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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6억, 양도세 비과세는 12억 원 추진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6억, 양도세 비과세는 12억 원 추진
    여당이 이런 내용의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확정했지만, 국회 통과까지 변수가 남아 있다. 정부 여당 관계자는 "12월에 내는 종부세의 경우 큰 이변이 없다면 올해분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양도세는 법 통과 시점에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2021-06-18 20:26
  • 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중과 앞두고 지난달 막판 거래 쇄도
    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중과 앞두고 지난달 막판 거래 쇄도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의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에 포함되는 조치가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됐지만, 양도세 중과에는 적용 시기가 6월 1일부터로 유예됐다. 이에 전국 분양권 거래는 작년 9월 4925건, 10월 6341건, 11월 8677건, 12월 1만150건으로 3개월 내리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들어 3월까지 5000건대로 줄어들었다....
    2021-06-08 10:43
  • 장혜영, 월경용품 가격 안정화법 발의… “영세율 적용”
    장혜영, 월경용품 가격 안정화법 발의… “영세율 적용”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여성이 겪는 월경에 빈부 격차가 펼쳐지고 있다며 월경 용품의 영세율 적용을 골자로 하는 '월경용품 가격안정화법'(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1일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월경용품의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 월경용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월경용품...
    2021-06-01 18:32
  • 오늘부터 집 팔면 양도세 최고세율 75%
    오늘부터 집 팔면 양도세 최고세율 75%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양도세 인상안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인상된다. 주택을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고 매매할 경우 이날부터 60%로 인상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강화했는데 규제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할 경우...
    2021-06-01 08:12
  • [랜선 핫이슈] 유튜버 대도서관 직원 갑질 의혹 사과·자전거 타고 셀카 찍다 꽈당한 여성 外
    [랜선 핫이슈] 유튜버 대도서관 직원 갑질 의혹 사과·자전거 타고 셀카 찍다 꽈당한 여성 外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광고 없이 영상을 보는 대신 유료로 운영하는 서비스야. 아울러 구글은 전 세계 유튜버들이 수익을 창출할 때 미국 세법에 따라 10%의 세금을 떼는 방안도 개정 약관에 함께 명시했어. 이는 국내 유튜버들의 수입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2021-05-20 09:57
  • [피플]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반장 "억울하게 손해 입는 시민 없도록"
    [피플]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반장 "억울하게 손해 입는 시민 없도록"
    " 서울시는 민사단이 감염병에 관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서울시는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을 행사해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 반장은 재무국에서 20년 근무하며 세법을 집행했다. 덕분에 형사법 등 다양한 법률에 쉽게...
    2021-05-07 05:00
  • “국산맥주 10개 중 1개는 수제맥주”…편의점, 수제맥주 공세 높인다
    “국산맥주 10개 중 1개는 수제맥주”…편의점, 수제맥주 공세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주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법을 변경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내달 7일부터 일부 맥주 가격을 1.36% 인상한다. 가격 인상 대상은 ‘테라·하이트·맥스’ 등 맥주 전 제품의 330㎖ 병, 페트병, 생맥주(케그)다. 다만, 가정용 판매가 많은 캔 제품과 일반...
    2021-05-05 10:38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9.08% 올려놓고 0.03%포인트 '찔끔' 인하 조정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9.08% 올려놓고 0.03%포인트 '찔끔' 인하 조정
    현 소유주가 보유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재산세ㆍ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세법이 개정, 시행돼야 한다.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만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7일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6월 1일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만큼 5월까지는 조속히 당의 입장을 정리해 대책을...
    2021-04-28 15:17
  • 경실련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부동산시장 혼란 더 가중"
    경실련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부동산시장 혼란 더 가중"
    같은 당 정청래 의원 역시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까지 올리고 재산세 감면 기준 또한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여당 안에선 종부세 과세 기준을 아예 상위 1% 등 상대 가격으로 바꾸자는 안까지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일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개편 여부를 묻는 말에...
    2021-04-21 15:56
  • 여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 전문가 진단은
    여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 전문가 진단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은 현재 각각 공시가격 6억 원, 9억 원인 재산세 감면 기준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각각 3억 원씩 높이고 양도소득세에서도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이하 2주택자는 중과(重課)를 면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해 "공공 주도와 민간사업이 양자택일의...
