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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황 장기화에 리츠 라이센스사 절반 가까이 인가 취소·철회·운용실적 無

지난달 1일 AMC 인가 절차 간소화와 리츠 배당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예비인가를 거쳐야 했던 AMC 인가 과정이 간소화하면서 AMC 설립 기간이 단축되고, 리츠 이익배당 산정 기준도 개선돼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이익배당 한도에서 제외하는 등 면세...

2024-03-13 07:00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투자가들은 배당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세제 개편과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기업 밸류업에 포함되기 원하였다. 하지만 이런 제도 개선과 법안 개정은 단기간에 이행하기 어렵다. 정부만 노력해서도 가능하지 않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되고 정당 간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난감한...

2024-03-13 05:00
오늘부터 300만명 신용사면…카드사 "건전성 악화 우려돼"

2003년 6월 채무 상환 기간의 연장, 신청자격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그해 11월 이를 바탕으로 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출범했다. 다음 해 새로운 구제 방안들이 잇달아 발표되며 채무자들 사이에선 “일단 빚을 갚지 않고 기다리면 더 유리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형성됐다. 결국...

2024-03-12 15:16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2024-03-12 10:35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방지법 개정안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4333)로,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중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4년이나 국회에서 잠자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을 보면 3월 임시회가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수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으나...

2024-03-12 05:00
주류 면세 한도 확대 1년 6개월…면세점도 술술 풀리네

11일 관세청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9월 여행자 편의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류 면세 한도액과 수량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주류 휴대폼의 면세 한도를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이고 주류 개수도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렸다. 즉, 1병당 400달러에 2리터(ℓ) 이하, 최대...

2024-03-11 18:30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다만, 현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고 '준수 의무'가 없어 법원과 금융당국 간 다른 판단을 내놓은 점, 조직적·반복적 금융사고의 책임을 CEO에 물릴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아직 시행 전이란 점 등 때문에 제재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는 도입 전 상황이고 금소법에 의거한 제재의 경우...

2024-03-11 15:55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본다…법무부, ‘데이터 지도’ 개설

법무부는 이미 조직의 방향성과 규모, 업무 등 내부 안을 마련한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달 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이민청 설립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민청 신설을 고려해서 해당 자료를 시각화한 건 아니지만, 이민청 신설 등 관련 정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3-11 15:04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이를 위해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원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3월 중 입법 예고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2024-03-11 14:50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선불업 감독대상을 확대하고, 소액후불결제업(BNPL) 제도화에 따른 시장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시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가상계좌 악용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2024-03-11 14:00
서울 ‘기후동행카드’로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 ‘무료’로 간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회를 거쳐 심의 등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할인 방법 등은 향후에 내놓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시설 이용 혜택은) 기존에 발급받은 기후동행카드를 활용해 혜택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각 실국에서 조례안을 발의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동행카드는...

2024-03-11 11:01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이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장기 방치 차량 기준을 규정했다....

2024-03-11 11:00
[사설] K방산 클러스터 경쟁력, ‘80% 이하’라는 진단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수출 지표가 화려한 꽃망울이라면, 클러스터 경쟁력은 K방산의 뿌리고 줄기다. 모름지기 밑바탕이 부실한 채로 잘 자라는 나무는 없다. 방산 클러스터는 방산에 특화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2024-03-11 05:00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개선될 것"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이 과거와 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상법에서 배당가능이익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2024-03-10 13:16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84만 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토지임대료 선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5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24-03-10 11:15
“초격차 승부수”…호황에 우수 인재 확보 나선 K-방산

최근 국회는 본회의에서 수은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4년 법 개정 후 15조 원으로 유지된 자본금이 10년 만에 10조 원 늘어나면서 폴란드와의 무기 계약 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수출 확대와 신사업 추진 등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인력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2024-03-10 10:59
날아오른 우주·방산주…고점 지속될까

국내에서는 수은법이 개정되며 방산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종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수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은이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에 금융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진 셈이다. 특히 폴란드와 2차 방산 수출 계약은 맺은 업체...

2024-03-10 07:37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당시 도종이 의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가 적정 요금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이 때가 2003년 8월21일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건설교통부는 ‘공표는 2005년 한해 시행하되 공표제도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며 2005년 6월17일 사상 처음으로...

2024-03-09 08:00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 5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9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으며...

2024-03-08 14:50
최상목, 베트남 재무장관에 韓기업 투자 인센티브 당부

최 부총리는 "최근 통과된 베트남 신용기관법 개정안에 한국 측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투자 인센티브 확대, 이중과세 방지 등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당부했다. 양측은 또 2022년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로 합의한 한-베트남 금융협력 프레임워크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당시 양국은...

2024-03-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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