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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은 지금] 자유무역체제 복원에 EU와 힘을 모아야
    [유럽은 지금] 자유무역체제 복원에 EU와 힘을 모아야
    EU는 미국과 무역분쟁을 협상해오며 미국에 WTO 체제의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없다. EU는 G20의 회원국이다. 경제와 통상정책의 상당수 권한을 EU 회원국이 아닌 국제기구 EU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국가가 아닌 EU가 G20 회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 국제경제 환경에 취약한 우리는 다자주의 및 자유무역 체제...
    2019-06-26 05:00
  • [공병호의 독서산책] 션판 ‘홍위병’
    [공병호의 독서산책] 션판 ‘홍위병’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 이후 중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일당 지배 체제이고 국민들에겐 자신의 손으로 지도자를 선출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중국의 외형은 자본주의 체제에 바탕을 둔 자유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전체주의 체제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오늘날은...
    2019-06-23 17:27
  • 中총리, 다국적기업 CEO들과 회동...“개혁개방 의지” 강조
    中총리, 다국적기업 CEO들과 회동...“개혁개방 의지” 강조
    리커창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오래 지속해온 개혁개방 의지를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에 더 많은 해외투자가 이뤄지는 것을 환영하고 시장 친화적인 법률을 토대로 글로벌 비즈니스에 맞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분야에서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에는 화학기업 다우, 배송업체 UPS, 제약회사 화이자, 복합 제조업체...
    2019-06-20 17:27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FOMC 앞두고 관망세...“종목장세 지속”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FOMC 앞두고 관망세...“종목장세 지속”
    이번 방문으로 북한 비핵화 및 개혁, 개방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온건한 대(對)북한 정책에 이어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환 현대차증권 연구원= 이번주 한국증시는 FOMC 경계감으로 박스권 흐름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금리인하...
    2019-06-18 08:40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출마선언…"당 대표 돼 내년 총선 승리할 것"
    심상정, 정의당 대표 출마선언…"당 대표 돼 내년 총선 승리할 것"
    심 의원은 "공직후보 선출 방식에 당원 뿐만 아니라 지지자와 국민이 참여 하는 개방형 경선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총선 후보 공모로 자격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어 집권의 길을 열고,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해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하겠다"고...
    2019-06-13 12:56
  • G2 무역전쟁에 중국 실리콘밸리 선전 경제도 휘청
    G2 무역전쟁에 중국 실리콘밸리 선전 경제도 휘청
    선전은 중국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도시다. 홍콩과 붙어있는 가난한 어촌마을에서 불과 40년 만에 1200만 명 이상 인구를 자랑하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또 선전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기술 부문은 3분의 1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G2 무역 분쟁이 기술 패권 전쟁으로 확전된 현 상황에서 선전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가 미국...
    2019-06-10 14:55
  • [공병호의 독서산책] 짐 로저스,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공병호의 독서산책] 짐 로저스,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그런 저항을 이겨낼 자신이 없는 독재자가 어떻게 개혁개방을 할 수 있을까?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한국인들에게 그의 희망적인 메시지는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논리적 구성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그냥 “이렇게 될지어다”라는 예언이 주를 이룬다.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는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세계를 전반적으로...
    2019-06-09 17:10
  • ‘새우등 신세’ 한국 기업들…중국, 삼성·SK하이닉스 등에 경고
    ‘새우등 신세’ 한국 기업들…중국, 삼성·SK하이닉스 등에 경고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제3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들과의 현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급을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역 개방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경제계획 사령탑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회의를 주재했으며 상무부와 산업정보기술부 관리들도 참석했다. 3개 정부기관의 개입은...
    2019-06-09 12:59
  • [사설] 규제·노동경직성이 끌어내린 국가경쟁력
    특히 기업규제는 작년 47위에서 50위로 더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노동개방성은 61위로 거의 꼴찌였다. 인프라 분야 경쟁력 하락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과학인프라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연구인력 확대 등에 힘입어 세계 최고 수준(3위)이다. 하지만 외국어 능력과 대학교육의 사회수요...
    2019-05-30 05:00
  • 유명희 본부장 "일본, WTO 상소기구 최종 판정 존중해야"
    유명희 본부장 "일본, WTO 상소기구 최종 판정 존중해야"
    오타와그룹은 한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WTO 개혁 논의를 선도하는 13개국 모임이다. 유 본부장은 같은 기간 '디지털 시대 무역의 혜택 실현 및 다각화'를 의제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선 중소기업 혁신과 공공데이터 개방 등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생활 보호 사이 균형을...
