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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반면, 개인의 채무를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국가 세금으로 구제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다. 특히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채무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대출기관과 대출자의 사인 간의 거래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2023-06-27 05:00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정부는 2015년 이후 확정기여형(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DC형·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일반예끔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간...
    2023-06-25 12:00
  •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채무자보호법)’은 6개월째 국회에 잠들어있다. 정무위원회는 2월 채무자보호법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이후 논의는 단 한 차례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도 홍성국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을 중심으로 일명 ‘서민채무자 보호 3법’을 4월...
    2023-06-21 07:35
  • 신복위,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
    신복위,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
    한재봉 법원장은 “작년 10월 개인회생·파산 채무자의 신용·금융교육 지원 협약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개인회생 채무자가 주거 불안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고 경제적 재기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서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2023-06-15 10:12
  • 금감원 “ELB 발행사 파산시 원리금 상환 안 돼…수익실현 조건도 확인해야”
    금감원 “ELB 발행사 파산시 원리금 상환 안 돼…수익실현 조건도 확인해야”
    최근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 증가 추세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채권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채권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고 있다”며 “지난번 기초편에 이어 심화편을 안내드리고자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감원은 ‘채권투자 유의사항 기초편’을 통해 채권도...
    2023-06-06 12:00
  • “美고용시장 여전히 뜨거워 6월 FOMC 인상 경계감↑…13일 CPI 주목”
    “美고용시장 여전히 뜨거워 6월 FOMC 인상 경계감↑…13일 CPI 주목”
    6일 KB증권은 "지난 3월 고용자수는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으로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SVB 파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2일(현지시각) 발표한 5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는 33만9000만 명으로 시장 예상치(18만 명)와 직전달(29만4000명)을 모두 웃돌았다....
    2023-06-06 07:00
  •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 보안 사고·정보 유출 야기…"보안 기준·책임 강화 방안 마련해야"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 보안 사고·정보 유출 야기…"보안 기준·책임 강화 방안 마련해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개인의 정보가 집중됨에 따라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해킹, 서비스 방해 등 여러 침해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오픈뱅킹과 함께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서 유동성 이동 속도가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보면 증자계획을 3월...
    2023-06-05 15:52
  • 가격ㆍ신뢰 추락에 감원 소식까지…글로벌 크립토 시장 위축
    가격ㆍ신뢰 추락에 감원 소식까지…글로벌 크립토 시장 위축
    그러면서 “여기에 셀시우스 등 대출 플랫폼과 FTX의 파산으로 중앙화 가상자산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고 각국 규제까지 더해지며 중앙화거래소에서 탈중앙화거래소로 가상자산 보유량 및 거래량이 많이 이동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연구의원은 일반 개인 투자뿐 아니라, MM(Market Makerㆍ시장조성자) 활동의 위축 역시 거래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2023-06-05 05:00
  • 미국, 디폴트 위기 넘겼지만…‘1조 달러’ 국채 대홍수에 금융시장 ‘빨간불’
    미국, 디폴트 위기 넘겼지만…‘1조 달러’ 국채 대홍수에 금융시장 ‘빨간불’
    모건스탠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국채에 대한 투자 움직임이 은행 예금 감소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금 인출은 올해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미국 지역은행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현재는 상황이 다소 진정된 상태지만, 대규모 미국 국채 발행을 계기로 예금 감소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 미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역시 악영향을...
    2023-06-04 14:35
  •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또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공매 관련 서류 사본 △지급명령,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임차권 등기 서류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TF팀은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설정, 보증금 3억 원 이하(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해 최대 5억 원까지 조정 가능), 다수...
    2023-06-02 10:40
  • 금감원 “채권 원금손실 가능…상품위험등급·투자설명서 꼭 확인해야”
    금감원 “채권 원금손실 가능…상품위험등급·투자설명서 꼭 확인해야”
    31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 증가 추세에 따라 채권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채권금리 상승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가 지난해 20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배 증가했다”며 “그러나 조건부자본증권 등 채권의 종류와 위험이 다양하고, 채권특성 및...
