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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 잃은 증권사 랩어카운트…2년 새 40% 증발
    신뢰 잃은 증권사 랩어카운트…2년 새 40% 증발
    당시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을 발표하면서 단기자금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것이 시초가 됐다. 시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자 고객의 환매 요구가 이어졌고 유동성 위기가 금융업 전반으로 퍼졌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랩어카운트의 신뢰성을 잃게 하는 이슈까지 터졌다. 금융감독원은...
    2024-05-07 15:35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이 변호사는 “법인 회생이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조기 종결된 이후 대표이사의 회생을 신청하는 게 현재 실무”라며 “경영 위기 속에서 대표이사가 보증채무를 부담할 경우 개인 자산을 매각하거나 은닉하면 부인권 행사나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파산 선고 전에 행해진 파산채권자를 위험에...
    2024-05-02 05:00
  • 무리한 '빚투ㆍ영끌'로 돌려막기 신세 전락…빚에 짓눌린 청춘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무리한 '빚투ㆍ영끌'로 돌려막기 신세 전락…빚에 짓눌린 청춘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작년 2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 3278건1년 새 45.3% 늘어‘돌려막기’ 리볼빙 연체율 급증“생계-투자형 채무 성격 구분해보편적 지원 아닌 맞춤 대책을” 빚 더미를 짊어진 2030 청년층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초저금리 때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위해 여기저기서 ‘투자 실탄’을 조달했지만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2024-04-30 05:00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판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고인 형제·자매, 유류분 주장 못 한다 해당 제도에 대해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생존권'을 취지로 강제로 상속분을 부여하는 이 제도가 변화한 현대 사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컸죠. 2020년에는 판사가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1월 이민을...
    2024-04-26 16:43
  •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김시주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빌딩 충정 사무실에서 본지와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과 함께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고금리 시대로 전환되자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파산‧회생 신청 대리 및 파산‧회생 관련 자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2024-04-19 05:00
  •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1098건)에 대해 개인을 식별하는 데...
    2024-04-10 11:21
  • 금감원, 신용정보법 등 위반한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 부과
    금감원, 신용정보법 등 위반한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 부과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1098건)에 대해...
    2024-04-10 09:42
  •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법인파산,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빠르게 (하루델리오 사태의)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델리오 측은 법원의 판단이 ‘델리오를 파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4일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델리오 측은 결정문에는 델리오를 파산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나 문구가 없다”면서 “회생 기각이 결정됐으니, 중단됐던 업무들을 재개할...
    2024-04-05 16:54
  •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현재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추진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2024-03-28 10:00
  • 은행권, 내달부터 6000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은행권, 내달부터 6000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이밖에 연체·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대출상환·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에 7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13만 명에게도 141억 원이 지원된다. 산은과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확대·운영 등을 통해 연내 약 830억 원의 금리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
    2024-03-27 14:28
  •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개인회생·파산 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액이 물가 수준에 맞춰 연동되도록 바뀐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당시...
    2024-03-26 11:07
  •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위니아에이드는 지난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각각 1061억 원, 1236억 원이 발생했으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189억 원 초과 중이며, 지난해 10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뒤 개시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성현회계법인은 감사의견 거절 결정을 내렸다.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은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2024-03-24 12:06
  •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 우리나라에는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더는 변제가 어려울 때,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고려해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기준은 총채무액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2024-03-23 08:00
  • ‘의견 거절’ 태영건설에 베팅한 야수의 채권 개미들 ‘아뿔싸’
    ‘의견 거절’ 태영건설에 베팅한 야수의 채권 개미들 ‘아뿔싸’
    1월 40억 원 싹쓸이한 채권 개미들 태영건설이 삼정회계법인의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 결과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면서 태영건설에 베팅했던 채권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이 현실화됐다. 의견 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이다. 특히 지난 1월 개미들이 대거 사들였던 태영건설 68회차...
    2024-03-22 09:06
  •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텐아시아는 “개인 회생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법률적 요건만을 따져 진행된다”라며 “통상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 의무를 피하기...
    2024-03-20 18:07
  •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받는 KGM…“회사 아닌 개인 차원 문제”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받는 KGM…“회사 아닌 개인 차원 문제”
    경찰, 19일 오전 평택 KGM 본사 압수수색대표이사 등 임직원 횡령 의혹…관련 자료 확보 중KGM, “기업회생 이전 일…회사 아닌 개인 문제” KG 모빌리티(이하 KGM) 임직원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KGM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KGM 측은 해당 사건이 기업회생절차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현재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청...
    2024-03-19 14:38
  • '파산' 홍록기, 웨딩업체 경영난에 오피스텔도 경매…감정가 4억7000만원
    '파산' 홍록기, 웨딩업체 경영난에 오피스텔도 경매…감정가 4억7000만원
    작년 초에는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고, 홍록기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다. 당시 법원은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으나, 일부 채권자가...
    2024-03-13 18:04
  • 홍록기, 경영난으로 결국 파산…부채 30억 원
    홍록기, 경영난으로 결국 파산…부채 30억 원
    웨딩업체 법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홍록기는 직후 개인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원은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회생 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록기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며 회생 절차가 폐지돼 법원은 그대로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언했다. 법원은 홍록기의 자산을...
    2024-03-08 15:10
  •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박 회장은 계열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기 30분 전, 회사 자금 10억 원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식으로 빼돌려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박 회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2024-03-07 17:15
  •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또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 대구, 광주)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4일 발표된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복구·지원 확대 대책도 이번 공약에 함께 제시됐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2024-02-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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