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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같은 날 헌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역시 동일한 논리선상에서 기각했다. 두 사건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론엔 헌법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직회부되는 과정에서 소수당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2023-10-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고등교육재단), 14:00 통상추진위원회(무보), 16:00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사무차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 △한-유럽 간 기술협력, 한국이 주도한다(석간) △17개 시·도에서 청년의 꿈과 기회를 선사합니다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제36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독일과 첨단산업·탄소중립 협력 강화 31일(화) △통상교섭본부장...
    2023-10-29 09:15
  • 중동 사로잡을 스마트팜 선보인다…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조성
    중동 사로잡을 스마트팜 선보인다…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조성
    정 장관은 한국의 스마트농업 기술교육 및 실증 관련 공공기반시설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델을 소개했고, 카타르 국부펀드의 한국 스마트팜 공공투자 협력을 제안했다. 정 장관은 "양국 정부 간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을 시작으로 카타르 경제실무단 방한 및 한국 스마트팜 연구진의 카타르 방문 등을 논의했다"며 "공공부문의 교류를...
    2023-10-25 01:55
  • 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 직종에 신소재 개발·제조 등 추가
    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 직종에 신소재 개발·제조 등 추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 분야에 신소재 개발·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등 5개 직종이 추가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계좌 한도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5개 분야 국가기·전략산업 직종이 신설된다. 확대되는 분야는 신소재 개발·제조...
    2023-10-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초과정 워크숍’ 개최 △아·태지역 기후동행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정책 포럼 개최 25일(수) △환경부 차관 13:30 제18차 서울 이니셔티브 정책포럼 참석(서울) △국립공원공단,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 시스템 시범운영 26일(목) △2023년 환경교육도시 7개소 최종 선정 27일(금) △환경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환경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23-10-22 08:57
  • 고교학점제·대입개편 다 뭐야?…“대입준비하려면, 복잡한 입시용어부터 알자”
    고교학점제·대입개편 다 뭐야?…“대입준비하려면, 복잡한 입시용어부터 알자”
    학점제는 또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밀접한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골자에는 고교학점제 도입이다. 2023년에 발표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는 학점제와 대입의 연계를 강화하는 조치도 담겨 있는데, 고교학점제로 학생이 이수한 과목 특성이 대입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한다고 돼있다. 즉,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교의...
    2023-10-14 15:20
  • 금융위·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정부 제도 개선 사항 등 반영”
    금융위·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정부 제도 개선 사항 등 반영”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2023년 실적을 기반으로 2024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한국거래소에서는 보고서 제출의무법인을 대상으로 10월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5차례 실시하는 등 사전교육을 시행하여 기업의 이해를 돕고, 개정사항에 맞춰 충실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3-10-12 12:00
  •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또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미이행한 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 규제 전담반(TF)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3차 개선 과제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46개...
    2023-10-12 08:30
  •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금 5만 원 인상 추진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금 5만 원 인상 추진
    현재 정부는 3∼5세 유아교육을 위해 공립유치원생의 경우 월 15만 원(누리과정비 10만 원+방과후과정비 5만 원), 사립유치원생은 월 35만 원(누리과정비 28만 원+방과후과정비 7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 인상을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유아학비를 일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2023-10-11 21:48
  • 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PM 운전 방식에 맞는 평가와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PM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도로교통법 개정 과정에서 한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전용 면허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세 건의 법안이...
    2023-10-11 14:52
  • 이주호 부총리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주호 부총리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위해 최선 다할 것”
    이 부총리는 "지난 6월 사교육경감 대책 발표를 통해 학교의 공교육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수요를 공교육이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을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면서 킬러문항 배제, 적정 난이도 유지 원칙을 지켜 공정수능이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1 12:02
  • “현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없어진다”…2028 대입개편 Q&A
    “현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없어진다”…2028 대입개편 Q&A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어 2018년부터 이미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초·핵심과목으로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과목이다. 통합사회·과학은 사회·과학 전반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과목으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는 사교육보다 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공교육 중심의 수능 준비가 더욱...
    2023-10-10 16:33
  • [2028 대입개편] 現중2 대입부터 내신 5등급제·통합형 수능 시행
    [2028 대입개편] 現중2 대입부터 내신 5등급제·통합형 수능 시행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중 일반적으로 개설되고 분야별 주요 내용을 다루는 과목 위주로 출제한다”며 “현행 수능과 학습량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심화수학’ 영역 신설도 검토 중이다. 심화수학 영역은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도한 사교육...
    2023-10-10 15:00
  •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죽음학을 대학 교양필수나 공교육 과정에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삶과 죽음은 하나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할 때, 내 삶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확장한다”며 “이미 서양에서는 타나톨로지(Tanatology)라고 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지는 간명한 이치를 통해 인간의 생애 주기를 설명한다. 사람도 언젠가 꽃잎처럼 질...
    2023-09-27 07:00
  • 킬러문항 없다더니…"9월 모평 수학 15% 교육과정 벗어나"
    킬러문항 없다더니…"9월 모평 수학 15% 교육과정 벗어나"
    10번은 삼차함수 식을 찾아 함숫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삼차함수는 이전 교육과정(2007 개정 교육과정)에선 있었지만 현재는 삭제됐다. 공통 22번은 특정 선택과목을 선택한 학생에게 유리했고, 공통 12번은 대학과정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선행학습을 했다면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봤다. 미적분 28번은 교육 과정에서 벗어났고, 미적분 30번은 계산 과정이...
    2023-09-25 16:44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기타 일탈행위에 대한 지도·훈육과 교칙에 따른 분리·징계 등 조치는 학대로 판단되지 않는다. 이런 정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민원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신고는 두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교사를 괴롭히거나 굴복시키려는 목적의 민원·신고에 대해선...
    2023-09-24 13: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석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3년 하반기 훈련과정 심사 결과 발표(석간) △’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 환경보건 집중 홍보기간 운영(석간)...
    2023-09-24 08:57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진행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해당 조항은 제외됐다. 교권보호 4법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선택을 한...
    2023-09-21 15:33
  •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담았다"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2023-09-19 10:38
  • 한국공인회계사회, '제5회 ESG 인증 포럼' 성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제5회 ESG 인증 포럼' 성료
    윤지혜 금융감독원 팀장은 "개정 ISA 720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은 ESG 정보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과정으로 생각된다"라며 "개정 ISA 720이 도입된다면 ESG 정보가 자산 손상, 충당부채 등 재무정보와 연계되는 경우 감사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공회는 개정 ISA 720의 도입 절차 진행...
    2023-09-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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