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종로서를 상대로 한글날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비대위는 개천절(3일) 집회도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에도 "집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추가로 감염되는 것은 물론 후속 감염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며 비대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3일 개천절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광화문광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차량으로 광화문 일대를 둘러싸는 차벽을 설치했다.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9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신고했으나 경찰은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당국 방침에 따라 금지를 통고했다.
심상정 "개천절 집회 봉쇄, 권위주의 시절의 관행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6일 정부의 개천절 집회 봉쇄 방침을 비판하며 "권위주의 시절의 관행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라며 "경찰이 방역 편의주의를 앞세워...
박 통제관은 "고위험집단 선제검사는 오늘부터 개천절 집회 대응 경찰 등 관계자,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ㆍ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대상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최근 방문판매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강남구, 관악구 빌딩 입주자 대상 선제검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제검사 추진 계획에 따라 일반 시민도 코로나1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고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는 것이 발언의 핵심"이라며 "방역 당국의 호소를 조롱하고 8·15 광화문 집회와 10·3 개천절 집회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나훈아가 말한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국민인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훈아의 발언에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보수단체의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차벽 설치'와 관련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5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00여 명 모인다고 했는데 수천 명 모이고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 예가 있지 않냐...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부산시, 특별방역기간 연장…동 단위 ‘핀셋 방역’ 첫 시도
- 안병선 부산시 심의방역추진단장
‘검언유착' 재판, 핵심 증인과 쟁점 & 개천절 차량집회 '조건부 허용' 왜?
- 신유진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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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개천절을 지나는 긴 연휴가 끝났다.
연휴 기간 내내 가사 노동에 시달린 주부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충을 토로한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감은 남성에게도 후유증을 남긴다.
명절증후군은 명절 연휴 기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증상을 말한다. 이런 명절 후유증을 줄이려면 연휴 마지막날은 '완충시간'을 가져 연휴 기간 동안 풀어진 생체리듬을...
개천절인 3일 서울 시내 곳곳에선 차량 시위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경찰은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10대 미만의 차량시위에 모두 금지통고를 내렸으나, 이들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집회 2건은 '차량 9대' 규모로 허용된 바 있다.
보수성향 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들이 모는 차량 9대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개천절 경축식에서 만나 수 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과 함께 걸으며 대화했다"며 "특히 공수처 출범과 공정경제 3법안 처리에 관해 의미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잘...
경찰은 개천절인 3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 도심에서 돌발적인 집회, 시위가 열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또 경비경찰 21개 중대와 교통경찰ㆍ지역경찰 등 800여 명을 동원해 불법적인 집회ㆍ시위에 대처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천절인 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초래한 사회 전반의 근원적 변화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진행된 4352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조 전 장관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차량집회 조건부 허용 결정을 설명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연휴 막바지이자 개천절인 3일 귀경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는 원활한 흐름을 보이지만,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도로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수도권 제1 순환선(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전국 고속도로에서는 양방향에서 시속 40...
올해로 4352주년을 맞이하는 개천절은 서기전 2333년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날이다. 민족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는 국가적 경축일이고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 명절 중 하나다.
개천절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추석 연휴에 이어 개천절이 돌아왔다. 개천절인 3일(오늘) 날씨는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고 오전 중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개천절 뜻은 '하늘이 열린 날(開天節)'이라는 의미로, 서기전 2333년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이다.
2020년 개천절은 2333+2020, 그래서 단기(단군력 기준) 4353년이 된다.
개천절은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개천절이자 토요일인 3일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충청 남부와 전라도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5∼20㎜의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9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법원이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개천절 집회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합법이 아닌 어떠한 집회나 행위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추석 연휴인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법원의 판단으로 약간의 위험 요인이 생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과 같은 확진 추세라면...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집회 도중 차의 창문을 열 수 없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집회 진행을 위해 총...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일반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