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초 1, 2학년의 체육 교과를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안’ 심의 및 논의에 나선다.
앞서 교육부는 10대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다는 등 이유로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초등 1, 2학년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이를 통해 학생의 교육과정 침해 행위로 인해 교사의 물건이 망가지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비용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금액 기준도 종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였다. 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의료 기관에...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간 2대 1로 유지돼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대 1로 조정한다. 그간 박사과정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다. 앞으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체험교육 실시
25일(목)
△환경부 장관 14:00 일회용품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4:00 녹색채권 업무협약(서울)
△수질오염 방제비축센터 개소식 개최(석간)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2024 홍수안전 주간 운영
△‘토지피복지도’, 국가통계 승인
26일(금)
△환경부 장관 11...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인 △서울시 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울시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서울시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고시, 학교에 안내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1, 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도 중1, 고1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고시’가 개정돼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강화된 되면서 서울시교육청도 각급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마약 및 약물중독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해 전문강사 인력풀을 위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약사·변호사·퇴직교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 예방 교육 인력풀을 구성, 지난달부터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해당 과정을 수료한 강사 30명은...
선도교사 연수과정은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 디지털교과서 활용, 사회정서교육’ 등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평가전문성 제고 과정과 함께 동료교사 상담(코칭) 방법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편차 등을 고려한 맞춤 연수도 지원한다. 교사들은 간단한 진단도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연수를 추천받고, 연수...
장애 영유아 대상 기관들도 통합돼 공통된 교육과정을 이행하게 되는데, 현재 기관마다 존재하는 교육의 질 격차 등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공정숙 우리마포어린이집 원장은 “현재 장애 영유아 대 교사의 비율이 3대 1인데, 장애 영유아는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 3대 1은 무리”라며 “보다 질 좋은 교육을 위해 유보통합이...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등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민주당은 매번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다.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는 각종 입법이 민주당 반대에 막히면 '강 대 강' 대치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도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6월 중 추진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한다.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
우선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공통기준 마련 △상속인 제출서류 안내 및 금융회사 직원 교육 강화 △상호금융업권의 조합 간 상속 금융재산 인출 활성화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자율적 확대 유도 △소액 상속 금융재산...
유아교육 실태조사는 정부가 2021년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이번 조사는 2017년 시범조사 이후 2022년 실시된 첫 본 조사다. 전국 2041개 유치원과 교사 2000명·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유치원 운영과 교육과정, 교원의 근무여건, 이용 실태 등에 대해 다뤘다.
조사 결과를...
이후 ‘3~5세 교육과정개정’에 대한 요청은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간다. 이를 통해 0~2세와 3~5세 연구진 간의 협업을 통해 총론의 내용은 동일하게 개정할 예정이다.
영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나선다. 영유아통합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현재 전문대 2~3년에서 4년 과정으로 전환·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현재 만 0∼2세는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만 지원받고 있다. 이 때문에 만 3∼5세 아동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을, 사립 유치원은 월평균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약은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세 55만7000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성적 산출, 중3 교사 대신 교육감이 맡는다
서울시교육청이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형 과정에서 학교 내 개인별 석차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입 전형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꾼다는 것이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석차연명부에 따른 개인별 석차를...
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수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교육과정 체계의 일관성,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 측면에서 교육과정도 개정한다.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교육 지원 내용은 신설, 보완한다. 영유아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안전 기준도 바꾼다.
향후 유보통합추진단은 통합모델 시안 의견을 수렴,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에 영유아...
염 정책관은 “관리·운영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강화라든지 여러 방안을 법 개정과정에서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 확충 차원에선 실버타운 입주를 실거주 예외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임대형 실버타운 연간 공급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하고,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현재 실버타운은...
이는 유보통합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 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어린이집 관계자가 처음 만나는 자리다.
유보통합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담 조직(유아교육과 유보통합추진팀)을 구성해 지방 단위 보육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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