범 병원장), 큰사랑병원(김지현 병원장) 등 3개 병원의 신규 회원입회도 승인했다.
우즈베키스탄 발전상에 대해선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경제 자유화, 외국 기업 유치 등을 주된 목표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부정부패 척결, 법치 확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며 개혁 의지를 지지했다.
'한-중앙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여 년의 한-중앙아시아 협력을...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1일부터 상임위가 가동됐는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집권 여당이 몽니와 억지로 국회의 발목이나 잡고 늘어지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의 안정된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더 많이 출현하고, 금융시장도 안정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규제 개혁과 혁신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에는 자본시장·기업 밸류업 정책을 통해 국민들께 보다 안정적인 자산형성의...
이 장관은 “과거부터 지속해서 노동 기본권 신장을 위한 많은 법·제도 개선과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로 ILO 87·98호 협약을 비준하고 거기에 맞춰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했다”며 “이제 후속 조치로 정책적으로 약자 보호, 사회적 대화, 노동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장국 단독 후보 통보는) 이 부분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구조...
조국혁신당은 9건을 발의했고, 개혁신당 등 그 외 정당은 아직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된 법안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구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다수 발의됐다. 주요 국가기관을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1일) 1호 법안으로 ‘논산·계룡...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그러면서 "의대생, 교수 등 대학 구성원들이 향후 정부의 의대 교육 선진화·의료 개혁 논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공의 복귀가 학생 복귀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을 인식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생들의 휴학 승인 여부에...
정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일정한 특혜나 예외를 주는 방향의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최저임금이 차등화될 경우 기업 규모별, 업종별로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고 생산성이 낮은 저부가가치 산업들이 구조개혁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노동계가 “특정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인력난이 악화되고 해당 업종의 경쟁력만 낮추게 된다”고 지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오히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업종별 차별 적용...
정세 분석과 전망, 북한 인권 현황 등(통일부) △최근 북한 도발 관련 현안(국방부) 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재난안전 특위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여름철 폭염·집중호우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 측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교육개혁특위 또한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만나 "'묻지마 거부권'에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범야권이 함께 대응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천 원내대표를 접견해 "21대...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치면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6∼2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건 ‘채상병 특검법’이다. 정 법사위원장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간사가 될 김승원 민주당 의원에게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반면, 손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사가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은 꼭 필요하다”며 “또한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은 존중하되...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총은 사회적 파트너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루빨리 낡고 경직된 고용노동 법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적 파트너들이 뜻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 노동시장 이슈에 대한...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정상화 3+1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고,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규정하는...
교육개혁특위·외교안보특위를 띄울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재난안전특위, 14일 기후대응특위 활동을 개시하고 특위 단위로 당정회의 또는 현장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꼭 입법을 하지않아도 시급하게 챙길 민생이 많고 굳이 법 개정이 없어도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며 “정부와 함께...
개혁을 촉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의대정원 1509명 증원이 확정되고,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도 철회돼 이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기대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이번 휴진 결의 발표는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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