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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AI 작업물의 저작권과 관련 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인정보전송권과 잊힐 권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업무 외 시간에 연결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법령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TF를 꾸려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을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쟁점 상황과...
    2023-09-25 16:21
  • 서대문구 “주차할 때 전화번호 대신 QR코드 남겨보세요”
    서대문구 “주차할 때 전화번호 대신 QR코드 남겨보세요”
    서울 서대문구는 개인정보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해 ‘주민 생활안심QR서비스’를 11월 20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통 주차하거나 가게를 비울 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화번호 대신 QR코드 스티커를 인쇄해 붙여 놓으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민간기업이 개발한 ‘시큐릿(Securet)’ 애플리케이션을...
    2023-09-25 15:41
  •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이 규정됐다.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디지털 저작물 등의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을 규정했다. ‘디지털 혁신의...
    2023-09-25 14:04
  • SK가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SK가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SK가스가는 ‘행복충전 멤버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ISMS-P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증명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의 고객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해당 인증 기준에...
    2023-09-25 08:46
  •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하지만 강남구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A 씨는 "이 사건 대상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09-24 09:00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의 교직원 및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유치원의 유아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교육기본법안은 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2023-09-21 15:23
  • 한국투자증권, 업계 최초 토큰증권 분산원장 인프라 구축 완료
    한국투자증권, 업계 최초 토큰증권 분산원장 인프라 구축 완료
    그 중 △스마트계약을 통한 배당 처리 △분산원장 예수금을 활용한 즉각적인 거래 완결성 보장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기술 등은 특허 출원까지 진행 중이다. 토큰증권 인프라의 높은 기술력과 시스템 안정성을 입증하여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서룡 플랫폼본부장은 “이번 발행 인프라가 분산원장 기술이 제도권 금융으로...
    2023-09-21 15:11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2023-09-21 14:05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이달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료단체는 입장문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2023-09-20 05:00
  • LG유플러스, U+스마트레이더로 금천구 안전 사각지대 지킨다
    LG유플러스, U+스마트레이더로 금천구 안전 사각지대 지킨다
    이 솔루션은 어두운 환경에 취약한 기존 CCTV와 달리 사각지대나 어두운 환경에서도 인체 동작을 감지하는 장점이 있고, 영상장비가 아닌 레이더 주파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없다. 최택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은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U+스마트레이더 기술의 우수성과 효용성을 높이 평가해 준 금천구청 덕분에 이번 협력이...
    2023-09-19 10:37
  • 플라이빗, 선제적 보안 강화 위해 ‘버그바운티’ 진행
    플라이빗, 선제적 보안 강화 위해 ‘버그바운티’ 진행
    플라이빗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국제 표준 인증인 ISO 27001과 ISO 27701을 모두 획득했다. 코인마켓 거래소 중에서는 유일하다. 지난 5월에는 자율적으로 정보보호공시에 참여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2023-09-19 10:08
  • 자생한방병원, ‘2023 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자생한방병원, ‘2023 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자생한방병원은 15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 부문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는 가명정보에 대한 국민 이해도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가명정보란...
    2023-09-18 15:58
  • 카카오뱅크, .'CSS 고도화' 혁신 인정...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 3년 연속 수상
    카카오뱅크, .'CSS 고도화' 혁신 인정...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 3년 연속 수상
    카카오뱅크는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열린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안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개발' 사례로 우수상인 금융결제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2023-09-17 09:29
  •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고소인의 요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소 사건에서 인적사항을 제외한 사건 정보(신문조서)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원고)가 경찰(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2023-09-17 09:00
  • ‘서류접수 임박’ 은행권, 하반기 채용절차 돌입
    ‘서류접수 임박’ 은행권, 하반기 채용절차 돌입
    모집 분야는 뱅킹서비스 개발, 모바일·웹 서비스 개발, 정보보호, UX·UI(사용자경험·사용자환경), 디지털 신사업 기획 총 5가지이다. 우리은행은 25일 오후 6시에 서류접수를 마감한다. 이번 채용인원은 250여명으로 △기업금융 △개인금융 △IT특성화고 △보훈 특별채용의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기업금융과 개인금융 부문은 서류전형과 1차·2차·최종 면접...
    2023-09-16 08:00
  • ‘치정과 로맨스’ 사이…돌싱의 사랑에 열광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치정과 로맨스’ 사이…돌싱의 사랑에 열광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연예인들과 달리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참가자들은 모든 돌발 상황에 직접 대처하다 보니 악성 댓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도 더해졌는데요. 실제로 영자와 영수 등이 개인 SNS를 통해 “시청자에 불쾌감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게재했고, 옥순도 일부 시청자와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나누며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죠. 관계자도 출연진도...
    2023-09-15 16:26
  • 중진공, 가명정보 결합·활용 통한 개인정보보호 우수사례 창출
    중진공, 가명정보 결합·활용 통한 개인정보보호 우수사례 창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정부 부처가 공동 주최한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활용 우수사례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진공 성과보상처는 이번 경진대회 활용 우수사례 부문에서 ‘내일채움공제 사업별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장기재직 효과 분석’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해 가명정보 결합사례의...
    2023-09-15 08:51
  • 카카오, 첫 자체 데이터센터 내년 개소…“이젠 대규모 먹통사태 없다”
    카카오, 첫 자체 데이터센터 내년 개소…“이젠 대규모 먹통사태 없다”
    이어 △ISO 27001(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 검증) △ISO 27701(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 검증) △ISO 27017(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ISMS-P(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다양한 인증을 획득했다. 데이터센터 장애가 재발해도 즉각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와 운영도구, 데이터센터를 모두 다중화했다. 카카오...
    2023-09-14 14:22
  • 밀크파트너스, ‘온라인 서비스 분야’ ISMS 인증 획득…“정보보호ㆍ보안 강화”
    밀크파트너스, ‘온라인 서비스 분야’ ISMS 인증 획득…“정보보호ㆍ보안 강화”
    밀크파트너스, KISA의 ‘온라인 서비스’ ISMS 인증 획득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보안 강화 위해 취득롯데 엘포인트 등 포인트 연결…이달 OK캐쉬백 연동 예정 포인트 통합 플랫폼 ‘밀크(MiL.k)’를 운영중인 밀크파트너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온라인 서비스 대상’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밀크파트너스는...
    2023-09-13 16:21
  • 강원랜드, ‘개인정보 보호 주간’ 맞아 다양한 행사 실시
    강원랜드, ‘개인정보 보호 주간’ 맞아 다양한 행사 실시
    강원랜드는 알아두면 유용한 ‘개인정보보호 7대 서비스’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보안 설정법을 카드뉴스 형태로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해 직원들에게 알리고, 실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 7대 서비스’에는 개인정보 비서 ‘프라이벗’, 닥터 개인정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개인정보 온(ON)마당...
    2023-09-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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