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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이에 여성단체 등이 꾸준히 부성 우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법 제791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여성가족부는 2025년까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자녀의 성 결정을 ‘부성우선주의 원칙’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개정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1년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2024-03-15 16:28
한동훈, ‘불모지’ 순천 찾아 “정말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다”

전통시장 상인회장으로부터 주차장 타워와 비가림 시설을 국비로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곤 “제가 시장 갈 때마다 주차타워, 아케이드 얘기를 듣는데, 중앙에서 지방 정부를 거치지 않고 전통시장을 국비로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며 “그 법이 통과되면 우선으로 잘 검토하겠다.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고영우 순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숙련공이 어느...

2024-03-15 13:28
금감원, 자산운용사 충실한 의결권 행사 당부…"미흡할 시 사례 공개"

지난해 금감원과 금투협은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업계,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선 의결권 행사는 자산운용사의 본질적인 업무로 운용사는 투자자 이익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2024-03-14 21:09
강도현 과기부 차관, 통신사연합회 방문…“3만원대 요금제 확대 출시할 것”

강도현 차관은 “통신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우선 시행되고, 지원금 상향이 이뤄지며 시장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며 “KT에서 3만 원대 요금제 등 데이터 소량 구간을 보강하여 출시한 데 이어 타 사업자에서도 조만간 소량 구간 요금제를 세분화하고 3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사업자 협의를...

2024-03-14 11:48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2024-03-14 08:44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팩트 없는 팬덤 갈라치기...“정보통신 콘텐츠 분류 때문”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는 한국 법만으로 처벌이 어려운 데다, 현행법상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나 방송법의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플랫폼 사업자지만 언론중재법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현재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정보나...

2024-03-14 05:00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지난해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3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여 등이 이뤄진다. 앞으로 금융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모든 임원은 내부통제를 사진의 업무로 인식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예상된다. 박충현 금감원...

2024-03-14 05:00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1991년 만들어진 법안이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만큼, 지금의 변화와 분위기에 따라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모 중심’이던 가사소송법, ‘자녀 중심’으로 바꾸자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소송절차에서...

2024-03-13 15:55
[포토] '내일부터 통신사 변경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조현호 기자...

2024-03-13 15:33
휴대전화 통신사 옮기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받는다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에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14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2024-03-13 11:22
부동산 불황 장기화에 리츠 라이센스사 절반 가까이 인가 취소·철회·운용실적 無

지난달 1일 AMC 인가 절차 간소화와 리츠 배당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예비인가를 거쳐야 했던 AMC 인가 과정이 간소화하면서 AMC 설립 기간이 단축되고, 리츠 이익배당 산정 기준도 개선돼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이익배당 한도에서 제외하는 등 면세...

2024-03-13 07:00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투자가들은 배당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세제 개편과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기업 밸류업에 포함되기 원하였다. 하지만 이런 제도 개선과 법안 개정은 단기간에 이행하기 어렵다. 정부만 노력해서도 가능하지 않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되고 정당 간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난감한...

2024-03-13 05:00
오늘부터 300만명 신용사면…카드사 "건전성 악화 우려돼"

2003년 6월 채무 상환 기간의 연장, 신청자격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그해 11월 이를 바탕으로 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출범했다. 다음 해 새로운 구제 방안들이 잇달아 발표되며 채무자들 사이에선 “일단 빚을 갚지 않고 기다리면 더 유리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형성됐다. 결국...

2024-03-12 15:16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2024-03-12 10:35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방지법 개정안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4333)로,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중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4년이나 국회에서 잠자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을 보면 3월 임시회가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수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으나...

2024-03-12 05:00
주류 면세 한도 확대 1년 6개월…면세점도 술술 풀리네

11일 관세청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9월 여행자 편의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류 면세 한도액과 수량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주류 휴대폼의 면세 한도를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이고 주류 개수도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렸다. 즉, 1병당 400달러에 2리터(ℓ) 이하, 최대...

2024-03-11 18:30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다만, 현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고 '준수 의무'가 없어 법원과 금융당국 간 다른 판단을 내놓은 점, 조직적·반복적 금융사고의 책임을 CEO에 물릴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아직 시행 전이란 점 등 때문에 제재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는 도입 전 상황이고 금소법에 의거한 제재의 경우...

2024-03-11 15:55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본다…법무부, ‘데이터 지도’ 개설

법무부는 이미 조직의 방향성과 규모, 업무 등 내부 안을 마련한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달 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이민청 설립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민청 신설을 고려해서 해당 자료를 시각화한 건 아니지만, 이민청 신설 등 관련 정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3-11 15:04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이를 위해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원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3월 중 입법 예고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2024-03-11 14:50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선불업 감독대상을 확대하고, 소액후불결제업(BNPL) 제도화에 따른 시장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시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가상계좌 악용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2024-03-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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