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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우 두나무 대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출석
    이석우 두나무 대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출석
    이어 “일례로 업비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고 위원들에게 답변했지만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에 두나무는 이날 브리핑이 끝나고 “두나무는 특정 고객의 거래내역 수령 여부를 제 3자에게 확인해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2023-05-30 11:38
  • 테슬라 내부고발자, “테슬라, 고객·직원 정보 보호 안해” 폭로
    테슬라 내부고발자, “테슬라, 고객·직원 정보 보호 안해” 폭로
    이는 고객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등을 제한하는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실제로 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테슬라의 GDPR 위반 사실을 입증한다면 테슬라 연간 매출의 최대 4%, 약 32억6000만 유로(약 4조6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문건에는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프로그램에 고객들이...
    2023-05-27 20:47
  • 與 코인 조사단, 거래소 상반된 태도 지적…업비트 “통상 절차 따라 법령 해석 요청한 것”
    與 코인 조사단, 거래소 상반된 태도 지적…업비트 “통상 절차 따라 법령 해석 요청한 것”
    이어 “일례로 업비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고 위원들에게 답변했지만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라고 첨언했다. 이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브리핑이 끝나고 난 오후 12시 30분경 “5월 25일 한 국회의원실로부터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거래내역을 받아갔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받았다”라며...
    2023-05-26 13:28
  • 한상욱 신한라이프 DX그룹장 "생보사 톱2 도약 위한 디지털전환 준비 완료"
    한상욱 신한라이프 DX그룹장 "생보사 톱2 도약 위한 디지털전환 준비 완료"
    2018년 오렌지라이프 ICT그룹장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2021년 신한라이프 ICT그룹장 (CIO)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신한라이프 DX그룹장 (CIO, CDO(최고디지털책임자))를 맡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1월 디지털혁신그룹과 ICT그룹을 통합한 DX(Digital Experience) 그룹을 신설했다. 통합 작업 임무를 완료한 한 상무는 올해 새로운 목표를...
    2023-05-26 05:00
  •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 보니…김남국 의원실 방문 없었다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 보니…김남국 의원실 방문 없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출입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호되고 있지만 현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라는 기본권이 충돌할 때 극복하는 길은 국회 운영위 의결에 따라 출입기록을 공개하는 방법 뿐”이라며 출입기록 공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회 운영위 국회 방문 기록 발표에 따르면 위믹스를 대량 보유한...
    2023-05-25 11:47
  • 여야, ‘입법 로비 의혹’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제출 의결
    여야, ‘입법 로비 의혹’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제출 의결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 출입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종 테러 및 출입보안사고 예방 등 청사 보안을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출입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 의결로 요구하면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5-24 18:32
  • 메타, 유럽서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1.7조원 과징금 폭탄...역대 최대
    메타, 유럽서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1.7조원 과징금 폭탄...역대 최대
    GDPR 위반 벌금 중 역대 최대 규모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2억 유로(약 1조 700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이날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1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EU의 개인정보...
    2023-05-23 10:44
  • [상보] 뉴욕증시, 부채협상 관망 속 연준 위원 발언에 혼조...다우 0.42%↓
    [상보] 뉴욕증시, 부채협상 관망 속 연준 위원 발언에 혼조...다우 0.42%↓
    발견됐다며 자국 주요 IT 인프라 운영자에 구매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소식에 2% 넘게 하락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은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1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에도 1% 이상 올랐다. 지역은행 팩웨스트 은행의 주가는 74개, 총 26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대출 포트폴리오를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에 19% 이상 뛰었다.
    2023-05-23 06:59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EU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과 2022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EU 인도-태평양 장관급 회의」 계기 서명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공동 선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양측 데이터 보호 체계 간 높은 수준의 접점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한다. 이러한 협력은 높은 데이터 보호 수준에 기초하여 양측 간 보안과...
    2023-05-22 18:59
  •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이후 금융위원회와 법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어도 보험사가 건강·질병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신청에도 건보공단이 승인을 불허해 아직 민간보험사가 건보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한 사례는 없다. 민간보험사에 데이터 개방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급물살을 탔다. 새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2023-05-20 06:00
  • "올해 3분기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 발표…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신속하게 추진"
    "올해 3분기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 발표…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신속하게 추진"
    현재 신용정보법령은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해 해당 가명처리 기관에 대해 가명처리 시 비식별 적정성 검토,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핀테크 기업은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가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2023-05-18 11:44
  • GC케어, ‘ISMS-P’ 3년 연속 인증…헬스케어 기업 최초
    GC케어, ‘ISMS-P’ 3년 연속 인증…헬스케어 기업 최초
    GC케어가 헬스케어 기업 최초로 3년 연속 국내 최고 수준 보안 관리 체계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GC케어는 2021년 처음 인증 심사에 통과한 이후,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적극적으로 유지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GC케어가 운영하는 기업...
    2023-05-17 10:40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임 의원은 "구직자의 민감정보와 관련해 그 전에는 서류상으로만 얘기했는데 이제 (공정채용법을 통해) 면접에서도 민감정보를 (질문) 못 하게 했다"며 "건강 문제에 대해선 빼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개인정보법 및 민감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통째로 담기가 어렵다고 하면 나열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정리됐다"고...
    2023-05-16 15:29
  •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법안이 올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고, 특별법도 아니므로 김 의원에 대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거래소나 프로젝트에서 코인을 마케팅성으로 무상 지급하는 에어드랍을 어떻게 다룰 지도 문제다. 앞서 민주당 진상조사에서 김 의원이 에어드랍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김 의원은 “에어드랍은...
    2023-05-16 05:00
  •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외부 전문가로는 정재욱 변호사, 김경률 회계사, 라임 관련 소송을 맡았던 김정철 변호사, 남완우 전주대 법학과 교수,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함께 한다. 글로벌 IT업체 소속 이초롱 실장과 옥지원 미래여성전략포럼 대표, 이민찬·문종형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청년 조사위원을 담당한다. 첫 회의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국민권익위 등...
    2023-05-15 17:53
  • KTL, 개인정보 관리 2년 연속 S등급 달성
    KTL, 개인정보 관리 2년 연속 S등급 달성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은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와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하기 위해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리 수준을...
    2023-05-15 15:30
  • 국민통합위 "자살예측모형 개발 필요…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국민통합위 "자살예측모형 개발 필요…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특위는 '자살예측모형'의 초석이 될 국가 자살통합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및 실행 방안으로 △자살 관련 다양한 데이터의 통합화 △선제적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자살 위험군 대상 정보 수집 범위 확대 △데이터 수집·연계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검토 등을 제안했다. 특히 특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해석으로 정확한 데이터 마련에...
    2023-05-11 15:38
  • 한부모가족, 휴대폰으로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받아본다
    한부모가족, 휴대폰으로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받아본다
    그간 개인정보보호법상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로 정책 안내를 위한 휴대전화 정보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여가부가 한부모가족의 휴대전화로 안내서를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심의·의결 결과를...
    2023-05-09 06:00
  •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하지만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따른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하여 통지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재산등록과 공개제도 뿐만 아니라 관련한 이해충돌에 대한 관리도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면서 “재산등록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유로 인한...
    2023-05-08 14:52
  •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상장주식·채권에 대해 외국인이 사전심사 없이 사후신고만으로 장외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영문공시도 내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시장에 필요한 중요정보부터...
    2023-05-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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