    2023-05-31 12:00
  • 연준, 5월 FOMC 의사록 공개…“추가 금리 인상”vs“동결” 의견 분분
    연준, 5월 FOMC 의사록 공개…“추가 금리 인상”vs“동결” 의견 분분
    은행 파산으로 대출 등 여신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 경제 성장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들은 노동력 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치솟을 위험이 정책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인정하고 있다. 모든 참가자가 현재 인플레이션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2023-05-25 08:09
  • "무조건 상환유예 도움 안돼…빚 잘 갚으면 이자 깎아줘야"[벼랑 끝 자영업자④]
    "무조건 상환유예 도움 안돼…빚 잘 갚으면 이자 깎아줘야"[벼랑 끝 자영업자④]
    개별 사업장에 대한 파악을 통해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면 시간을 줘서 갚아나갈 수 있게 하고,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야 한다.”(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말 종료를 앞두며 10월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빚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올 예정이다. 정부 정책이...
    2023-05-19 05:00
  • 코인마켓 거래소 10중 8곳 '자본잠식'…라이센스 매각에 '시장 재편' 가시권
    코인마켓 거래소 10중 8곳 '자본잠식'…라이센스 매각에 '시장 재편' 가시권
    재무 상황이 악화한거래소는 파산 혹은 매각이라는 선택 앞에 놓이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지형이 재개편될 조짐이다. 15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부분의 코인 마켓 거래소가 부분 자본잠식 혹은 완전자본 잠식 상태다. 일부 거래소는 자본잠식률이 1000%를 넘어서기도 했다. 몇몇 곳은 지난해 매출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자본 잠식된 거래소가 늘어날...
    2023-05-17 05:00
  • 애플에 빠진 국민연금 vs. 곱버스에 올인하는 서학개미
    애플에 빠진 국민연금 vs. 곱버스에 올인하는 서학개미
    같은 기간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률 3배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비중 애플, MS, 아마존 순 16일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매 분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주식 보유현황 보고서(13F)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1분기 직접 보유한 미국 주식의 총 가치는 3월 말 기준 549억1900만...
    2023-05-16 14:35
  • ‘제2의 머스크’ 올트먼 오픈AI CEO의 광폭 행보…핵융합 이어 가상자산까지 영역 확대
    ‘제2의 머스크’ 올트먼 오픈AI CEO의 광폭 행보…핵융합 이어 가상자산까지 영역 확대
    지난해 11월 FTX가 파산하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한 것은 물론 유명 벤처캐피털의 관련 투자도 뚝 끊겼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약세장과 가상자산 겨울인 상황에서 이 정도의 투자를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올트먼으로서는 자신이 투자한 스타트업 헬리온에너지가 최근 사상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핵융합 전력 공급 계약을 맺은 성과를 낸...
    2023-05-15 14:15
  • 벼랑 끝 미국 경제, 대출·저축·재정 ‘삼중고’ 직면
    벼랑 끝 미국 경제, 대출·저축·재정 ‘삼중고’ 직면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이미 올해 1~4월 파산보호를 신청한 미국 기업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236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도 위태롭다. 미국의 올해 1분기 소비는 3.7% 증가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잉여저축이 조만간 다 소진될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되고...
    2023-05-10 16:45
  • KB자산운용, MMF시장 공략 머니마켓 ETF 출시
    KB자산운용, MMF시장 공략 머니마켓 ETF 출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며 단기자금 시장인 MMF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연초 이후 국내 공모 MMF 시장 순자산은 38조 원 증가한 136조 원을 기록했다. 미국 역시 연초 이후 MMF 순자산이 5276억 달러 증가했다(ICI 기준). 4월 1일부터...
    2023-05-08 08:43
  • 버크셔 주총에 쏠린 눈...92세 ‘오마하의 현인’ 버핏의 ‘말말말’
    버크셔 주총에 쏠린 눈...92세 ‘오마하의 현인’ 버핏의 ‘말말말’
    버핏은 은행 위기와 관련해서는 우려를 표시하면서 파산된 은행에 대한 경영진을 질책했다. 그는 “경영진이 (경영) 실수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보장 한도를 넘어선 실리콘밸리은행(SVB) 예금을 보호하는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면 미국에 재앙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정치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는...
    2023-05-07 13:19
  • 연준 금리인하 종료 가능성 ‘고개’…“채권 중장기 포지션 확대 조언”
    연준 금리인하 종료 가능성 ‘고개’…“채권 중장기 포지션 확대 조언”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의 여파로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종료 가능성을 점치며 채권투자 매수세를 늘리는 분위기다. 지난달 개인 투자자의 채권순매수규모는 4조5526억 원을 기록,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국내 기준금리는 1월 금융통화위원회를 끝으로 2월에 이어 4월에도 동결된 상태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2023-05-0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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