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또는 완료 청년 150명을 선발해 맞춤형 금융 교육을 하고, 교육이수 완료 시 자립토대 지원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늘어나는 대출수요에 대응해 청년안심주택 입주 가구 1703호에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중증·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 전문 응급센터 3곳에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권역별 소아안심병원...
개별 사업장에 대한 파악을 통해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면 시간을 줘서 갚아나갈 수 있게 하고,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야 한다.”(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말 종료를 앞두며 10월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빚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올 예정이다. 정부 정책이...
이에 농식품부는 양봉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양봉농가를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를 고정금리 1%, 5년 거치 7년 상환, 한도 개인 20억 원·법인 30억 원 등으로 개선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농축산경영자금(최대 1000만 원 대출)을 통해 양봉입식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했는데, 올해도 이를 연장하여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꿀벌...
부실 차주의 최후 수단인 법원의 개인회생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5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올 1분기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한 인원은 4만6067명으로, 전년 동기(3만2005명)보다 43.9% 급증했다. 전 분기 대비로도 15.9% 늘었다.
이는 분기 신청자 기준 1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지난해 1분기 3만2005명, 2분기 3만2662명, 3분기 3만3943명, 4분기...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596억 원, 4605억 원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8906억 원 순매도 했다.
KG모빌리티, 2년 4개월 만에 거래 재개 소식...57.76% 상승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주간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KG모빌리티로 주가는 57.76% 오른 1만3820원으로 나타났다. KG모빌리티는 옛 쌍용차로, KG그룹에 최종 인수되면서 회사이름이...
21일 대법원이 공개한 도산사건 통계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법인회생 47.3%, 법인파산 50.9%, 개인회생 사건이 47.7% 증가했다. 2023년 1분기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5만727건으로 1년 전인 2022년 1분기(4만390건)보다 1만 건 넘는 25.6% 늘어났다. 법원행정처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도산절차 전(全) 유형에 걸쳐 모두...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 씨는 파산 신청과 함께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명단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43명과 함께 카드사, 캐피탈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 개인 채권자는 지 씨가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며 화성동탄경찰서에 전세금...
최근엔 개인회생·파산 신청도 급증했다.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2월 개인회생 신청 누적 건수는 1만8954건에 달한다. 전년 동기(1만2973건)보다 46.1%나 늘었다. 2월 개인파산 신청 건수 역시 3448건으로 전년 동월(3025건)보다 14.0%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명단공개 예정자 중 개인 1129명의 체납액은 746억 원, 법인 411개 업체의 체납액은 277억 원이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신규 대상자 A 씨의 체납액은 총 105억 원이다.
이번 신규 명단공개 예정자에는 서울시 체납액과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 원 이상인 869명도 포함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한 곳의 체납액 1000만 원 미만은 공개 대상에서...
증권사로서는 개인 고객보다 자산과 덩치 측면에서 모두 방대한 시장이 열린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증권사의 반복되는 시스템 리스크다. 2020년 초 대규모 ELS 마진콜 사태,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최근 몇 년간 국내 금융경색 사건의 대부분은 증권사에서 비롯됐다. 그때마다 증권사는 당국 등이 공급한 자금으로 회생했다. 위기를 관리할 기회가...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모든 재판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광고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이엠앤아이가 회생채권 전액에 대해 차용금 및 위약금 변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채권 변제 의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기존 재무제표에 반영했던 소송 충당부채 약 4억8000만 원이 환입될 전망이다.
이엠앤아이 관계자는 “이번 승소 결과는 과거 경영진 개인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선의적...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계획도 제시했다. 채무자가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변제금 임치나 송금을 못 한 경우엔 회생위원이 수동이체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송금하기로 했다. 법원의 별도 요청이 있으면 법원행정처가 이체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개인회생 접수도 늘어 향후 금융권 부실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 또는 면책해주는 것을 말한다. 개인회생이 증가하면 그만큼 금융권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8만9965건에 달한다. 전년(8만1030건)보다 8935건...
개인투자자를 적극 포용하기 위해 시장조성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파생상품시장에서 자체 야간시장과 투자자 맞춤형 보호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신뢰받는 시장을 성장하기 위해선 무차입공매도 혐의 적발 기간 단축, 사회적 이슈 적시대응, 불공정거래자 시장참여제한 프로세스 확립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선다.
또 공모주 상장일 주가의 가격제한...
최 씨는 “예상하건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을까”라며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직장 생활 8년 동안 하면서 계속 모아놨던 돈도 없어졌다”라고 했다. 최 씨는 언제 집에서 나가야 하는지 몰라 2년 동안 짐을 풀지 못했다고 한다.
“전세 사기 피하려면 요구사항 이행 직접 확인해야”
전세 계약 때 임대인이 작정하고 임차인을 속이면 딱히 손 쓸 방법이 없다. 그만큼...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본인이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배우자의 경우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FTX 사태를 보더라도 거래소 대표가 마음먹고 자금을 쓰면서 손실을 보게 되면 회생의 방법이 전혀 없다. 이 정도 규모의 거래소가 고객들의 뱅크런(대량 자금 인출)으로 지급 불능을 선언한 것은 마운트곡스 사건 이후 처음이다.
업계의 불신으로 개인 지갑에 코인을 보관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FTX 사태로 떠들썩하던 지난해 11월 중순 하드웨어 지갑 제조사...
업계에서는 코로나 여파로 회생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호텔 사업을 접는 것으로 해석했다. 코로나 이전 400억 원대 매출을 꾸준히 유지했던 호텔농심은 2021년 269억 원으로 매출이 줄었고, 2020~2021년에 누적 105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2021년 말 기준 자본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호텔농심처럼 사업 부진으로 처치...
내년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