    2021-04-19 19:00
  •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7ㆍ10 대책을 발표한 직후에도 임대주택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급히 공공임대사업자와 건설임대사업자는 법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세법 개정안을 바꿨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임대주택 매입 목적이 투기용인지, 공익 목적인지 따지지 않고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건 이런...
    2021-04-15 15:34
  • 다 털었나? 버티기로? 법인 부동산 매도세 '반토막'
    다 털었나? 버티기로? 법인 부동산 매도세 '반토막'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지난해 7월 법인에서 매도 물건이 급증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늘어난 세금 부담에 작년 하반기에만 24만 가구 넘게 처분법인들, 전세 올리기ㆍ증여로 버티기전ㆍ월세 올려 '보유'도 해가 바꾸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시장에선 절세용 매물이 대부분 소진됐다고 본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매매ㆍ증여 등을 통해 24만 가구가 넘는 법인...
    2021-04-13 05:00
  • 지난해 국세감면율 15.4%…코로나19로 11년 만에 최대
    지난해 국세감면율 15.4%…코로나19로 11년 만에 최대
    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18건에 대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예비타당성평가·심층 평가 결과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한편 전체 조세지출 항목 수는 231개로 이중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86개(5조2000억 원 규모)다.
    2021-03-30 10:00
  • 코빗, 특금법 시행 발맞춘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코빗, 특금법 시행 발맞춘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세무·회계 지침에서는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사업자 대상 법무 지침에서는 특금법의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의무와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없어서 혼란을 겪었던 사업자들이 향후...
    2021-03-25 09:02
  •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그러다가 2017년 세법 개정과 함께 현재의 55%로 인상됐습니다. 이 상속세가 모든 나라에 있는 건 아닙니다. 캐나다와 호주는 1970년대에 폐지됐고, 뉴질랜드는 1992년에, 스웨덴은 2004년에 각각 상속세를 없앴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중국에 상속세 제도가 없습니다. 부유층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일부는 정치적 문제나 미비한...
    2021-03-19 16:51
  • 미래에셋대우, ‘2021년 1st 연금은 미래다’ 이벤트 실시
    미래에셋대우, ‘2021년 1st 연금은 미래다’ 이벤트 실시
    또 세법개정으로 ISA 만기 자금이 연금 계좌로 납입 가능해짐에 따라 ‘ISA 연금 전환 이벤트’ 도 함께 진행한다. ‘웰컴 이벤트’의 경우 개인연금, IRP를 신규 가입하고 이벤트 기간 내 연금펀드(ETF, ETN 포함)를 300만 원 이상 순매수하는 고객에게 모바일 스타벅스 쿠폰을 지급하며 온라인(비대면)을 통해 이전할 경우 추가로 1매 더 지급한다. ‘이전 이벤트’...
    2021-03-16 14:18
  • 김희근 메세나 회장 "물납제 도입해 유명 미술품 해외 반출 막아야"
    김희근 메세나 회장 "물납제 도입해 유명 미술품 해외 반출 막아야"
    물납 대상을 확대하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고(故)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소유했던 문화재·미술품 처분에 관심이 쏠리면서 미술품으로 상속제를 납부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김 회장은 "이 전 회장의 컬렉션 가치가 2조 원이든 4조 원이든 누가 책정하는지가 문제"라며 "소장품이 1만 점 이상인지 등은 기술적인...
    2021-03-10 15:32
  • 상장협ㆍ안진회계 “개정 세법, 실무자 눈높이로 알려드려요”…3월 2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상장협ㆍ안진회계 “개정 세법, 실무자 눈높이로 알려드려요”…3월 2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1 개정세법 해설부터 조세특례제한법 등 상세 설명4월 2차 세미나 개최로 기업 세무전략 지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딜로이트안진이 상장협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2021년 개정세법 및 법인세 신고 실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전 세션 모두 녹화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강연 동영상은 상장협과 딜로이트 안진...
    2021-02-26 11:20
  •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바꾸는 단편적 세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려면 조세 전반 개편해야 한다”며 “이번에 자영업자 보상을 위해 세목을 만든다면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세목을 만들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놓고 세금을 더 걷는 게 낫지, 목적세를...
    2021-02-1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시행결과(석간)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홍남기 부총리, 설맞이 민생 현장 방문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0일(수) △부총리 10:00 비상경제...
    2021-02-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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