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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마 오른 ‘11차 전기본’…野 “국회 동의 받아라”
    도마 오른 ‘11차 전기본’…野 “국회 동의 받아라”
    전기사업법 개정도 꺼내들었다. 21일 김성환·박지혜·김영환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본 국회 동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기본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겠단 게 핵심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본 수립·변경 시에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2024-06-26 17:30
  • 野 박홍근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선점" 국회법 개정안 발의
    野 박홍근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선점"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원 구성에서 원내 제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가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 그동안 국회의장도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고...
    2024-06-26 17:30
  •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표적수사 금지법(이건태 의원),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김동아 의원),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양부남 의원)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했다. 또 김문수...
    2024-06-26 17:30
  •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손보협회도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 공범 모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024-06-26 17:22
  • ‘깜깜이 매출’ 알리·테무, 정부 자료 요구에 비협조…개인정보 위반 조사 지연
    ‘깜깜이 매출’ 알리·테무, 정부 자료 요구에 비협조…개인정보 위반 조사 지연
    또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가 개인정보보보호법이 개정된 지난해 9월 이전에 일어났다면 과징금 액수는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알리, 테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최대한 (조사 기간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며 신속한 조사 의지를 강조했다....
    2024-06-26 17:05
  •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당장 밸류업 공시보다 다음 달 발표를 앞둔 세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이슈가 기업들에 더 큰 불이다. 경제계는 현행 최고세율 50%인 상속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2024-06-26 16:48
  • 책무구조도 작성법 등 규정…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책무구조도 작성법 등 규정…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책무구조도 작성 방법과 제출 시기들을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독규정에서는 우선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임원별로 책무의...
    2024-06-26 16:09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2024-06-26 15:55
  • 정청래, 與‘윤리위 제소’에 “퇴거불응죄 고발 검토”
    정청래, 與‘윤리위 제소’에 “퇴거불응죄 고발 검토”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퇴장을 언급하며 동료 의원들을 겁박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5일(전날)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회의 시작 6분 만에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 선임과 ‘방송 3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정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2024-06-26 15:55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최근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서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대두되자 경영계도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상법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금융감독원이 반대...
    2024-06-26 15:49
  •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반도체 세제 지원 일몰 시점을 10년 연장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송석준 의원도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의 특별법 모두 대통령 직속으로...
    2024-06-26 15:41
  • ‘카스’, 파리올림픽 공식파트너사로 국대와 함께 뛴다(종합)
    ‘카스’, 파리올림픽 공식파트너사로 국대와 함께 뛴다(종합)
    최근 개정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제조사나 도매업자는 논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비맥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 소비자도 어느 곳에서나 논알코올 제품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혜연 오비맥주 내셔널브랜드 총괄 부사장은 "맥주와 올림픽의 공통점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힘...
    2024-06-26 15:01
  •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관련 결정된 것 無…기업승계 관련 문제의식 이견 없어”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관련 결정된 것 無…기업승계 관련 문제의식 이견 없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속세 등의 현행 제도가 기업 밸류업을 억누르고 있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정부나 당국에 해당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2024-06-26 14:18
  • 포스코기술투자 등 CVC 13곳, 1764억 신규투자…"신성장동력 확보"
    포스코기술투자 등 CVC 13곳, 1764억 신규투자…"신성장동력 확보"
    2021년 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주식 보유를 허용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됐으며 2022년 3월 동원기술투자가 첫 CVC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 10곳(76.9%)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도 도입 이후 신규 설립·등록된 CVC로, CVC 제도가 시장에 순조롭게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CVC의 투자조합 결성 현황을...
    2024-06-26 12:09
  • 올해 4년제 대학 신입생 9%는 기회균형선발...계약학과 입학생은 11%↑
    올해 4년제 대학 신입생 9%는 기회균형선발...계약학과 입학생은 11%↑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은 지난 2021년 9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각 대학은 기회균형선발이 전체 모집 인원의 1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된다. 기회균형선발은 기존 공시항목이었던 ‘고른기회선발’에서 ‘자립지원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항목이 새롭게 포함됐고, ‘지역인재선발’ 대상자는...
    2024-06-26 12:00
  • 상장사 53% 밸류업 공시 계획…증권가, 하반기 2차 랠리 주목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③
    상장사 53% 밸류업 공시 계획…증권가, 하반기 2차 랠리 주목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③
    7월 하순에는 정부의 세제개편과 상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을지가 관전포인트다. 12월 하순에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안과 달리 수정될 수 있어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하인환·김지우 KB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행정부가 주도했다면, 하반기에는...
    2024-06-26 10:51
  • '18.1조+α' 반도체 금융패키지 내달 가동…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
    '18.1조+α' 반도체 금융패키지 내달 가동…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
    구체적으로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06-26 10:00
  • 내일부터 외국인 '韓국채･통화안정증권 투자' 수월
    내일부터 외국인 '韓국채･통화안정증권 투자' 수월
    원화차입이 가능해지고, 계좌가 있는 기존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국내 은행과 새로운 여신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해당 특례 조치를 담은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안을 28일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특례 조치들이 국제예탁결제기구의 시스템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4-06-26 09:30
  • “에스티팜, 라이텔로 FDA 승인에 매출 성장 기대감…목표가↑”
    “에스티팜, 라이텔로 FDA 승인에 매출 성장 기대감…목표가↑”
    그는 “미국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에스티팜 주가는 연초 대비 크게 상승했으나, 미국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 생물 보안법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면서도 “생물보안법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동 발의 법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생물보안법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신규...
    2024-06-26 08:34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2월 폐지 예정이었던 자사고와 국제고,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외국어고등학교 등을 유지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은 유효하다”면서 “수업평가 개선,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2024-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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