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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 홍채 정보 수집 두고 각국서 적법성 조사
    챗GPT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 홍채 정보 수집 두고 각국서 적법성 조사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바이에른 주 당국은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당국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의 지원을 받아 월드코인의 생체 정보 수집 및 정보 저장에 대한 적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CNIL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월드코인 생체 인식 데이터 수집의 적법성이 “의심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25일 영국 데이터 규제 당국인 영국...
    2023-07-31 15:44
  • 대법 “이통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알려줄 필요 없어”
    대법 “이통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알려줄 필요 없어”
    원심 재판부는 “원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구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나 위치정보 또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2023-07-31 15:14
  •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5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5월...
    2023-07-30 12:00
  • 개인정보 불법수집 메타·인스타에 과징금 74억 부과
    개인정보 불법수집 메타·인스타에 과징금 74억 부과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진 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 가능한 점, 이용자 측면의 동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메타에 대한 법 위반 판단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2023-07-27 15:19
  • 개인정보위, 韓 개인정보 유출한 챗GPT에 과태료 360만원 부과
    개인정보위, 韓 개인정보 유출한 챗GPT에 과태료 360만원 부과
    개인정보위는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초거대‧생성형 AI)로 적용 법 규정 등이 아직 불명확한 상황에서 실태점검 및 협의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조기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챗GPT 포함 국내외 주요 AI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의 최소화를 추진키로 하고 오픈AI에 대해서도 적극적 협력을 개선권고 하기로 했다. 이번...
    2023-07-27 15:05
  •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고파이피해자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훈 변호사는 “법령에 없는 조항을 심사하며 100일 이상 수리를 지연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 개인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FIU가 변경 신고를 연기하면서 고파이에 묶인 원금 566억 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이자에 대해 예치 고객들의 자금이 인출되지 않고 있다....
    2023-07-27 05:00
  •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이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난 리스크관리 전략은 주로 재난 안전 데이터의 통합관리, ‘긴급 신고 바로 앱’을 통한 통합적 응급안전 구조관리,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파와 어린이 보호, 재난 안전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을 통한 재난 안전산업 육성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유럽연합과 호주의 홍수 리스크 관리 전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2023-07-27 05:00
  • 호주 법원, 메타에 173억 원 벌금 부과…“VPN으로 사용자 데이터 몰래 수집”
    호주 법원, 메타에 173억 원 벌금 부과…“VPN으로 사용자 데이터 몰래 수집”
    오나보 VPN, 호주서 27만 회 이상 다운로드“사용자가 데이터 수집 사실 알지 못 해” 호주 법원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고 광고한 스마트폰 앱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몰래 수집했다며 메타에 2000만 호주 달러(약 172억7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6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따르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메타의...
    2023-07-26 16:57
  • [인사]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 송무 담당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상 △국가소송과 문휘소(보건복지부 파견) 송기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오준호(환경부 파견) 이경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이재윤(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조성진(서울지방보훈청 파견) 홍순형(금융위원회 파견) 신호인(질병관리청 파견) 이건주 이창연(국가보훈부 파견) 최창훈(대통령비서실...
    2023-07-24 17:55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사건’처럼 개인적인 분노,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 분노, 시기, 질투가 만들어놓은 범죄”라고 내다봤습니다. 승 위원은 “국가가 그 동기를 못 찾았을 뿐,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죄’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이런 영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 아니면 정보에 대한 어떤 파악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2023-07-24 16:31
  • 신한투자증권,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ISO 27701’ 인증 신규 획득
    신한투자증권,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ISO 27701’ 인증 신규 획득
    신한투자증권은 글로벌 국제표준 인증기관인 영국표준협회(BSI)의 심사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ISO 277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9월 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개인ㆍ신용정보 관리체계 강화 목적이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ISO 27701 인증은...
    2023-07-2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석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제14차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 개최 △환경부, 2023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 회의 참석 △여름철 국립공원 내 물놀이, 개인 안전수칙 준수는 필수 28일(금)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방역용 소독제 공기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방안 마련(석간) ◇해양수산부 24일(월) △해수부 차관 11:00...
    2023-07-23 09:34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관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전충렬 고문 역시 합류했다. 조용기 변호사는 이날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 프로세스 수립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정립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총체적 ‘법률 컨설팅’과 함께 산업안전 부문 협력 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기술 컨설팅’을 동시에...
    2023-07-21 06:00
  • 모건스탠리, 중국 데이터 접근 강화에 개발자 200명 본토 밖으로 재배치
    모건스탠리, 중국 데이터 접근 강화에 개발자 200명 본토 밖으로 재배치
    앞서 2021년 중국은 데이터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며 데이터 보안을 더욱 강화했다.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의 단속에 휘말리는 것을 점점 더 경계하는 추세다. 아시아증권산업및금융시장협회(ASIFMA)는 “많은 글로벌 은행과 자산운용사는 중국 데이터를 중국에 보관하기 위해 본토 센터를 설립했으며 이로 인해 비용이 늘어나고 중국 사업 관리에 방해를 받고...
    2023-07-19 16:44
  • 무신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적극 투자 확대할 것”
    무신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적극 투자 확대할 것”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공동 고시로 운영중인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인증이다.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도달한 조직에서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해 80개에 달하는 기준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다. 무신사는 2016년부터 ISMS 인증 의무 대상으로 충실히 정보보호 체계를...
    2023-07-18 15:05
  •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이에 따르면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실질 대주주가 명의상 주주·임직원을 내세워 GP와 피투자회사로부터 급여와 자문료를 수취하고, 명의자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수취한 작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본인이 이용하거나...
    2023-07-18 12:00
  • 온투업계, '깜깜 무소식' 기관투자 유치에 위기감 고조
    온투업계, '깜깜 무소식' 기관투자 유치에 위기감 고조
    예금자는 보호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차주에 대한 정보나 채권 추심에 관련한 추가적인 대안을 합리적으로 가져와야 기관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투법 제12조8항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특정 이용자를 우대할 수 없어 여신금융기관에 실명정보를 제공하려면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정보를...
    2023-07-18 05:00
  •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화내역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자의 협조의무로 규정돼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에 ‘민사소송법’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2023-07-17 15:04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상대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피해자의 가족도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와 같은 집에 사는 등의 이유로 스토킹 범죄에 함께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피해자나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2023-07-17 12:00
  • SK쉴더스, ‘캡스 영상반출 솔루션’ 출시…“강력 보안 성능으로 영상 유출 차단”
    SK쉴더스, ‘캡스 영상반출 솔루션’ 출시…“강력 보안 성능으로 영상 유출 차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도 특징이다. AI 기반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자동 감지∙추적하는 자동 모자이크 기능을 제공하며, 영상 내 마스킹 선택 영역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텍스트와 이미지 워터마크를 적용해 유출 및 위∙변조를 사전에 방지하며, 유포자 추적 워터마크 기능도 탑재해 문제 발생 시 유출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2023-07-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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