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공전하고 있는 만큼 ISA 관련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자 수는 올해 2월 말 기준 511만 명으로 2020년 말(194만 명) 대비 163.4% 증가했다. 약 3년 2개월 사이에 2.6배 늘어난 것이다.
총투자 금액도 같은 기간 6조4029억 원에서 25조3615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불어났다. ISA...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선(先)보상 후(後)구상’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은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회부 절차를...
전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법 등 5가지 법안에 대해서도 “고물가, 고유가 위기 속 우리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해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꼭 본회의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제 연구 개발사들이 각 파이프라인 임상 및 상업화에 속도를 붙을 전망이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선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의 폭이 넓어져 국내 고형암 세포치료제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라비티와 위메이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22일 전후로 해당 게임의 확률 오류 사실을 공지하며 확률을 정정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이용자들은 확률 조작이 의심된다며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웹젠의 ‘뮤 아크엔젤’의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이에 농식품부는 "(농안법 개정안은) 농정 방향을 가격 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안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 대신 수급 관리를 통해 쌀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5대 채소류에 대해 평년 가격 기준으로 가격보장제를 시행할 경우 연평균 1조2000억 원...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에 관해 법령을 개정해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 지원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었다. 여당 위원들의...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명 정보처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자동화된 결정’ 등 3개 평가분야와 7개 세부분야가 신설되면서 평가분야는 종전 25개에서 28개로, 세부분야는 종전 55개에서 62개로 확대됐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100만 명 이상의...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9일까지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공시 기간 단축을 추진 △제도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으로서 자기계산연계투자한도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위원들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현재 야당이 추진한 것으로 예상되는 횡재세 징수(작년 11월 금융사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기여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에 법인세 감면 혜택 반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보인다.
환율은 외환당국 구두개입에 11원 가까이 급락하며 1380원대까지 하락한...
일부 개정안 의결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올해 상반기 내 서비스 전면 시행되도록 신속 구축할 예정"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 청년에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은 총 161개인데, 이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 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제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생애주기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정부 혜택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계획도 마련했다. 몰라서 놓치는 정부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전달체계를...
이같은 수주는 최근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호텔들의 고민이 늘면서 코웨이가 먼저 솔루션을 제안해 이뤄졌다.
그간 호텔에선 제품 설치 시공과 객실 인테리어 저해, 위생 관리 등의 문제로 정수기 설치가 쉽지 않았다. 코웨이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우려를 해소했다. 호텔 객실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재로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지난달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가 고객에게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 지급할 수 있게 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지난달 16일 이통 3사는 전환지원금을 처음 공시했다.
정부에서는 통신사간 경쟁이 불어 활발한 번호이동 및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했지만, 실제 번호 이동 효과는 미미했다. ICT 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번호이동 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도교사 2026년까지 3만4000명 양성…한 학교에...
정부는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지만, 175석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입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되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 과세가 시작된다.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도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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