    2019-05-24 09:44
  • 기업 "신산업 규제 완화" 요청…김상조 "공정경제 위한 자발적 개혁" 강조
    기업 "신산업 규제 완화" 요청…김상조 "공정경제 위한 자발적 개혁" 강조
    이어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들에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자발적인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기존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등을 해결해야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고자 하는...
    2019-05-23 11:17
  • 김상조 "의사결정자, 지배구조 결정하고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김상조 "의사결정자, 지배구조 결정하고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김 위원장은 또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 등 세 기지 원칙에 따라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CEO들에게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근절에 적극 나설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
    2019-05-23 10:36
  • “중소기업 중심 남북 경협, 한반도 평화 조성의 기반될 것”
    “중소기업 중심 남북 경협, 한반도 평화 조성의 기반될 것”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대북제재의 유예·완화 없이는 철도․도로 연결 등 경협사업 자체가 어려운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지원하여 삶의 문제를...
    2019-05-17 14:00
  • 트럼프 “3~4주 내에 미중 무역협상 결과 알려줄 것”
    트럼프 “3~4주 내에 미중 무역협상 결과 알려줄 것”
    그는 “양국의 협상팀은 서로의 합리적인 요구를 해결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이 중국의 개혁개방 및 양질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방향과 일치하고 미중 양국의 보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과 일치한다면 결국에는 ‘윈윈’하는 합의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중 양국은 서로에 대한 관세를 연이어 인상하며 관세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2019-05-14 13:43
  • "규제체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새로운 혁신 촉진해야"
    "규제체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새로운 혁신 촉진해야"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실장은 8일 “혁신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체계를 원칙허용(negative list)으로 전환해 새로운 혁신 시도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엔 실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소득...
    2019-05-09 13:00
  • "디지털 경제, 한국경제 새로운 성장동력…규제개혁 선제돼야"
    다만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규제시스템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연구원은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산업자문기구인 비즈니스 앳 OECD(Business at OECD·BIAC) 한국위원회와 ‘디지털 경제시대, OECD 논의동향과 한국의 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OECD는 2017년부터 중점사업 중 하나로 ‘고잉 디지털...
    2019-05-09 09:00
  • 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형 직불제가 문재인표 농정정책…예산 대폭 확대”
    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형 직불제가 문재인표 농정정책…예산 대폭 확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박 위원장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를 농민들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공익형 직불제는 농어민들이 창출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익형 직불제는 농정을 농어민만이...
    2019-05-08 17:57
  • 공정위 부위원장, 7~8일 中 경쟁정책포럼 참석
    공정위 부위원장, 7~8일 中 경쟁정책포럼 참석
    그 성공 사례로 정보통신과 대중문화 등 2개 산업에 대한 공정위 추진 규제개혁과 대외개방 경쟁촉진시책을 소개한다. 특히 지 부위원장은 규제개혁과 경쟁촉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경쟁주창자 역할에 충실했던 점을 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 부위원장은 방중 기간 중 간린(甘霖) 시장총국 부총국장과의 양자회의에도 참석해 최근의 경쟁정책...
    2019-05-07 10:00
  • [유럽은 지금] 유럽을 분리지배하려는 중국
    [유럽은 지금] 유럽을 분리지배하려는 중국
    이들 세 지도자는 시 주석에게 무역에서 쌍무성을 강조하며 시장 개방을 재차 촉구했으나 중국 지도자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위의 사례는 중국의 굴기를 두고 EU 회원국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 중이고 공동 대응은 요원함을 보여준다. 특히 이탈리아처럼 포퓰리스트 정부가 집권 중인 국가는 EU와 대립각을 세우며 친중적인 단독...
    2019-05-01 05:00
  • 文 대통령 “중앙亞 비핵화 선례…우리 정부에 교훈과 영감”
    文 대통령 “중앙亞 비핵화 선례…우리 정부에 교훈과 영감”
    또 “보건 분야에서는 이번에 개소되는 ‘한ㆍ우즈베크 보건의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개혁에 한국이 동참하기로 했다”며 “5G 기술을 응용한 e-헬스 분야 협력은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혁신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즈베키스탄은 2017년 ‘국민 대화 및 인간...
    2019-04-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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