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끼지 않고 수원 같은 지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공사해드리기 위해 지자체와 굳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차이가 결국 수원시 등 지역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반드시...
문체부는 올해 1월 '만화ㆍ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 만화ㆍ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ㆍ개정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ㆍ개정안에는 20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
작년...
아울러 GCF는 다년도 예산, 예비비 등에 관한 ‘행정예산 프레임워크’ 개정안을 승인하고, 사무국 조직 및 인사의 기반이 되는 ‘보상원칙’을 도입하며 녹색기후기금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도 공고히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GCF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국내 기후기업 및 관계 기관의 GCF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저는 그쪽 현업에 있어봤다. 정보,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검찰이나 경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도 최근...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 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 1월 22일 민생토론회 때 논의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데 대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통해 리츠 활성화에 나선 점도 상장 리츠 투자심리에 불을 붙였다. 이번 개정안으로 리츠는 미실현 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배당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기간도 단축된다. 해당 개정안은 8~9월 중 시행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공모 △신한알파리츠의 FTSE EPRA Nareit 지수 편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주요 골자다.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특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한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의 연령, 품종 등에 따른 상품개발과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선 동물병원의 동물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와 관련해 7건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9인승 이상 승합 및 승용차이거나 12인승 이하는 6인...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해외 상장증권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달 5일부로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 중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PASS는 최근 ICT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 변경의 후속조치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가장 좋은 방책은 경쟁력 있는 시장 참여자를 늘리는 것이다. 대형마트에 주렁주렁 달린 모래주머니부터 속히 없앨 일이다. 그러나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기는커녕 중국 업체들 배만 불린다는 통계와 분석이 넘쳐나는데도 거대 야당은 딴전만 피운다.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게 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변경안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과 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시행하도록 함(제12조)’이라고 명시했다. 이 외에...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하고, 4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받았다. 지난달 5일 가상자산사업자 요건 전반을 강화하는 특금법 시행령을 수정한 재입법 예고이다.
지난번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금융회사법에 따라 금고...
헌법 개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4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표결에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 궁전에서 양원 합동회의를 열어 낙태의 자유를 기본권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역사적으로 낙태 권리 확대에 반대해 온 극우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로써 프랑스가 1975년 낙태 합법화에 이어 약 50년 만에 여성 인권에...
강동구 전세 매물이 늘어난 것은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통과된 영향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 아파트 당첨자는 입주가 시작되면 2~5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규제다. 하지만 주택법이 바뀌면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개정됐다....
해당 정관 개정안과 관련해 영풍 측은 “사실상 무제한 유상증자가 가능해져 전체 주주 권익을 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2019년도에 영풍의 정관 변경 목적과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동의해 주었다”며 “그런데 영풍은 같은 내용에 대해 단순 반대를 넘어 고려아연 경영진까지 거론하며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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