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광고 관련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은 광고플랫폼사업자에 적용된다. 국내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등 해외 사업자 까지 모두 해당한다. 일반 웹·앱 사업자는 배제됐다.
행태정보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모든 활동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FTC는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FTC는 오픈AI에 20장 분량의 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요청한 자료 중에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이 개인에 대한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비방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취약부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안)도 포함됐다.
개보위는 지난 1월 해커에 의해 불법거래 사이트에 개인정보 약 60만 건(중복 제거시 약 30만 건)이 공개된 LG유플러스에 대해, 합동조사단·경찰 등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이종호 장관은 “정보보호는 개인과 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해나가야 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어젠다”라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한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밑거름 삼아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최초 시행한 정보보호 상시평가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평가받는 제도다.
공병권 신한투자증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금융 분야 ESG 경영 및 정보공개 선도를 위해 정보보호 현황을 자율 공시했다”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AI 적용, 클라우드 취약점 점검 툴에 대한 자체 개발 등 고객...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되는 영상정보 가운데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 쵤영되고 있는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행동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가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전교조는 “내부 메일은 그동안 타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서도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됐지만 지금껏 수사 의뢰는 고사하고 시정 요구조차 없었던 일”이라며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주요 선진국에선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등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을 겪는 한국 역시 표준임대료 제도나 부동산 거래 안전성 강화 등 외국 사례를 ‘모범 답안’으로 삼을 만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먼저 표준임대료 제도는 독일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앞서...
보호조치를 전제로 이달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하고, 신규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의...
의료기관은 CCTV 설치와 별개로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장면 촬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CCTV·촬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이나 경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 개인은 인증서를...
10월 19일부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회피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확정 전 폐원·폐소신고를 금지한다.
12월 14일부터는 평생교육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한다.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에서 학령기 이후 성인에게도 진료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체험 및...
그러면서 “법원이 AI 알고리즘을 훈련하는 방법과 정보가 사용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부 AI 개발자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공정 사용(fair use)’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저작권법에서 자료가 완전히 변경될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되는 개념이라고 WP는 설명했다.
이날 강의에서 이 소장은 경영진들과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주제 아래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재난 및 기술결함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정책과 경영 측면에서 대응 방향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최근 주목받는 생성형AI, 챗GPT에 관련된 구체적인 보안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강의 후반부에는 글로벌 기업과 전문 보안 업체를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한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국제기구(EU·OECD), 국내외 인공지능(AI) 관련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약 300여 명의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허 사무차장은 "감사원은 전 직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전수조사하고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이 정보제공 동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하다 보니 부동의해서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직원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동의한 사람에 대한 자체 조사는 국회에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추가로 묻자 허 사무차장은...
FTC는 2021년 3월부터 아마존 프라임의 가입 및 해지 절차를 조사해 왔다. 이번 소송은 ‘아마존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이 아마존을 법정에 세운 첫 사례다. 지난달 아마존은 두 건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4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기로 FTC와 합의했다.
SNS 등 온라인으로 문자 메시지·사진 등을 보내며 스토킹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했다.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개인정보동의, 화상통화 보험모집 동의를 받았는지 점검사항에 기재하도록 하고 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 등 중요내용을 설명했는 적시하도록 했다. 무·저해지보험, 변액보험은 상품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 체크하게 하고 만 65세 이상의 고령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제도 안내를 제대로 했는지 체크리스트 항목에 포함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상을 통하면 보험...
이어 교육부가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하 위원장은 “절박한 삶의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동의를 구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부당한 노조활동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14일 서울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 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EU GDPR은 여러 회원국으로 구성된 역내 공동시장에서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역내법이지만, EU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교역 국가가 연합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유럽 시민의 정보를 보호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때 법적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역외적용(extra-territoriality) 수단을 포함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EU는 역외 국가가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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