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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앙꼬 빠진’ 문재인 개헌 저지해야”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 날 개최되는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법·정치개혁 특위)에 대비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이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뜻 밝힌다”며 “한국당이 중심이 돼 국민 개헌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2018-01-23 15:32
국회, 개헌·정개特委 다시 문 열지만…대통령 호소 답 내놓을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는 15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앞서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특위를 통해 개헌안 도출 시도에 나섰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개헌 투표 시기 문제 때문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2018-01-15 10:17
여야, 개헌 재논의 … 개헌 시기ㆍ내용은 엇갈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회에서 개헌특위와 사개특위가 새해 벽두부터 잘 가동ㆍ운영돼 반드시 올해 안에 국민 개헌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국민 개헌은 국민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좋은 날짜를 잡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개헌 논의 방향과 관련해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

2018-01-08 14:00
선거제도개혁안 도출 超黨모임 ‘민심연대’ 활동 시작

이날 워크숍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광호 법제국장과 국회 개헌특위 한공식 수석 전문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살펴봤다. 또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 방안과 선거제도 쟁점들을 훑었다. 이어진 의원 토론에서는 선거제도...

2018-01-08 10:27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에 野 김재경… 사개특위 與 정성호 내정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한 개헌·정개특위는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지방자치선거·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도 심사한다. 개헌·정개특위는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각각 10명, 국민의당 3명이 임명된다. 비교섭단체인 바른정당과 정의당에서는 각 1명씩 참여한다....

2018-01-04 19:06
개헌·정개특위는 한국당, 사개특위는 민주당

여야는 앞서 지난 연말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통합해 활동기한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올 6월까지를 활동기한으로 하는 사개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한편 개헌특위 자문위의 자문안은 논란의 중심에 선 모양새다. 애초 지난해 10월 말까지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었던 보고서는 위원들 간 대립 속에 지난달 말에야 만들어졌고 전날 내용이 공개됐다....

2018-01-03 10:36
여야, 오늘 본회의서 전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과 관련해선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과 내년 2월 중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 추가로...

2017-12-29 11:46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이번 혁신위 권고안과 곧 발표될 개헌특위 자문안 역시 각기 다른 학문적·사회적인 배경을 지닌 위원들과 치열한 토론을 거쳐 만들었다. 유 교수는 혁신위의 권고·자문안을 “친자식을 낳은 것 같다”고 비유했다. 27일 유 교수를 만나 우리 사회 축소판과 같았던 혁신위·개헌특위 후일담을 들었다. -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한 금융위의 반발이 거세다. 과거 사건을...

2017-12-29 11:28
김성태 “민주당, 민생법안 운운하며 개헌 걷어차”

김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무슨 빚을 졌기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개헌특위 연장과 기타 나머지 사안들을 분리하자는 언급은 본회의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문재인 관제 개헌을 하려는 최악의 정치 꼼수”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개헌특위와...

2017-12-28 14:24
막판 ‘개헌’에 막힌 12월 임시국회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개헌특위 기간 연장을 놓고 접점을 못 찾으면서 본회의 개최마저도 불발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26일 YTN 라디오에서 “작년 탄핵 국회에서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임시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될 것”이라고...

2017-12-26 10:49
[포토] 국민개헌 촉구하는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성일종(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및 국회 개헌특위 위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6 09:37
[포토] 국민 개헌 촉구하는 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

성일종(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및 국회 개헌특위 위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6 09:37
우원식 “대법관‧감사원장 후보 인준안‧일몰법 처리 위해 연내 본회의 필요”

지난 22일 예정된 본회의를 파행으로 몬 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과 관련해선 ‘내년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여야 3당의 공통 대선공약이었다는 점을 재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내년 12월 말까지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투표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개헌투표만 따로 하자고 하는데 개헌을 하겠다는 소리냐...

2017-12-25 18:03
여야, 개헌특위 연장 합의 결렬

여야가 오는 31일로 종료되는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기한을 늘리는 방안에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저녁까지 수차례 회동하며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과 임시국회 쟁점 등을 협상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는 올해 1월 36명의 여야 의원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했지만 지난 1년간...

2017-12-22 20:39
민주 “12월 임시국회, 성과 미흡…野 ‘입법횡포’ 탓”

민주당은 또 여야 견해차가 큰 개헌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내년 6월 개헌은 국민과 한 분명한 약속인데 이 약속을 지키자는 상식적인 주장을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대화 테이블부터 걷어차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행동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17-12-22 15:08
종료일 나흘 앞두고 다시 가동된 임시국회

한국당은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국회 운영위원장 교체, 개헌특위 연장 등 현안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자칫 성과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늘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이어 20일 민유숙 대법관·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21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017-12-19 10:28
김성태 “개헌 국민투표, 내년도 지방선거서 이뤄질 이유 없어”

아울러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관련해 “특별위원회 활동시간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개헌특위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여권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문재인 개헌으로 가려는 술책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대여투쟁을...

2017-12-19 10:17
우원식 “개헌 검토 … 다음주부터 2주간 논의할 것”

우 원내대표는 8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국회 개헌특위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했다면 다음 주부터 2주간 화요일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의원총회 형식으로 개헌과 관련한 주요 의제의 검토 작업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2일 헌법전문, 기본권 논의를 시작으로 14일 경제재정ㆍ지방분권, 19일 정당ㆍ선거ㆍ사법, 21일...

2017-12-08 11:34
개헌특위, 6일까지 주제별 집중토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4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정당·선거 분야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인다. 선거제도 개편 방향이 주 쟁점이다. 현재 지역구별로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되면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선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만...

2017-12-04 10:22
촛불 민심 ‘개헌’ 불 밝혔지만… 여야는 아직도 ‘평행선’

반면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모여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결국, 어떤 방식이든지 현행 5년 단임제는 이번 개헌안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에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개헌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개헌특위 자문위원단은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2017-12-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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