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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8 대입개편안 ‘심화수학’ 빠지고 내신 일부 절대평가”…국교위 권고
    “2028 대입개편안 ‘심화수학’ 빠지고 내신 일부 절대평가”…국교위 권고
    이에 국교위 측은 “절대평가만 실시하는 해당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방안을 국교위와 교육부가 함께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능 및 수시·정시 시기 조정 방안도 향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대입개편 시안 논의 과정에서 현행 수시 모집과 수능 실시 시기로 인해 고3...
    2023-12-22 19:15
  • "전세 대출받을 청년에 '보증보험 가입법' 알려준다"…금융당국, 2030 교육 중점 추진
    "전세 대출받을 청년에 '보증보험 가입법' 알려준다"…금융당국, 2030 교육 중점 추진
    분기별로 개최되는 실무협의회를 반기 1회로 조정하는 대신, 관계기관 간 보다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필요하면 수시 개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 금융교육 방안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센터부터, 학교 교과과정 운영 및 학자금 대출, 시설이용 청년의 자립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처와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인...
    2023-12-22 16:43
  • 삼청교육대 문서에 찍혀 있는 전두환 직인…직접 개입 정황 확인
    삼청교육대 문서에 찍혀 있는 전두환 직인…직접 개입 정황 확인
    진실화해위는 “전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의 입안 및 설치 과정에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을 촉구하며 현재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돼 있는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모두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훈련 중 조기 퇴소했으나...
    2023-12-21 17:17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 구성원 표기를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과정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택시업 종사 희망자의 수강신청 애로 해소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통지‧반환 절차를 법제화해 주민들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2023-12-20 16:55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앞서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유보통합이 실질적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왔다. 어린이집 중심 영유아 교육은 보건복지부, 유치원 이후 교육은 교육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한 부처 책임으로 합친다는 의의를 갖는다. 교육부는 이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교사 자격...
    2023-12-18 12:55
  • 소진공,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사후 심사 통과
    소진공,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사후 심사 통과
    이외에도 환경경영시스템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환경경영시스템 내부심사원 양성 과정(2023년)과 임직원 대상 ISO14001 교육(2023년) 등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환경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소진공은 내년에도 인증 자격을 유지하고 공단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ESG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경영시스템 매뉴얼 및 지침서 추가 개정...
    2023-12-18 10:05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원시는 평결을 행정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법정을 도입했다. 이후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승인 취소 건 △201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방안 △2015년 신분당선(정자~광교) 역명 선정 등 3차례 평결이 이뤄졌다. 까다로운 개정 심의 조건과 코로나 등으로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8년 만에...
    2023-12-17 12:00
  •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이어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은 수능 성적을 높이기 위한 재수와 자퇴를 부추긴다”며 “고교 내신 전 과목에 상대평가를 병기하도록 한 교육부의 대입안이 시행될 경우 진로와 적성을 찾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와 상반되게 학생들은 내신 등급에 유리한 과목을 쫓아다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신을...
    2023-12-13 17:28
  • [공기업] 종이 필요 없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축평원 '축산물원패스'로 간편하게
    [공기업] 종이 필요 없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축평원 '축산물원패스'로 간편하게
    이에 축평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축산물거래 시 필요로 하는 7종의 증명서를 한 장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를 만들었다. 이 증명서 역시 축산물원패스에 접속해 직접 발행할 수도 있다. 통합증명서는 지난해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쳤고, 올해에는 교육부와 협업해 전국 국공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활용하게...
    2023-12-13 15:10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먼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올해 459개교)를 내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질병·부상이나 고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들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올해 51개에서 내년 100여 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고독사 위험군...
    2023-12-12 17:30
  • “킬러·준킬러 차이 없어...사교육 과열 잡으려면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킬러·준킬러 차이 없어...사교육 과열 잡으려면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가교육위원회 정대화 상임위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위원, 학부모 대표인 전은영 위원을 만나 대입 개편안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올해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역별 최고 표준점수는 국어가 지난해보다 16점 상승한 150점...
    2023-12-12 12:50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8일 재표결 부쳐진 노봉법·방송법 부결…최종 폐기野, 규탄대회…"尹 거부한 양곡법·간호법 포함 재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이날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3-12-08 16:15
  •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개정안은 ‘국외 창업’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책무를 추가하는 등 추가로 자구수정 과정을 거쳐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12-06 15:37
  • “필수 안전교육 신설ㆍBIM교육 의무화”…국토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필수 안전교육 신설ㆍBIM교육 의무화”…국토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교육(등급에 따라 35~70시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2023-12-06 11:00
  • 학교 밖 청소년 영재교육 문턱 낮춘다…신청요건 개선
    학교 밖 청소년 영재교육 문턱 낮춘다…신청요건 개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12개 사이버영재교육원 등이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개선됐다”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05 11: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FAQ 개정안 배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누리집 ‘가사랑’ 개편 운영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 △폴리텍 신중년 특화 교육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2단계(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업무협약 8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서울)...
    2023-12-03 09:16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2023-12-02 07:00
  •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폴리텍 학위·비학위 과정 지원시 5% 가산점 부여 교육부는 학업중단 학생보다 큰 개념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 학생을 포함,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뜻한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설계와 학력 취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퇴직·현직 교원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미래를...
    2023-11-27 15:00
  •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트렌드에 대응하는 차원에선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하고, 웰다잉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 이 밖에 친환경 장례 확산을 위해 종사자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시설에 대해선 우수기관 인증 시 가점 부여를 검토한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는 실제 장지 모습을 구현한 3D 온라인 추모서비스를 신규 제공한다.
    2023-11-27 08:00
  •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협의회는 학교장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시도교육청 공무원이 통일 안보 교육 훈련과정에 연수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2023-11-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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