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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하지만 강남구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A 씨는 "이 사건 대상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09-24 09:00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의 교직원 및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유치원의 유아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교육기본법안은 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2023-09-21 15:23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2023-09-21 14:05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이달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료단체는 입장문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2023-09-20 05:00
  •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고소인의 요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소 사건에서 인적사항을 제외한 사건 정보(신문조서)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원고)가 경찰(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2023-09-17 09:00
  • 밀크파트너스, ‘온라인 서비스 분야’ ISMS 인증 획득…“정보보호ㆍ보안 강화”
    밀크파트너스, ‘온라인 서비스 분야’ ISMS 인증 획득…“정보보호ㆍ보안 강화”
    밀크파트너스, KISA의 ‘온라인 서비스’ ISMS 인증 획득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보안 강화 위해 취득롯데 엘포인트 등 포인트 연결…이달 OK캐쉬백 연동 예정 포인트 통합 플랫폼 ‘밀크(MiL.k)’를 운영중인 밀크파트너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온라인 서비스 대상’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밀크파트너스는...
    2023-09-13 16:21
  • 한국부동산원, CEO 주관 개인정보 보호 대국민 캠페인
    한국부동산원, CEO 주관 개인정보 보호 대국민 캠페인
    한국부동산원은 근로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식주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1일부터 15일까지 운영되는 개인정보 보호 주간 동안 기관 근로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부동산원은 CEO 주관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진행해 △직장...
    2023-09-13 14:08
  •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2023-09-12 10:52
  • 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2023-09-12 09:55
  •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규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하다. 해당 법은 약 3년 전인 2021년 3월 25일 시행됐다. 6월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에 치중돼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의 규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미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상황도 크게...
    2023-09-12 05:00
  •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 고소·손해배상 청구…“무도한 정치공작”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 고소·손해배상 청구…“무도한 정치공작”
    김 의원은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등 모든 죄를 물을 것이다. 또한, 저와 이 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공정한 금융시장...
    2023-09-07 16:33
  • 빅테크 6개사, EU DMA 적용에 반발ㆍ대책 마련 부심
    빅테크 6개사, EU DMA 적용에 반발ㆍ대책 마련 부심
    개인 정보 보호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어떤 서비스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다. 또 자사 서비스 우대가 금지되고, 서비스 해지를 더 쉽게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앱 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호환성도 요구된다. 앱스토어가 대상이 된 애플은 비정규 스토어 개설 등이 강요돼 수수료 수입 감소 영향을 받는다. MS 대변인은 “이번...
    2023-09-07 08:50
  • 유럽 석학의 일침 "플랫폼 사전규제 혁신 막아…사후규제로"
    유럽 석학의 일침 "플랫폼 사전규제 혁신 막아…사후규제로"
    ‘EU DMA법과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영국 서리대학교 교수는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둔 정책과 프라이버시, 보안 정책 간 균형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DMA법 제정의 일차적 목적은 경제성으로 프라이버시와 보안 관련 사안은 해결이 어렵지 않거나 이미 해결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는 입법...
    2023-09-06 15:46
  •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훈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이나 공급망 관련법들은 이미 발의된 법안이 있고,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데이터 관련 부분에서 필요한 입법 지원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규백‧고용진‧김회재‧허종식‧신현영‧서삼석 의원 등과 토론회를 주최한 현대차에서도 김용화 사장, 이항수 전무 등이...
    2023-09-05 16:09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국내기업이 돈과 시간을 들여 고유 기술을 확보하는 수준에 비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의 경우 3년 이상 징역과 15억 원 이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한다. 일반 산업기술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이다. 이마저도 2019년 9월...
    2023-09-05 15:25
  •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상한액 산정 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바꾼다. 산정기준인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해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사업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중소ㆍ영세사업자 등은 부담능력을 감안해 과징금...
    2023-09-05 14: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재입법예고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방안 △추경호 부총리, IMF 연례협의 미션단 면담 6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서울 강남)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 한국생활에 대해 만족 △2023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 △제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최 7일(목)...
    2023-09-03 09:00
  • 데뷔전에 터진 SM라이즈 사생활…아이돌판도 어려운 평판조회 [이슈크래커]
    데뷔전에 터진 SM라이즈 사생활…아이돌판도 어려운 평판조회 [이슈크래커]
    특히 아이돌의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건 이미 연예계에서 면역이 될 만큼 비일비재하다고 전해졌는데요. SNS 등 여러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더욱 유출 및 유포에 용이한 구조가 된 탓이죠. 사생팬들의 행태에 아이돌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소속사는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이라는 칼을 빼 들게 되는 것이죠. 데뷔와 동시에 국민에게 평판조회를 받게...
    2023-08-31 16:24
  •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내년 3월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최종 결정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전(前) 수석연구원 이모(51)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D램 반도체를 제조하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중인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외국...
    2023-08-30 16:25
  •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
    2023-08-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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