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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미미해”“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로 경영 활동 위축”경총,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추진 위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2024-06-12 12:00
  • 與 전대 민심반영 비율 20·30% 제안…지도체제 현행 유지
    與 전대 민심반영 비율 20·30% 제안…지도체제 현행 유지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규칙, 당권·대권 분리 규정 개정, 지도체제 전환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여론조사 반영 비율과 관련, 특위는 △20% 반영(3명) △30% 반영(3명) △중립(1명) 입장으로 좁혔다. 이에 따라 민심 반영 20%·30% 안이 반영된 당헌·당규 개정안...
    2024-06-12 11:29
  •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점검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이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2024-06-12 11:26
  • 교육부, 교대·사범대와 매 분기 만난다 “혁신 지원 방안 논의”
    교육부, 교대·사범대와 매 분기 만난다 “혁신 지원 방안 논의”
    교원자격검정령과 관련해 현재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과 취득 방식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 ‘교원자격검정령’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에 교육부는 교대·사대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교원양성대학과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혁신을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2024-06-12 11:16
  • 1억 원 미만 산업·에너지 R&D 장비 도입 5개월→2개월로 단축
    1억 원 미만 산업·에너지 R&D 장비 도입 5개월→2개월로 단축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R&D 수행에 필요한 연구 장비 도입 절차를 개선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간 산업·에너지 R...
    2024-06-12 11:00
  • 금감원 상장사 등록 감사 회계법인에 “품질 최우선 외부감사 환경 조성” 당부
    금감원 상장사 등록 감사 회계법인에 “품질 최우선 외부감사 환경 조성” 당부
    향후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일부 의견을 적극 수용해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개선하고 법규개정 필요사항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논의·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사 등록 감사인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감독이슈를 안내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할 방침이다.
    2024-06-12 10:30
  • SK그룹, 이달 말 1박 2일 경영전략회의… 중복사업 정리한다
    SK그룹, 이달 말 1박 2일 경영전략회의… 중복사업 정리한다
    소위 'SK의 경영 헌법'으로 불리는 SKMS는 SK그룹의 경영 체계로,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1979년 처음 정립한 데 이어 지난 45년 간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 개정을 거듭하며 고도화됐다. SK는 SKMS가 1990년대 외환위기,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했을 때마다 SK그룹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업 문화의 근간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1980년...
    2024-06-12 10:18
  •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김태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김태형 의원은 “동탄 A 94블록 분양시기 변경건,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건 등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초 동의안과 달라진 사안에 대해 동의안을 의결한 의회와...
    2024-06-12 10:08
  • 유안타증권, '2024년 상반기 연금 자산 전문가 과정' 실시
    유안타증권, '2024년 상반기 연금 자산 전문가 과정' 실시
    놓치기 쉬운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제도의 기본 개요부터 각 절세 계좌의 중요 포인트 및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진행 프로세스와 함께 개정 세법 및 중개형 ISA 활용 방안, 각 절세 계좌 내 시황에 적합한 투자 가능상품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해 교육을 실시한다. 최현재 투자컨설팅본부장은 “노후 생활 준비를 위한 사적 연금의 중요성이...
    2024-06-12 09:48
  • "휴젤, ITC 예비심결 승소로 리스크 완화…목표주가↑"
    "휴젤, ITC 예비심결 승소로 리스크 완화…목표주가↑"
    위해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사는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 대해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예비심결을 내렸다"며 "ITC의 결정에 따라 휴젤의 최종심결 승소 가능성이 커진...
    2024-06-12 08:29
  •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주요 후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법을 가로막고 대통령은 야당 입법에 거부권으로 대항하는 밑그림이 쉽게 그려진다. ‘거부(veto) 민주주의’ 폐해가 민생을 어지럽히지 않는다고 장담할 길이 없다. 입법부의 소용돌이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법원이 불법...
    2024-06-12 05:00
  •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간호법 제정,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간호간병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등 4개 입법 및 법 개정 과제도 해결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패키지 추진’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패키지 추진’을 과제 해결 계획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재가 급여를 확대해...
    2024-06-11 17:22
  • 강석훈 "AI 등 첨단산업 지원에 100조 지원…자본금 상향 시급 "
    강석훈 "AI 등 첨단산업 지원에 100조 지원…자본금 상향 시급 "
    그는 "산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60조 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 해야할 문제"라며 "올해 예정된 증자금 4000억 원을 감안하면 현재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2조 원도 채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당유보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독일의 정책금융기관인 KfW는 정부에 배당을 하지 않고...
    2024-06-11 17:00
  • 국회 '올스톱'…與 전당대회 흥행 위기
    국회 '올스톱'…與 전당대회 흥행 위기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전당대회 관련 규칙 개정안을 12일 발표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인 이날까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 지도체제 변경 여부 등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발표하려는 의도다. 여상규 당헌·당규 개정 특위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2024-06-11 16:40
  •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입시 비리 유형을 신설하고 징계를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르면 이달 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은 징계 양정 기준에 입시 비리 유형을 포함하고, 교수들이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징계 수위를 높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음대...
    2024-06-11 16:19
  •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이날 오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회의가 소집됐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오전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곧 법사위 첫 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남은 7곳 상임위 위원장도...
    2024-06-11 15:14
  • 장경태 "여당의 법사위 사수, 윤 대통령 청문회 막기 위한 발악"
    장경태 "여당의 법사위 사수, 윤 대통령 청문회 막기 위한 발악"
    한편, 당헌‧당규 개정안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가한 데 대해 그는 "개헌 등의 사유 혹은 또 다른 상당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 피선거권을 제한·박탈하는 규정은 정당 당헌·당규상 적합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의 당헌을 그대로 차용해온 것인데 그것엔 아무 말 없으면서 왜 민주당의 당헌은 문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4-06-11 14:46
  •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이양수 이사장은 “최근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까지 완화하는 등 화평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주심에 감사함을 느낀다”면서도 “아직 중소기업들의 기존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다며,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의 유해성 시험 제출서류로 시험자료 요약보고서나 전체보고서가 아닌, 결과값을 인정해주는 등 불필요한 시험자료 구매를 줄일 방안이...
    2024-06-11 14:00
  •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대표이사 관리의무 상세 내용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중'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 제작해 금융사 예측가능성↑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이날 국무회의 통과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달 말 금융위원회서 상정ㆍ의결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과 운영 지침 마련에 나섰다. 책무에 대한 설명, 배분 방법과 대표이사의 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을 담은...
    2024-06-11 13:03
  • 황우여 "승계형 지도체제, 오히려 한동훈 대권 도전 부담 적어"
    황우여 "승계형 지도체제, 오히려 한동훈 대권 도전 부담 적어"
    승계형 단일지도체제 도입 여부를 당내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에 맡긴 상황이라고 밝힌 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당 대표는 6번, 사무총장은 7~8번 바뀌었다는데, 그러면 선거 준비를 못 한다. (현행 제도로는) 당 대표가 흔들리면 바로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그러면서...
    2024-06-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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