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행정망 먹통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정부가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개선 방안을 다루는 예산은 삭감한 것이다.
예산안은 12월 확정됐지만, 정부는 훨씬 이전부터 공공행정망 먹통 사태를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대규모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 허용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를 현행 연회비의 10%에서 100%로 허용됐다. 연회비 5만 원짜리 카드에 대해 연회비 100%에 해당하는 5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100%를 크게 초과하는 현금을 주는...
국토교통부는 24일 출산가구 지원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최근 배당세제 인센티브 개선안,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안 등 당국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이 결국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임을 감안할 때, 주주환원 확대가 가지는 주가 설명력은 5월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공개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밸류업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총시즌인 현시점에서 고려해볼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특히 자동차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자율주행 운행환경 조성과 레벨4 자율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해 기업 간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자율차 업계 활성화 등 상용화 촉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했다.
우선 2월 13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율차 제작사가 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조직이 커지면서 정원도 기존의 23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조만간 저고위에 파견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과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게임위, 앱마켓에 게임사 규제 대상 여부 확인 요청앱마켓 “매출액, 민감 개인정보…제공 어려워” 표명중국 등 해외 사업자 규제 어려워…역차별 논란도인력 부족·준수 기준 불명확…사업자 어려움 토로게임위 “사업자창구 마련·FAQ 공시해 혼란 최소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2일 본격 시행됐다. 3년 간 연평균 매출 1억 원 이상인 게임사들은 유료 확률형아이템이...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서둘러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영남권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19일에는 경북 포항시 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선구제 후회수'를 인정해 억울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해달라"며 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성소수자(LGBT), 여성에 대해서는 나는 이 나라를 더 평등하고 현대적인 곳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8일 시행된 여성의 역할과 가족 형태를 둘러싼 헌법 개정 국민 투표에서 연정의 개정안은 부결됐다. 1937년 제정된 헌법에 있는 ‘여성이 가정에 있는 것이 국가에 유익하다’, ‘가족은 혼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제안은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철산법 중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철산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 중이다.
이 이사장은 “상하분리 문제는 전 세계적 추세고, 유럽철도위원회에서도 (철도 상하분리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철산법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공단과 국가 비용이 많이들 수 있으므로 무리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향후 임대인에 구상권을...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액상화 평가 산정식과 기준을 내진설계일반 개정안에 담았다.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또한 액상화 평가 주체를 구체적으로 '지반분야 책임기술자'라 명시해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김태병 국토부...
KB증권은 7월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책무구조도 마련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13일 도입된 개정안에 따라 통신 3사는 매일 0시에 지원 액수와 혜택 기종 등을 공시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제 막 정책이 도입된 상황에서 매일 유연하게 지원금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환지원금을) 매일 공시할 수 있지만 매일 공시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면서 “지원금이 매일 변동된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이 올 수 있다. 마케팅...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하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업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금융분석원장이 VASP 신고를 직권 말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 위주 구조에서 벗어난 과금 모델을 구성한 것이다.
넷마블은 이날부터 구글과 애플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공식 브랜드 사이트를 통해 나혼렙 사전 등록을 진행한다. 21일부터는 태국과 캐나다에서 오픈베타테스트를 진행한다. 최종 안정성 검증을 거친 뒤 5월 전 세계에 선보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와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수도권은 전월보다 9p 오른 70.7을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올랐다. 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선(100) 이상을 유지하다가 4분기 하락했지만, 올해 1월부터 다시 상승세다.
서울(68.1→80)은...
개정안은 26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참여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첫만남이용권 운영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턴 둘째아 이상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애초에 시행령에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이 ‘200만 원 이상’으로 규정돼, 지원액 인상은 시행령 개정이 불필요하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사용기한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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