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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알 권리 침해" 지적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에서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명백하게 볼 수 없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과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에 따라 잘못된 정보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해야 할...

2024-04-03 14:55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또,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기술금융이 한 단계 성장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해주는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2024-04-03 10:00
찬반 팽팽한 집중투표제…‘소수주주 보호’ vs ‘특정집단 대변’[주총 비하인드 下]

대다수 기업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자 2018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담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재계 반대가 거세 관련 개정안은 무산됐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핵심지표’를 통해 도입을 권장하는 정도에 그쳤다. 집중투표제를 찬성하는 측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순 투표...

2024-04-03 07:19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지난해 말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하지만 공사비가 급등하고 고금리 기조는 이어지고 있어 법 개정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전셋값 상승세에...

2024-04-02 16:37
‘1500명이 동시에 불 붙여’ 독일 대마초 합법 첫날 풍경…한국인은 처벌

앞서 2월 독일 의회를 통과한 마약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날부터 기호용 대마를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게 됐다. 마약류법상 금지 물질 목록에서 대마가 제외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마초 허용을 추진했다. 이에 독일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대마초를 최대 25ｇ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할 수 있고...

2024-04-02 11:03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한다. 법에 규정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차인, 임대인이 서명토록 한다. 또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2024-04-02 11:00
중국, 미국 반도체 수출 규제 비난…“글로벌 산업에 불확실성 야기”

지난달 29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및 칩 제조장비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정 수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4일부터 발효되는 개정안에는 수출 규제 반도체가 탑재된 노트북 등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22년 10월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 규제를 강화한 조치다. 허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중국과 외국 기업 간의 협력에...

2024-04-01 17:04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면서 중저가 단말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01 05:00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요건 강화…코인마켓 거래소 진입 장벽↑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실명계좌 발급 은행 요건 마련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위해서 조직ㆍ인력 확보 필요함 명시AML 역량 부족한 은행 존재…1거래소 1은행 체제 변경 필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하기 위한 진입 장벽이 한층 높아졌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실명계좌를 발급할 은행에 기존 대비 구체적인...

2024-04-01 05:00
"혼인 신고 미루지 마세요"…부부 합산 연봉 높아도 특공 'OK' [달라지는 청약제도①]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됐다. 먼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가 혼인신고 이전 보유한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과 상관없이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 배우자 상대방(청약 대상자)은...

2024-03-30 07:00
“韓 무기체계 중요 역할”…K-방산 협력 기대감 키우는 태국

위협 및 탄도탄에 대응하는 ‘천궁 Ⅱ’, 보병용 중거리 대전차 유도 무기 ‘현궁’, 휴대용 지대공 유도 무기 ‘신궁’ 등 유도무기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K-방산 수출길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렴한 가격과 빠른 납기를 무기로 올해에도 수주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16:40
[종합] 저축은행 경·공매 표준규정 개정 4월 시행…‘3개월마다 부실채권 매각’

공매 주기 구체화가 핵심…‘분기마다 한 번씩 공매’ 가능성29일 규정 개정 사항 발표 후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저축은행 “선순위ㆍ후순위 채권자 여부 등 예외 고려해야”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경·공매 표준규정 개정안이 내일(29일) 나온다.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악화하자, 중앙회가 일부 저축은행의 ‘버티기’를...

2024-03-28 18:30
[단독]'3개월마다 부실채권 매각'…저축은행 표준규정 개정 내일 나온다

공매 주기 구체화가 핵심…‘분기마다 한 번씩 공매’ 가능성29일 규정 개정 사항 발표 후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경·공매 표준규정 개정안이 내일(29일) 나온다.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악화하자, 중앙회가 일부 저축은행의 ‘버티기’를 막고 부실채권을 빠르게 털어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2024-03-28 16:00
한국 의약품 필리핀 허가·심사, 18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필리핀 식약청은 한국 식약처를 우수 규제기관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월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달 30일경부터 대한민국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신속 허가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필리핀에서의 우수 규제기관 등재는 식약처의 역량과 우리 의약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

2024-03-28 10:19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금융위는 이 같은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는 4월 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2024-03-28 10:00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진행 중이다. 감치 결정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2024-03-27 19:19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18개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존치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국민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제도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2024-03-27 15:01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K-콘텐츠 인기 끌면서 아동ㆍ청소년 예술인 증가15세 미만은 1주일에 35시간 초과해 일할 수 없어'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K-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청소년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 역시 넓어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에서 청소년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27일...

2024-03-27 11:21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관련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앞으로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2024-03-27 11:00
증권사들 속속 책무구조도 마련...KB증권·NH투자증권 도입 선두

이에 국회에선 지난해 12월 금융권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법령준수, 소비자 보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통제 책임이 해당 임원에게 부여되고, 최고경영자(CEO)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제출시기는 업권과 자산총액에 따라...

2024-03-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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