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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성화고 지원하고 세제개혁 해야”…中企 일자리 창출 토론회
    “특성화고 지원하고 세제개혁 해야”…中企 일자리 창출 토론회
    토론회를 주최한 이광재 의원은 “중소기업, 창업과 벤처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총리제’를 신설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창업지원형으로 전환하는 ‘창업은행’을 제안한다”며 “중소기업의 사회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세법개정도 준비할 것”이라고 향후 입법 계획을 전했다.
    2021-11-23 15:30
  • 이광재 “일자리 창출한 중소기업에 상속 부담 낮춰야”
    이광재 “일자리 창출한 중소기업에 상속 부담 낮춰야”
    이어 그는 “중소기업, 창업과 벤처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총리제’를 신설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창업지원형으로 전환하는 ‘창업은행’을 제안한다”며 “전체 기업 수의 99.9%, 근로자의 82.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사회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세법개정도 준비할 것”이라고 향후 입법 계획을 전했다.
    2021-11-22 14:56
  • [종합] 이정배 반도체협회장 “K-반도체, 포스트 코로나 시대 韓 경제회복 신호탄 돼”
    [종합] 이정배 반도체협회장 “K-반도체, 포스트 코로나 시대 韓 경제회복 신호탄 돼”
    이어 “이런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연구ㆍ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밝히며 “반도체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반도체 공급망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반도체 유공자와...
    2021-11-22 13:46
  • 수협 21년 만에 공적자금 일시상환…자율경영 복귀 속도
    수협 21년 만에 공적자금 일시상환…자율경영 복귀 속도
    같은달 26일 기획재정부가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수협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조기 상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일시상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수협 입장에선...
    2021-11-22 05:00
  • 대한상의 "현실과 동떨어진 조세제도 많아…기업현장에 맞게 개선해야"
    대한상의 "현실과 동떨어진 조세제도 많아…기업현장에 맞게 개선해야"
    다른 나라에는 없는 세법상 규제로 불편을 호소한 기업도 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부의 편법적 이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외국에서도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들다. 또한, 계열사의 관련 특허 보유 등으로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이 72.9%에...
    2021-11-14 12:00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상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하면서 정작 원고 측 입증책임과 피고 측 영업비밀 보호장치는 없애 소송 남발 가능성이 크다며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청년일자리 재원마련 목적으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청년세법’과 ‘사회연대특별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공감대 형성이...
    2021-11-01 12:00
  •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세제지원은 선언적 조항으로 둬 세법 개정 시 연계토록 했다. 관련해 탄소저감기술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협의를 했고, 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 지원도 추진된다. 연구·개발(R&D)의 경우 정부 예산 편성 시 전략기술 분야에 우선 반영토록 하고, 정책 지정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등에 특례를...
    2021-10-15 13:29
  • [단독] '8000억 빚더미' 수협, 억대연봉 4년 새 2배↑…수협은행도 4명 중 1명
    [단독] '8000억 빚더미' 수협, 억대연봉 4년 새 2배↑…수협은행도 4명 중 1명
    올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수협이 공적자금을 조기에 일시 상환하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에 혜택을 누리고자 함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협이 조기상환 금액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는 점이다. 이투데이가 NICE 신용정보평가 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수협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0.5%로 다른 은행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1-10-12 05:00
  • 딜로이트 안진, 월간 ‘딜로이트 월간 GES 웨비나’ 마련
    딜로이트 안진, 월간 ‘딜로이트 월간 GES 웨비나’ 마련
    업계 최초로 시도하는 정기 웨비나‘ 딜로이트 월간 GES 웨비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비대면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지키고, 재택근무를 지속하는 주요 고객사의 실무진들이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국내·외 세무이슈, 개정세법 등 세무관련 관련 지식을 용이하게 제공하기위해 기획됐다. 9월부터 시작해...
    2021-09-16 09:19
  • 대법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제공 증여세, 이익 따라 부과해야"
    대법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제공 증여세, 이익 따라 부과해야"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했으므로 모법 규정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이 상증세법 시행령 31조 6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9년 첫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2014년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21-09-09 18:23
  • 16일부터 부부공동 1주택자, 단독명의로 변경 허용…고령자·장기보유 유리
    16일부터 부부공동 1주택자, 단독명의로 변경 허용…고령자·장기보유 유리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반영할 경우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 원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다. 기본적으로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 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다. 다만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2021-09-06 14:45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
    이는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9년 신청분(2018년 귀속분)부터 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액이 대폭 확대된 결과다. 당시 근로·자녀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30세 이상)이 폐지됐으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가 연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확대됐다....
    2021-09-05 16:51
  •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관계자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18년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들이 세법·회계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들은 변호사가 세무 업무에 뛰어들면 경쟁이 과열돼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전문성도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2021-08-30 19:00
  •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중요한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중요한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전문가들은 해당 직역이 아닌 납세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세무사 업계 모두 납세자인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30일 “변호사와 세무사의 갈등을 밥그릇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시민...
    2021-08-30 19:00
  • 경실련 "현대차 GBC 부지 공시가, 시세의 41%…2470억 보유세 특혜"
    경실련 "현대차 GBC 부지 공시가, 시세의 41%…2470억 보유세 특혜"
    5조9000억 원 기준)인데 시세(경실련 추산 14조4000억 원)를 반영해 아파트와 같은 수준으로 종부세율을 올리면 보유세가 1조6000억 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근거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아파트보다 낮은 공시지가와 종부세율은 재벌 건물주들에 대한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세법 개정과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을 요구했다.
    2021-08-25 14:24
  •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세법 관련 의견을 수렴해 6개 법령별 총 14개 건의과제를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2021-08-20 06:00
  • 신한금융투자, 하반기 ISA 계좌 개설 고객 대상 이벤트 실시
    신한금융투자, 하반기 ISA 계좌 개설 고객 대상 이벤트 실시
    이주연 신한금융투자 마케팅부장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ISA의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며 “주식, ETF 및 금융상품을 활용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로 절세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개형 ISA 계좌 이벤트를 통해 일거양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신한알파’...
    2021-08-17 09:48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2021-08-13 10:45
  •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지난달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법인세ㆍ상속세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들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기재부가 입법 예고한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2021-08-10 12:00
  • 정부, 내년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에 5조 원 이상 지원
    정부, 내년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에 5조 원 이상 지원
    홍 부총리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을 신속투자 유도 차원에서 하반기 투자분부터 조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을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2021-07-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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