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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설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감염병 전담병원 상시운영"

감염병 전담병원 상시운영을 통해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설맞이 기부 참여 캠페인을 진행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신속히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했고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1-20 09:18
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통합투자소득공제 대상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공급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2021-01-06 15:00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등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사업자에...

2021-01-05 16:2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21-01-05 15:00
[금주의 경제 일정] 세계은행 올해 첫 경제전망 발표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세제의 각종 기준선, 올해부터 시행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 내용이 이번 시행령을 통해 공개된다. 한국은행은 8일(금) 지난해 11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공개한다. 앞서 10월 경상수지는 116억6000만 달러...

2021-01-03 17: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2020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1.1월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발표 △2020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15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7일(목) △부총리 14:00 경제계 신년인사회(비공개) △기재부...

2021-01-03 09:52
3차 지원금 지급 준비 착수…세계은행 올해 경제전망 발표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세제의 각종 기준선, 올해부터 시행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 내용이 이번 시행령을 통해 공개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8일 지난 11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공개한다. 앞서 10월 경상수지는 116억6000만 달러...

2021-01-02 09:53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최 수석대변인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를 70% 로 상향하도록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또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 간 납부예외를 허용하는...

2020-12-27 16:31
“활용하면 도움 되는데”…조세지원제도 이용하는 중소기업 18% 불과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제도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44.8%)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조세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확대’(51%), ‘감면율 상향’(32.4%)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또한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제도는 ‘법인 중소기업 세 부담 증가’(50.2%)가 가장 많이...

2020-12-27 12:00
기재차관 "1차 재난지원금 효과, 소비 하나로만 판단할 수 없다"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대책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세액공제 비율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검토방안으로 포함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국회 논의과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그렇게 하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해서 단시간 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2020-12-23 13:55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축소됐다”며 “회사가 홈택스에 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후 회사로 제출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에서 개정된 세법과 공제신고서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자가 체크리스트와 문답 모음집 등 맞춤형 도움말 5종을 제공한다.

2020-12-23 12:11
공인회계사 시험시간 늘고 IT역량 강화한다

세법은 심화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10%가량을 약술형으로 출제한다. 1,2차 시험 출제범위에 대해서는 시험공고시 과목별 대강의 시험 출제범위를 사전 안내한다. 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대학 등에서 회계학, 경영학 등 24학점 이상을 사전에 이수해야하는 제도인 사전학점이수제도에 정보기술(IT)관련 과목 3학점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2020-12-21 11:17
[경제레시피] ‘세금폭탄’ 피하려면…12월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팁’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총급여의 25%를 넘어선 카드 사용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씩 확대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일 때 33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은 280만 원, 1억2000만 원이 넘으면 230만 원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가 추가되는 것도 기억하자. 연말정산을...

2020-12-14 12:49
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 최대 12%+α 세액공제 받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기존 지원 대상과 수준이 서로 달랐던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 것이다. 토지·건물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신성장기술 사업화...

2020-12-14 10:04
정부, 내년 소부장 투자전용펀드 추가 조성…혁신성장 공동기준 개편

앞서 뉴딜 인프라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등 뉴딜펀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반영과 세법 개정이 완료됐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본격화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는 소부장 투자전용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소부장 수출기업...

2020-12-04 08:29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해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은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2020-12-01 09:25
중소기업계,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 없는 주 52시간 강행에 반발

현재 집단소송법과 초과유보소득 과세를 명시한 세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에서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오히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사 500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도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 했다’는 응답이 39%나 됐다. 조사 대상을 주 52시간을...

2020-11-30 13:18
홍남기 "내년 위기 전 성장경로 복귀, 선도형 경제 도약 위한 골든타임"

아울러 "정기국회가 한참"이라며 "2021년 예산안, 세법개정안, 경제중점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입법사안 중 과도한 재정수반법률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 등 국회 측과 충분한 협의 및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11-23 18:07
건설업계,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탄원서' 제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16개 건설유관단체와 함께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 대한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시국에 유보소득세가 도입되면 기업의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경기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연합회는...

2020-11-22 14:31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포항’ 이달 분양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이 없어 당첨자 발표 직후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최근 개정된 세법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취득세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도 선보일 계획이다. 계약금 분납제를 적용해 1차 계약금을 1000만 원 정액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발코니 확장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2020-11-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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