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총에 대해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개헌특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정리해 와서 발표하고 토론을 하기로 했다”며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정리하고 확정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이 밤샘 의총을 열고 매일 저녁 비상시국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존 보수정당과 다르게 끊임없이...
그는 “국회 개헌특위에 제일 적극적이었던 것도 저이고 특위 위원 구성 명단도 제일 먼저 제출했다”며 “저를 빼고 나머지 세 원내대표가 모여 단일안 만든다고 합의한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이란 이미지 만들기 위해 모였다면 더더욱 정략적이고 대선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관되게 대선 전 개헌이...
국회 개헌특위 소속 국민의당 위원들이 17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안을 내놨다. 이 개헌안은 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이날 공식 입당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등과 별도 상의를 거쳐 나온 안은 아니다.
천정배 김동철 송기석 이태규 이상돈 의원, 당 국가대개혁위원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그러면서 “대선 전에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는 당론을 가진 정당이 있어 대표자들이 모여 의논하고 합의를 해야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거기 연대할 세력이 누가 있느냐”며 “국회에 개헌특위를 통해야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영입 여부에 대해선 “그분이 혹시 스스로 결심하시고, 대선에...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관련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15일 국방위ㆍ정보위ㆍ특위(개헌특위)를 제외한 상임위에 모두 불참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야당의 독선과 독주를 막기 위해 모든 상임위 일정을...
일부 유력 대선주자도 협치 등을 내세워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국회 개헌 특위에서도 이원집정부제가 집중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이원집정부제는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맡고 경제·복지·교육 등 내치(內治)는 국회 다수당이 추천한 인사 또는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가 맡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선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개헌특위 위원 분들께서) 이 점만이라도 확실히 결정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날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당 개헌특위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을 통한 질서 있는 정국을 운영하자”며 “당 대표들끼리 우선 만나서 얘기해야 하고, 당 대표 회담 뒤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도 만나서 개헌과 정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는 자문위원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추천된 후보들 중 총 53명의 자문위원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총 6개 분야로, 자문위원은 기본권·총강 분야에 13명, 경제·재정 분야에 6명, 지방분권 분야에 6명, 정부형태 분야에 11명, 정당·선거 분야에 8명, 사법부 분야에 6명 등이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는 “반 전 총장이 대선 전 개헌을 고리로 반패권 개헌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미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헌을 논의 중”이라며 “지금은 국회가 민의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개헌안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 전 총장을 향해 “정치를 몰이해한 나머지 정치 꼼수만 배우는 게 아닌지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정략적인 개헌은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국회 개헌특위도 있고, 개헌 공부하는 여러 단체들도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대선 전 개헌이 가능하다고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안을 제시하라면 ‘의원내각제’를 선택하겠다. 그래야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치에 반영되고, 다당제가 되고, 권력이 분산된다.
다만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는 불순해 보인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막자고 그러는 게...
총 36명의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은 민주당 일부 친문계(친문재인)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디테일이 악마’라는 말처럼 앞으로 개헌 시기와 방식 등을 둘러싸고 적잖은 이견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개헌 시기다. 올해 대선 전 개헌을 완료할지, 아니면 특위가 최종 마련한 안을 차기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다음 정권에서...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그는 이어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했던 김 학장의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경숙 학장은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학교에서 두 번밖에 본 일이 없다고 했는데,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했다는 그런 내부자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김경숙 학장이 이대 입시부정 학사비리에 몸통”이라고 목소리를...
그러나 박용진·조응천·최운열 의원 등 민주당 초선 의원 20명은 성명을 내고 “보고서가 당내 경선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당의 후보로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국회 개헌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당 지도부에 진상 조사와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제3지대’의 불을 지피고 있는 국민의당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여야 의원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정경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연일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쏟아지고 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하지만 기업의 업무 범위를 놓고 어디까지 정경유착인지에 대한...
이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진정한 협치와 분권을 이루며, 통일을 준비하는 헌법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 헌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별도의 신년사를 내지 않고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친박 핵심인사들의 자진탈당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0일 새해부터 가동되는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 참여할 의원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민주당은 5선의 박병석ㆍ 원혜영ㆍ 이종걸 의원, 4선의 강창일ㆍ 변재일ㆍ 이상민, 3선의 백재현ㆍ이인영ㆍ이춘석 의원이 특위에 이름을 올렸다. 재선에서는 김경협ㆍ이언주 의원, 초선 중에서는 김종민 정춘숙 최인호 의원이 포함됐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국회 개헌특위를 조기에 가동해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하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박 수석은 “국조특위 논의는 오늘 의제에 없었다”며 “국조 특위는 현재 상황에서는 연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개혁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30일 오전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해 만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회동에서는 내년 1월부터 가동되는 개헌 특위와 2월 임시국회 운영 방안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 등 세 야당은 개혁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