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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알리ㆍ테무에 개인정보법 준수 강력 주문…“처분 결과 한 달 후 발표”
    정부, 알리ㆍ테무에 개인정보법 준수 강력 주문…“처분 결과 한 달 후 발표”
    정부가 이른바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에 대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강력히 주문했다. 중국 기업들은 우리 정부에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엄격한 준수를 고지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조속히 마치고, 처분 결과를 한 달 가량 후에...
    2024-04-22 17:19
  •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등 관련자의 개인정보는 제외할 수 있어 해당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A씨가 이미 퇴역해 육사 측의 인사관리 업무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이번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인사조치의 대상으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근거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면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A씨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명시했다.
    2024-04-22 09:22
  • 잡코리아, 한국어 LLM 기반 자체 생성형 AI 솔루션 ‘LOOP’ 출시
    잡코리아, 한국어 LLM 기반 자체 생성형 AI 솔루션 ‘LOOP’ 출시
    이 외에도 자체 솔루션 운영을 통해 보안 위협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의 보안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회사는 전망한다. 이밖에 잡코리아는 구직자의 요구에 맞는 이력서 작성 및 관리, 데이터 분석 등 자체 AI 솔루션 기반 신규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또 내부 구성원의 데이터 리터러시(Literacy, 문해력) 역량 강화를 위한 챗봇 서비스도 계획하고...
    2024-04-22 08:51
  •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이례적으로 특정 기업을 타겟팅한 법안이 힘을 받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틱톡이 미국인들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중국 정부의 손에 넘길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처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숏츠 동영상으로 10대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2024-04-21 16:25
  • SK쉴더스 가정용 CCTV,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받아
    SK쉴더스 가정용 CCTV,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받아
    SK쉴더스 ‘캡스홈 이너가드’, PbD 첫 인증사례개인정보위, 스마트 가전 중심으로 PbD 인증제도 확대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SK쉴더스가 만든 가정용 방범 카메라(CCTV)에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PbD)’ 시범 인증을 부여한다고 21일 밝혔다. PbD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2024-04-21 12:00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민주노총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서 정 전무는 민주노총 탈퇴 작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담당B/FMC(중간 현장관리자) 소속 노조 등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피의자들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2024-04-21 11:19
  • [금상소] 카카오페이손보, 가입자 100만명 모은 해외여행보험...인기비결은?
    [금상소] 카카오페이손보, 가입자 100만명 모은 해외여행보험...인기비결은?
    카카오싱크를 적용해 정보 입력 절차를 간소화했고, 보험 가입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입력은 최소화해 개인 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도 반영했다. 필수 가입 담보가 정해져 있는 기존 해외여행보험과 달리, 사용자가 원하는 보장을 마음대로 더하고 빼서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가령, 30대 남성 1인 기준 3일 간의 일본 여행에서 식중독만이...
    2024-04-20 08: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개정본 발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개정본 발간
    평가분야 25→28개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롭게 발간된 안내서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달라진 평가 체계를 구체화한 세부 평가항목이 담겼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2024-04-18 12:00
  • 캠코, ‘2023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S등급 획득
    캠코, ‘2023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S등급 획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에서 S등급을 획득해 9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 운영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2024-04-18 10:47
  • 소진공,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선정
    소진공,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와 업무수행 노력을 인정받아 최고등급인 ‘S등급’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에 대해 실시했으며,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2024-04-18 09:11
  • 티사이언티픽, '생성형AI 모델 활용 시스템' 국내 특허 등록
    티사이언티픽, '생성형AI 모델 활용 시스템' 국내 특허 등록
    이번 특허 취득으로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보안 솔루션인 아이피엠에스(i-PMS)의 성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 티사이언티픽은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통해 더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를 탐지 및 진단할 수 있고 특정 상황에 대해 텍스트 기반으로 대화하는 대화형 텍스트를 확보, 실생활에서 획득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개체를 학습할 수 있다. 또 실제 개인정보의...
    2024-04-18 08:3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부모 신분 무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안 발의입법 취지엔 공감…사무 관장 등 놓고 부처 이견'속인주의' 국적법에 '속지주의' 배치된다는 의견도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2024-04-18 05:00
  •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CCTV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돼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된다”며 “보존기간은 30일”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측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해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2024-04-17 16:21
  •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회의에는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했다. 디플정위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를 발표·논의했다. 디플정위는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원본 요구법령을 일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2024-04-17 16:00
  • 개인정보위, 제2차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AI와 개인정보”
    개인정보위, 제2차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AI와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17일 제2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미래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인정보 정책 토론의 장’으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전문가 42명이 참여한다. 1차 포럼은 지난 2월 말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기술’과...
    2024-04-17 16:00
  •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들이 접근하는 대상은 주로 소액 투자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나 주부, 퇴직자, 사회초년생 등 일반인들이다. 관련 법규를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모집책에 의지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 “10%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사기’ 조심 자금 확보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사업주체와 분양대행사가...
    2024-04-17 15:51
  •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 절차도 1심 내내 고발장을 누가 작성한지에 대해 불상이라고 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정황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2024-04-17 15:06
  • KT, B2B 고객 대상 ‘스마트폰 업무 제어 플랫폼’ 개발
    KT, B2B 고객 대상 ‘스마트폰 업무 제어 플랫폼’ 개발
    이를 통해 임직원 개인이 스마트폰에 실수로 설치한 악성 소프트웨어로 기업 내부에 알 수 없는 트래픽이 유입되거나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고 기업 IT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KT의 설명이다. KT는 스마트폰 업무 앱 제어플랫폼의 구글 인증 획득으로 EMM(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 분야 KT 솔루션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2024-04-17 09:57
  • 강원랜드, 2023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 달성
    강원랜드, 2023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 달성
    강원랜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관리수준 진단은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기준을 시범 적용해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되고 정성 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평가에 따르면...
    2024-04-16 13:27
  •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2024-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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