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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취임 일성은 “정의당은 ‘범여권’ 아니다”
    심상정 취임 일성은 “정의당은 ‘범여권’ 아니다”
    심 대표의 강경한 발언은 지난달 28일 민주·자유한국·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간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심 대표는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의) 6월 말 의결과 8월 말 의결을 막기 위해 심상정을 해고한 것”이라며 “그 해고에 합의한 민주당에게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아직...
    2019-07-14 16:24
  •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 윤리특위 개혁안, 의원 징계 심사기한 경과시 본회의 자동 부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 징계 요구 건으로 온 국민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17대 국회 이후 의원 징계 요구 169건 중 가결은 단 1건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가부 의결 절차 없이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습니다. 제...
    2019-03-07 14:42
  • [전문] 문대통령 "검찰 스스로 비리 수사하면 공수처 왜 필요하겠나"
    [전문] 문대통령 "검찰 스스로 비리 수사하면 공수처 왜 필요하겠나"
    또 영장의 검찰 청구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 한은 예를 들자면 영장의 청구 과정에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은 사실상의 수사지휘 같은 것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검찰이 현재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반 사건에 대한...
    2019-02-15 16:12
  • 국회 정개특위, 의석 배분 등 선거제 쟁점 7개 합의…"매주 2차례 논의"
    국회 정개특위, 의석 배분 등 선거제 쟁점 7개 합의…"매주 2차례 논의"
    또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위는 앞으로 매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쟁점 7개 항목을 집중 토론하기로 했으며 대부분 회의는 쟁점 내용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민 정개특위 제 1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선거제...
    2018-12-18 16:53
  • 여야 5당, 1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 3법’ 적극 논의·처리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또 이날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의 큰 틀에 합의했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2018-12-15 14:09
  • ‘초월회’ 두번째 모임…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견’
    ‘초월회’ 두번째 모임…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견’
    이해찬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데 저희 당은 동의한다"며 "다만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 권능 강화를 위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1-05 14:08
  • 김관영 “文정부, 경제에서는 무능·정치에서는 무책임”
    김관영 “文정부, 경제에서는 무능·정치에서는 무책임”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적기”라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미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 의사를 표현한 만큼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
    2018-09-06 10:02
  • 文의장-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8월 국회, 협치 약속 … 민생입법 다룰 것”
    文의장-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8월 국회, 협치 약속 … 민생입법 다룰 것”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여야가 힘을 모아 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그는 "노회찬 의원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필요성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도 정개특위에서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 문제로 오늘 국회의장-여야...
    2018-07-30 12:41
  • 정세균 국회의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임기 중 가장 큰 사건”…퇴임 기자간담회
    정세균 국회의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임기 중 가장 큰 사건”…퇴임 기자간담회
    그러면서 정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해 개헌 문제를 공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점을 성과로 꼽았다. 다만 자신의 임기 중 개헌안을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1년 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도 개헌과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정파의 이해라는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며...
    2018-05-28 11:07
  • 文대통령 이어 與도 ‘6월 개헌’ 무산 선언…“개헌 완전중단은 아냐”
    文대통령 이어 與도 ‘6월 개헌’ 무산 선언…“개헌 완전중단은 아냐”
    우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이 시간 이후로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6월 개헌 무산을 공식화했다.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 특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간사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정권교체라는 촛불의 시대정신과 명령을 뒤엎으려는, 민심에 대한 쿠데타까지...
    2018-04-25 16:09
  • 바른미래·평화·정의 “개헌 불씨 되살려야”… 국회 합의 촉구
    바른미래·평화·정의 “개헌 불씨 되살려야”… 국회 합의 촉구
    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31년 만의 개헌기회가 거대 양당의 정쟁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회 공전 와중에도 개헌 성사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 야3당 개헌연대는 빠른...
    2018-04-25 11:11
  • '썰전' 유시민 VS 나경원, 개헌 공방 2라운드…"개헌 최종안 확인했어야" VS "개정안 문구 자체가 문제"
    '썰전' 유시민 VS 나경원, 개헌 공방 2라운드…"개헌 최종안 확인했어야" VS "개정안 문구 자체가 문제"
    '썰전'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MBC '100분 토론' 이후 개헌 공방 2라운드를 펼쳤다. 19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정치권의 개헌 공방'을 주제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 나경원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특히 이날 '썰전'에선 '100분 토론'에서 화제가 된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자료 출처 공방에 대한 논의가...
    2018-04-20 08:29
  • 바른미래·평화·정의 “단일 개헌안 내주 마련…‘8인 개헌협상회의’ 개최 요구”
    바른미래·평화·정의 “단일 개헌안 내주 마련…‘8인 개헌협상회의’ 개최 요구”
    또 여야 원내대표와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가 모두 참석하는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개최를 요구하면서 원내 1, 2당을 압박했다. 각 당 헌정특위 간사를 맡은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김광수·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야 3당 개헌연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헌논의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
    2018-04-16 11:56
  • 바른미래·평화·정의당 “국회 개헌·선거제도 개혁 위해 거대 양당 타협해야”
    바른미래·평화·정의당 “국회 개헌·선거제도 개혁 위해 거대 양당 타협해야”
    바른미래당 김동철·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야 3당은 개헌을 둘러싸고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접점을 찾을 것을 요청했다....
    2018-04-12 09:50
  • 한국당, 黨靑 겨냥 개헌협상 역공
    한국당, 黨靑 겨냥 개헌협상 역공
    또 원내 지도부와는 별개로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 만큼, 특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한편 한국당은 같은 날 오후 ‘토지공개념’ 관련 토론회를 진행해 자체 개헌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 대표는 “국회와 협의 없는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 발의는 전부 독재 시대에나 하던 그런 발상이고 독재...
    2018-04-05 09:23
  • 한국당, 대통령 ‘의회 해산권’ 포함 개헌안 확정
    한국당, 대통령 ‘의회 해산권’ 포함 개헌안 확정
    또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기존 면책 특권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도입 검토를 검토하되, 정치적 악용 방지 제도를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당은 향후 일정과 관련해 국회 헌정특위 활동 마감기한인 6월 말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 발의를 완료하고, 오는 9월까지 개헌 국민투표를 마칠 계획이다.
    2018-04-03 10:59
  •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자유시장경제 근간 흔든다”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자유시장경제 근간 흔든다”
    자유한국당은 한발 더 나아가 토지공개념의 포함을 ‘사회주의 관제개헌’으로 규정하고 공격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인 안상수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소득불평등이나 양극화 등을 수정하면서 왔는데 (이번 개헌안은) 너무 과격하게 함으로서 체계 자체가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경제주체들이...
    2018-03-22 10:28
  • 野, 국회 개헌안 논의 ‘공동 협의체’ 수면 위로
    野, 국회 개헌안 논의 ‘공동 협의체’ 수면 위로
    그는 “그동안 헌정특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했다”며 “이번에는 여야 대표가 직접 만나서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 절충하면서 개헌안 합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이 개헌안의 처리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 앞에 확실하게 약속하는 절차와 과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3-21 14:45
  • 우원식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26일로 미뤄달라”
    우원식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26일로 미뤄달라”
    우 원내대표는 “야당에도 15개월간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내대표와 간사 간 머리를 맞대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며 “개헌 발의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내일부터 개헌 협의 틀에 앉아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헌안 발의는 국회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며 그렇지만 국회가 도저히 안 되면 문...
    2018-03-18 15:00
  • 靑, “야당, 6월 여야합의 개헌안 발의 우려스럽다”
    靑, “야당, 6월 여야합의 개헌안 발의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16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야 3당이 뜻을 모으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에 대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불과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8-03-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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