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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여당의 법사위 사수, 윤 대통령 청문회 막기 위한 발악"

한편, 당헌‧당규 개정안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가한 데 대해 그는 "개헌 등의 사유 혹은 또 다른 상당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 피선거권을 제한·박탈하는 규정은 정당 당헌·당규상 적합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의 당헌을 그대로 차용해온 것인데 그것엔 아무 말 없으면서 왜 민주당의 당헌은 문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4-06-11 14:46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이양수 이사장은 “최근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까지 완화하는 등 화평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주심에 감사함을 느낀다”면서도 “아직 중소기업들의 기존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다며,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의 유해성 시험 제출서류로 시험자료 요약보고서나 전체보고서가 아닌, 결과값을 인정해주는 등 불필요한 시험자료 구매를 줄일 방안이...

2024-06-11 14:00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대표이사 관리의무 상세 내용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중'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 제작해 금융사 예측가능성↑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이날 국무회의 통과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달 말 금융위원회서 상정ㆍ의결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과 운영 지침 마련에 나섰다. 책무에 대한 설명, 배분 방법과 대표이사의 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을 담은...

2024-06-11 13:03
황우여 "승계형 지도체제, 오히려 한동훈 대권 도전 부담 적어"

승계형 단일지도체제 도입 여부를 당내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에 맡긴 상황이라고 밝힌 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당 대표는 6번, 사무총장은 7~8번 바뀌었다는데, 그러면 선거 준비를 못 한다. (현행 제도로는) 당 대표가 흔들리면 바로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그러면서...

2024-06-11 11:24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금액 기준이 상향돼, 대상 물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청과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직군·분야별 균형 있는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심의과정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2024-06-11 11:00
“하반기 소상공인 3만2000명에 1조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포인트(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2024-06-11 10:39
"창업하기 힘드네"…고금리 장기화로 창업기업 9개 분기째 감소세

부동산업을 제외한 수치를 별도로 보는 것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한때 급증했다가 이후 급격히 줄어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전체 창업기업 중 기술 기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지난해 동기 대비 0.5%포인트 낮아졌다....

2024-06-11 10:01
도서ㆍ산간지역 민간 택배사 물량, 우체국이 이틀 만에 배송한다

이는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 특별 지원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한 바 있다. 생활물류 특별 지원 지역은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해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요금 수준·배송 시간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국토부와...

2024-06-11 10:00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무료 분석해드립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요건은 3분의 2 이상이었는데 올해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완화됐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유주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2024-06-11 06:00
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여야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개인 보험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북한과의 긴장 상태로 일어난 사고인 만큼, 자기부담금과 추후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손해는 정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일 살포한 대남 오물...

2024-06-11 05:00
日 기시다 내각 지지율 21%…정권 출범 후 최저

비자금 스캔들 재발 방지를 위해 자민당이 제안해 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가 60%로 긍정 평가(33%)의 두 배에 가까웠다. 고물가에 대응해 납세자와 부양가족 1인당 소득세 3만 엔(약 26만 원)과 주민세 1만엔(약 8만7000원) 등 총 4만 엔(약 34만7000원)의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세하는 정책을 이달 시행한 것에...

2024-06-10 20:46
한국해운협회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해운업 진출 시도, 시장교란 우려”

또한, 현재 해운법에 명시되지 않은 대량화물 기준에 암모니아, 에탄올 등 친환경 대체 연료를 포함하는 해운법 시행령 제13조 개정도 건의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2자 물류업체의 해운업 진출은 물류비 상승과 물류시장 질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물류 경쟁력 약화 및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2024-06-10 17:39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정쟁에 휩쓸리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사실상 합의된 법안마저 결국 폐기처분 신세가 됐다. 그나마 경제·금융통이 ‘정도껏’ 배치됐다는 지난 국회의 성적표다. 이번 총선에서 21대 정무위원 중 절반이 안되는 11명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정무위원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 전문가로 불릴 인물은 없다. 더욱이 ‘반(反)기업...

2024-06-10 17:27
[아시아증시] 일본 닛케이 0.9%↑…중화권 증시 휴장

노무라증권의 오카자키 고헤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개정된 GDP 결과로 일본은행(BOJ)은 자본 투자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며 “결국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대규모 임금 인상과 6월부터 시작된 소득세 인하로 인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인다는...

2024-06-10 17:06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그는 "올해 8월 시행되는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2024-06-10 17:00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 R&D 예산 지원 확대·블루오션 개척 차원에서 '패키지 3법'(국가재정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구·개발 지원 확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 최 의원은 국가재정법 내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확대, 신속한 지원' 차원에서 과학기술법 11조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 사업...

2024-06-10 16:41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특히 방송3법 개정안에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학회·현업단체로 나누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현재 TF 소속의 이훈기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민주당을 비롯해 7개 야당이 '언론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TF...

2024-06-10 16:02
與, 정책 특위 본격 가동…“민생 현안 챙길 것”

이어 13일에는 재난안전특위, 14일 기후대응특위 활동을 개시하고 특위 단위로 당정회의 또는 현장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꼭 입법을 하지않아도 시급하게 챙길 민생이 많고 굳이 법 개정이 없어도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며 “정부와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4-06-10 15:59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직제개편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산업국 내부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가상자산과 신설에 따라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단 가상자산과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2024-06-10 15:47
“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허용’ 최고위 의결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예전 같지 않은 지금”...李 입법 공세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 연임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히려 특검 등 입법을 통해 검찰 수사의...

2024-06-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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