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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규제 완화…“외국 기업 부담 감소 전망”
    중국,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규제 완화…“외국 기업 부담 감소 전망”
    개인 정보에 관해서도 △해외 쇼핑과 항공권 구매 등 개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 정보만 제공한 경우 △긴급 상황 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해외에 개인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체결된 단체계약에 의거, 해외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한해 관련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2024-03-24 16: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 △2024년 2월...
    2024-03-24 08:58
  •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수원지검은 서류 검토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2024-03-23 22:12
  •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현직 경찰관 구속기로…구속영장 신청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현직 경찰관 구속기로…구속영장 신청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타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2024-03-22 22:49
  • 유엔 총회, 인공지능(AI) 규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유엔 총회, 인공지능(AI) 규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AI 위험 모니터링·개인정보 보호 등 담겨"AI 관련 기본 원칙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EU, 13일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 제정 유엔 총회에서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 관련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AI의 위험을 지켜보고 개인 정보 및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2024-03-22 17:04
  •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게임위, 앱마켓에 게임사 규제 대상 여부 확인 요청앱마켓 “매출액, 민감 개인정보…제공 어려워” 표명중국 등 해외 사업자 규제 어려워…역차별 논란도인력 부족·준수 기준 불명확…사업자 어려움 토로게임위 “사업자창구 마련·FAQ 공시해 혼란 최소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2일 본격 시행됐다. 3년 간 연평균 매출 1억 원 이상인 게임사들은 유료 확률형아이템이...
    2024-03-22 15:46
  • “할 수 있는 게 없어요”···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뿐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 ③]
    “할 수 있는 게 없어요”···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뿐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 ③]
    저를 떠보는 듯한 질문에 '너무 힘드니 왠만하면 경매에 들어오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씨가 이 집을 낙찰받기 위해 우선매수권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까지 알고 걸려온 전화였다. 해당 번호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멀리 떨어진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나왔다. 걸려온 전화의 출처를 알자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의심의...
    2024-03-21 06:00
  •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또 X(옛 트위터), 틱톡을 비롯한 8개 빅테크 플랫폼들의 딥 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위험 예방조치와 개인정보 이용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다. 한편 DMA에 근거해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8개 대형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불공정 행위와 독과점 지위 남용을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법 시행 첫날...
    2024-03-21 05:00
  • 구준엽 아내 서희원, 전남편 '불륜' 주장에 폭발…"불륜은 내가 아니라 너"
    구준엽 아내 서희원, 전남편 '불륜' 주장에 폭발…"불륜은 내가 아니라 너"
    한편 19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왕소비의 재판이 타이베이 법원에서 열렸다. 왕소비는 2022년 자신의 SNS에 서희원과 자신의 이혼 합의서를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서희원의 주소지, 은행 계좌 번호, 거주 중인 주택담보 대출 현황 등이 함께 드러났다. 이에 서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왕소비를 고소했다. 왕소비는...
    2024-03-20 20:57
  • 삼성전자 "모든 기기에 AI 적용…반도체, 2~3년 내 세계 1위 되찾을 것"
    삼성전자 "모든 기기에 AI 적용…반도체, 2~3년 내 세계 1위 되찾을 것"
    삼성전자는 초연결 AI 시대를 맞아 가장 안전하고 가치 있고 지능화된 디바이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대표 보안 솔루션 '녹스'를 기반으로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DS부문에서는 HBM 시장 주도 등 강건한 사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한 6300억 달러...
    2024-03-20 11:45
  • [급등락주 짚어보기] 에이프로젠, 美 생물보안법 통과 임박에 ‘껑충’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에이프로젠, 美 생물보안법 통과 임박에 ‘껑충’ 상한가
    생물보안법은 미국인들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말 발의된 법안이다. 지난 6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인 '생물보안법'을 11대 1로 통과시켰다. 코스닥에서는 씨엔플러스(29.84%)가 상한가를 달성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인 씨엔플러스는 정부가 기후위기에...
    2024-03-19 16:38
  • 개인정보위,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인정보위,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에 열렸던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19일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7명이 참석했다. 이날...
    2024-03-19 16:24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세계 최초 2000리터급 퍼퓨전 배양 상업화…美 생물보안법 통과 CDMO 사업 기대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세계 최초 2000리터급 퍼퓨전 배양 상업화…美 생물보안법 통과 CDMO 사업 기대
    생물보안법은 미국인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말 발의된 법안이다. 에이프로젠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유럽 제약회사를 비롯해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와 국내 대형 제약사 등 다수의 기업이 오송공장 방문과 실사를 마쳤거나 위탁생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CDMO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 기업들은...
    2024-03-19 14:49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실생활 밀접 교육으로 청년 경제력 높일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실생활 밀접 교육으로 청년 경제력 높일 것”
    김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금융소비자들은 지식 습득의 의지는 강하지만 신뢰할 만한 정보에의 접근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핀플루언서에 의존하거나 투자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주식 리딩방과 같은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됐다”고 말했다. 2022년 시행된 OECD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인 금융이해력은...
    2024-03-19 14:00
  •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푸틴, 헌법까지 바꿔 장기 집권…사실상 ‘종신 집권’ 가능성도 푸틴 대통령은 냉전 시기 세계 최고의 정보 역량을 갖고 있던 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KGB) 요원 출신입니다. 1999년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이 사퇴하며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권력을 거머쥐고 있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5명과 정상회담을 했을 정도입니다. 러시아는 당초...
    2024-03-18 16:35
  • 아시아나항공, 국내 최초 중국 정보보호 안전평가 통과
    아시아나항공, 국내 최초 중국 정보보호 안전평가 통과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안전평가 심사 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안정평가 심사인증을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심사에서 중국 지역에서 사용하는 12개 주요 시스템의 65개 항목에 달하는 고객 및 임직원 데이터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받았다. 중국 정부는 2022년 7월...
    2024-03-18 08:52
  •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전통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적발·제재한 사안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으로 중복 제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애플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앱마켓 개방과 외부 결제 허용이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보안성 등을 해칠 것이라며 꾸준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유럽을 제외한 타 지역으로 생태계 개방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점에 무게를 더한다.
    2024-03-18 05:00
  •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배상책임 부인…"이례적인 일, 방지 어려워"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배상책임 부인…"이례적인 일, 방지 어려워"
    이날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됐고 전주환이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순찰 당시 2인1조가 아닌 피해자 홀로 하게 하는 등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 측은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라고 반박했다....
    2024-03-15 19:36
  • 우리금융, 저축은행ㆍPE자산운용 신임 대표에 이석태ㆍ강신국 추천
    우리금융, 저축은행ㆍPE자산운용 신임 대표에 이석태ㆍ강신국 추천
    우리에프아이에스의 경우, 올 초 그룹 IT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조직 전반의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백수 전 우리은행 정보보호그룹장을 대표 후보로 추천했다. 김 후보는 1965년생으로 1992년 우리은행에 입행해 ICT기획부 본부장, IT전략부 본부장, 정보보호그룹 부행장을 거쳤다.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등 IT와 정보보호 영역에 걸친 폭넓은 경험과...
    2024-03-15 14:46
  • 홈앤쇼핑,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1차 심사 통과…대외 공신력 확보
    홈앤쇼핑,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1차 심사 통과…대외 공신력 확보
    홈앤쇼핑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사후 1차 심사를 통과해 고객 보호에 더욱 앞장설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주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로서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관리체계이다. 각종 보안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2024-03-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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