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지난 2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결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개정안에 따르면 법령 준수와 건전경영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기틀이 마련됐다.
이밖에 △중고차 금융·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먼저 금감원은 여전업권의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역할을 규정했다....
매출 10억 이상 CDN 사업자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들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이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전용면적) 기준을 기존 최고 40㎡(12.1평)에서 35㎡(10.6평) 이하로 줄이도록 규정했다.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개정한 것이지만, 되려 1인 가구에 역차별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임대주택을 가구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적정 면적 규정을 철회해 달라”고 올렸다. 해당 청원은...
관련해 "법 개정이 이뤄지면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만5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라며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어...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분리과세 세율 등 세부 내용을 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기관 투자자도 가치주 펀드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국내 주식 가치형 위탁운용사로 베어링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을 선정했다. 군인공제회도 밸류업 주식형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재은...
아울러 국토부는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신기술개발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금까지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시공실적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공실적은 1차 심사(신규성, 진보성 심사) 통과 후, 2차 심사(현장적용성...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올해 2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이 기업의 손실비용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했다”라며 “법인세 감면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도입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이라기보다 정치적인 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민생 법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여야 간...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대형마트 평일 휴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단말기유통법 폐지(통신요금 인하) 등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으나, 23일 기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없다.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아울러 “민주당이 지난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기습 날치기 통과시킨 ‘가맹사업업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이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해 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개정안은 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석·박사 정원을 원활하게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정원 상호 조정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학이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간 2대 1로...
시행 한달…공정위 9곳 시정 요청
中게임, 뽑기 확률 공개 안해도 돼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간 한국 게임사들에는 당국의 규제 칼날이 정조준된 반면 중국 게임사들은 규제 회색지대를 이용해 안방을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엔씨소프트와 웹젠 본사에 조사관을...
먼저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석유관리원은 '석유대체연료센터'를 통해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개발과 표준화에 집중하고, 석유대체연료 사업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등 산업체·학계·연구소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도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추가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적발 횟수가 누적될 때마다 과태료는 상향된다.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국토교통부는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선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적용 대상 기준을 기존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중소규모 건설엔지어링...
법 개정 시기만 바라보게 되면 그만큼 사업이 늦어지지만, 조합으로선 선택지가 없다.
또 서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길을 잃었다. 정부는 올해 전용면적 85㎡형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등록임대 부활을 선언했다. 또 6년 단기 등록임대 부활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도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논의...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 간호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민생과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으로 재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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