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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 여권 더 빨리 찾는다…여권 습득·수령 시 카톡 알림
    분실 여권 더 빨리 찾는다…여권 습득·수령 시 카톡 알림
    외교부는 “새로운 ‘분실여권 찾기 서비스’가 국민들의 여행 준비에 도움이 돼 불필요한 여권의 재발행을 줄이고 소중한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권을 분실한 경우 직접 시군구청 등에 갈 필요 없이 정부24, 영사민원24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분실 신고 신청이 가능하다.
    2023-06-15 20:51
  • [마감 후] 개인투자자, 거참 귀찮죠?
    [마감 후] 개인투자자, 거참 귀찮죠?
    정 본부장은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해 본 경험이 누적돼 있고, 미국의 투자자 보호와 스탠다드에 익숙해지다보니 우리나라의 투자자보호에 대해 직접적인 실망감이 있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이탈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사기극으로 치부되는 의료기기 스타트업 ‘테라노스’에 대한 금융...
    2023-06-14 10:24
  •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영상은 공개된 지 5일 만에 조회 수 600만 회를 넘기며 A 씨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의 개인정보가 더욱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유튜버의 심정을 공감하면서도 아무리 범죄자라도 정당한 절차가 아닌 사적제재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키워드# 인권과 알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신상공개...
    2023-06-12 13:49
  • 신세계까사, ‘굳닷컴’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획득
    신세계까사, ‘굳닷컴’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획득
    신세계까사는 지난 2020년 굳닷컴 오픈 이후 △임원급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선임 △정보보호 정책 지속 정비 △모니터링 체계 강화 △내부 시스템 개선 △정보보호 사내 교육 진행 등 정보보호 시스템 고도화에 힘써 왔다. 특히 이번 ISMS 인증 획득으로 정보보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2023-06-12 10:02
  •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는 부실채권 전문투자사에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한다. 또 유동화전문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처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인 ‘배드뱅크’ 설치에...
    2023-06-12 05:00
  • 고학수 개보위원장 “챗GPT 데이터 활용 기준,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고학수 개보위원장 “챗GPT 데이터 활용 기준,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그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 제도를 꼼꼼히 하고, 데이터 표준화 등 핵심 인프라를 제대로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 등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마이데이터 추진 전략을 6월 말에는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2023-06-08 17:29
  • 많이 다닐수록 길 잘 찾는 배달봇…한국 주행영상학습 막혀 '제자리' [로봇 빅뱅③]
    많이 다닐수록 길 잘 찾는 배달봇…한국 주행영상학습 막혀 '제자리' [로봇 빅뱅③]
    로봇은 개인정보보호법, 공원녹지법 등 다양한 규제에 얽혀 있어 이를 해결하기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로봇은 카메라로 장착하고 이동 중에 정보를 수집한다.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 주행 영상을 저장하고 학습해 사물 인식 능력을 높인다. 하지만 배달 로봇이 자유롭게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제 샌드박스’ 지역 내에서도 배달 중...
    2023-06-07 19:00
  • [단독] 정부, ‘생성형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단독] 정부, ‘생성형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AI 개인정보 이용 가이드라인에 관해 세계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3일 ’생성형 AI 프라이버시 이슈’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EU(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규제 감독기구 수장과 세계적 석학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화두인 생성형 AI...
    2023-06-07 05:00
  • 금감원 “ELB 발행사 파산시 원리금 상환 안 돼…수익실현 조건도 확인해야”
    금감원 “ELB 발행사 파산시 원리금 상환 안 돼…수익실현 조건도 확인해야”
    금감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채권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고 있다”며 “지난번 기초편에 이어 심화편을 안내드리고자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감원은 ‘채권투자 유의사항 기초편’을 통해 채권도 원금손실이 가능하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했다. 먼저 금감원은 “해외채권에...
    2023-06-06 12:00
  •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이날 토론회는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 한국기업법연구소와 공동주최한 행사다. 토큰 증권의 이익이 기업과 투자에 전달될 수 있도록 건전한 토큰 증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장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마련됐다. 이 선임매니저는 “토큰증권이 잘 되려면 투자계약증권을 잘...
    2023-06-05 17:37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개인인 유튜버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적 제재라는 지적이다.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 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2023-06-05 08:37
  •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150명 서울 찾는다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150명 서울 찾는다
    ‘정보보호 국제표준화회의’ 10월 개최 미국, 영국, 독일 등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150여명이 오는 10월 서울에 모여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핵심 미래 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표준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6-02 11:09
  • 아마존, 개인정보 위반 2건으로 과징금 408억
    아마존, 개인정보 위반 2건으로 과징금 408억
    미국 법무부는 아마존의 알렉사가 ‘어린이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해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FTC에 따르면 아마존은 사용자가 녹음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어린이의 음성 녹음을 무기한 보관했다. 또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데이터를 보관한 것으로...
    2023-06-01 17:08
  •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03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수긍했다....
    2023-06-01 12:07
  •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산업화로 정부와 은행은 기업에 빌려줄 돈도 부족했던 시기였던 만큼 개인이 대출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전세 시장이 급격히 커졌다.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 투자를 하거나 집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고, 세입자는 안정된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셋값은 요동쳤고, 노태우 정부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2023-06-01 07:51
  •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라도...
    2023-05-31 12:49
  • 플라이빗,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인증…“자율공시 통해 투명성 강화”
    플라이빗,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인증…“자율공시 통해 투명성 강화”
    플라이빗은 이를 비롯해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O 27001(정보보호경영시스템)·27701(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체계구축 △(개인)정보보호 교육 △해킹 메일 모의훈련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석진 플라이빗 대표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이버...
    2023-05-31 10:48
  •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특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함께 발의해 ‘주요기반시설’, ‘개인민감정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핵심 인력’을 해외에 뺏기지 않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기업의 중요 시설과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됐다. 우리의 사람, 기술, 시설을 지킬 수 있는...
    2023-05-30 15:29
  • 이석우 두나무 대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출석
    이석우 두나무 대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출석
    이어 “일례로 업비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고 위원들에게 답변했지만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에 두나무는 이날 브리핑이 끝나고 “두나무는 특정 고객의 거래내역 수령 여부를 제 3자에게 확인해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2023-05-30 11:38
  • 테슬라 내부고발자, “테슬라, 고객·직원 정보 보호 안해” 폭로
    테슬라 내부고발자, “테슬라, 고객·직원 정보 보호 안해” 폭로
    이는 고객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등을 제한하는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실제로 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테슬라의 GDPR 위반 사실을 입증한다면 테슬라 연간 매출의 최대 4%, 약 32억6000만 유로(약 4조6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문건에는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프로그램에 고객들이...
    2023-05-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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