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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신임 특허청장에 거는 기대
    필자가 얼마 전 참석한 특허청의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IP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된 “거짓행위 특허 관련 법개정 검토”의 경우도 그러한 단면을 보여준다. 해당 논의는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를 위해 특허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기인했다. 대웅제약의 권리 행사는 결국 공정위의 제재와 법적 책임을 받게 되었는데, 그 특허 자체는 유효하게 존속할...
    2024-07-03 18:57
  •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개정안에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수립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계 지원을 위한 법안도 곧 마련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장 의원실...
    2024-07-03 16:12
  • 서울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 10만원→30만원 인상?…예산 반영은 ‘하세월’
    서울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 10만원→30만원 인상?…예산 반영은 ‘하세월’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2022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행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의 참여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 근거를 마련했으나 재정 문제를 고려해 2년간 관련 예산은 증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는 고령 운전자의...
    2024-07-03 15:23
  • 일본, 새 지폐 발행 시작...1만엔 권 지폐에는 한국 경제침탈 주역
    일본, 새 지폐 발행 시작...1만엔 권 지폐에는 한국 경제침탈 주역
    일본은 지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약 20년 주기로 화폐를 개정해 왔다. 국립인쇄국은 내년 3월 말까지 총 74억8000만 장의 새 지폐를 준비할 예정이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의 비축량은 52억 장 정도였다. 지난번 개정에서는 1년 정도에 대략 60%가 교체됐다. 닛케이는 현금 없는 결제가 성행하면서 현금 강국인 일본도 지폐의 사용 빈도가 낮아졌다며...
    2024-07-03 14:41
  • 민주 또 탄핵...이번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민주 또 탄핵...이번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윤종군 등 민주당 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위원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인권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탄핵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일명 '김용원 탄핵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임 중인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막말과...
    2024-07-03 14:10
  •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여기에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금융소득투자세(금투세) 폐지,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의 법인세 완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강병구 교수는 “여전히 정부가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의 틀에 갇혀서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2024-07-03 12:30
  • 배당 확대 기업은 ‘세액 공제’, 주주는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역동경제 로드맵]
    배당 확대 기업은 ‘세액 공제’, 주주는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역동경제 로드맵]
    하반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시급한 법령 개정과 기업공개(IPO) 신뢰성 회복 방안 통한 제도 개선을 선행한 뒤, 내년 종합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회 유용 금지 등 이사 책임 강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체거래소(ATS) 출범 및 거래시간 연장,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검토 등 방안을 마련했다.
    2024-07-03 12:30
  • 해외서도 난리난 K-김…‘육상 재배·규제 완화’로 생산량 높인다
    해외서도 난리난 K-김…‘육상 재배·규제 완화’로 생산량 높인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양식장을 설치하지 않았던 수심 35m 이상 외해에도 양식장 개발을 추진한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예상대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올해 겨울부터 외해에서도 김 양식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국 내해 양식장 규모도 2700헥타르(ha) 늘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김 풍종 개량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4-07-03 12:00
  • 브라이언임팩트, 재단 설립 3주년…주요 활동 성과보고서 발간
    브라이언임팩트, 재단 설립 3주년…주요 활동 성과보고서 발간
    혁신조직 지원 사업인 임팩트그라운드의 경우 21개의 혁신조직과 더불어 8,394개의 조직과 130만여 명의 개인(2023년 기준)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으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제정 또는 개정에 도움을 받은 법안도 6개나 된다. 그밖에 프로그램별 참여 조직, 인원, 누적 지원금, 결과물 등 자세한 수치와 성과 지표도 해당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2024-07-03 09:33
  • 금융지주ㆍ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막바지…'먼저 매 맞을라' 제출은 신중
    금융지주ㆍ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막바지…'먼저 매 맞을라' 제출은 신중
    금융지주와 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이달 3일 시행되고 나서 유예기간 6개월 이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해야 한다....
    2024-07-03 05:00
  •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시민안전보험 개정은 '지지부진'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시민안전보험 개정은 '지지부진'
    참극 이후 보장 공백 발견해도보장 확대 논의 금세 사라져'15세 미만 보장' 상법 개정안도21대 국회 계류되다 결국 폐기 각종 자연재해, 압사 사고, 묻지마 칼부림, 공장 화재에 이어 1일 서울 한복판에서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벌어지며 국민 안전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때마다 '공짜보험'이라고 알려진 '시민안전보험'이 재조명되며 확대...
    2024-07-03 05:00
  •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공약으로 인구 컨트롤타워 신설을 내걸었던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다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가부 폐지'가 제외된 데 대한 입장은 내진 않았다. 정부가 부총리급...
    2024-07-02 18:10
  • SGI서울보증, 베트남 남부 호찌민에 출장소 신규 개설
    SGI서울보증, 베트남 남부 호찌민에 출장소 신규 개설
    2014년 7월 베트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민관합작투자법 제정, 2지난해 1월과 6월 각각 보험업법 개정, 입찰법 개정 등 보증보험 제도 도입과 적격담보로 활용될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을 지속해서 마련해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베트남 내 보험사 최초로 베트남 국가신용정보센터에 가입, 베트남 내 보증보험 생태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07-02 17:15
  • 일본, 1분기 성장률 부진에 올해 마이너스 성장 예상 잇따라
    일본, 1분기 성장률 부진에 올해 마이너스 성장 예상 잇따라
    이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개정치 1.8% 감소보다 훨씬 부진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달 말 예정된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회의에 이번 경제 전망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풀이했다. 지난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 3명 중 1명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본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요시키 신케 수석...
    2024-07-02 17:00
  •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현행법에서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상을 넓혀 ‘주주’로까지 확장한다. 배고픈 사자(몇몇 주주들이나 글로벌 행동주의펀드)들에게 우리를 열어주는 꼴이 아닐까. 법안이 시행된다면 충실 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소송을 제기할 게 뻔하다.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면 경영진은 각종...
    2024-07-02 17:00
  •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도 규율했다. 제출 시기는 지난해 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운용재산 20조 원 이상 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보험회사는 내년 7월...
    2024-07-02 15:17
  •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특히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규제 개혁 등 정책 추진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2024-07-02 14:59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특히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2024-07-02 14:41
  •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법무부가 이번 용역을 통해 신속심사 연구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난민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두 번으로 제한되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본국으로 송환된다. 일본의 난민 인정률은 0.2%~0.4% 정도로 최하위권이다.
    2024-07-02 14:27
  • "시장규모 선진국 수준으로" 국토부, 리츠 활성화 방안 설명회
    "시장규모 선진국 수준으로" 국토부, 리츠 활성화 방안 설명회
    지난달 발표한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절차는 7월부터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는 국민소득 증진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총자산 100조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국내 리츠 시장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이어...
    2024-07-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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