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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준수한다 △’23.1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3년 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신성장전략TF(수출입은행),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11-12 09:11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예고편 영상과 영화 속 장면을 잘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사용해도 저작권법상 별문제가 없는 걸까요? 예고편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최근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는 작품 홍보 차원에서 영화 리뷰 유튜버의 예고편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2023-11-11 08:00
  • 대상 ‘정원e샵’,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대상 ‘정원e샵’,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식품 기업 대상의 온라인쇼핑몰 ‘정원e샵’이 국내 최고 권위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원회가 공동 고시하는 정보보호ㆍ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통합인증제도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을 엄격한 검증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세부 인증...
    2023-11-08 14:53
  • 이복현 “공매도 불법 보편화된 장…공매도 금지 불가피”(종합)
    이복현 “공매도 불법 보편화된 장…공매도 금지 불가피”(종합)
    그는 “공매도가 적정한 가격 형성 과정에서 장애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금융 시장 특성상 수급으로 가격 수급이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가격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투자자들의 결정이 왜곡되는 측면도 크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단계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개인투자자 등 보호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코스피...
    2023-11-06 14:49
  • 웰컴저축은행, 개인정보 분리보관 파기시스템 구축…"고객 정보 관리 고도화"
    웰컴저축은행, 개인정보 분리보관 파기시스템 구축…"고객 정보 관리 고도화"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기관이나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 관리하거나 파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솔루션 도입으로 웰컴저축은행은 기존 시스템의 개인정보 분리보관 및 파기 처리 업무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고객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고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2023-11-06 10:22
  • 네이버웹툰, 불법 사이트와 전쟁…해외 150개 사이트 중단시켰다
    네이버웹툰, 불법 사이트와 전쟁…해외 150개 사이트 중단시켰다
    미국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근거해 온라인 서비스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가 소환장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네이버웹툰은 창작자들을 대리해 모든 비용을 부담 소환장 절차를 진행했다.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소환장에 기재한 360여 개의 불법 사이트 중 웹툰을 직접 불법 유포하는...
    2023-11-02 14:42
  • 포블, 사이버 위협에 맞서 정보보안 교육 실시
    포블, 사이버 위협에 맞서 정보보안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을 높이는 것과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법률 준수를 통한 고객의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및 해킹 공격과 같은 보안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 최근 가상자산 업계를 중심으로 발생한 해킹 시나리오의 사례별 분석, 임직원 사용자 보안을 위한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2023-11-02 09:19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 시기 선지급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 환수 면제…위법·부당은 제외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2023-10-29 15:49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2023-10-29 12:30
  •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블록체인 기술 경쟁 치열…개발 적극 지원”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블록체인 기술 경쟁 치열…개발 적극 지원”
    한 총리는 “경제와 사회 전반이 디지털로 구현되는 시대에서 개인의 정보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적 책임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 총리는 “(정부 역시) 개인의 자유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주도하고, 저개발 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2023-10-26 10:09
  •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총리 "블록체인 R&D 적극 지원, 창업ㆍ투자 촉진 위해 제도 개선"
    그는 또 "경제와 사회 전반이 디지털로 구현되는 시대에서 개인의 정보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적 책임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개인의 자유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UN 연설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주도하고 저개발 국가의 디지털...
    2023-10-26 09:04
  •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판결 성향과 관련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했다"고 판단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에 대한 위헌결정' 등 이 후보자 판결을...
    2023-10-25 15:45
  • 신한 DS, ‘제 11회 신한시큐어 정보보안 토크콘서트’ 개최
    신한 DS, ‘제 11회 신한시큐어 정보보안 토크콘서트’ 개최
    이번 행사 세션 1에서는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보보안 컨선턴트로서 필요한 역량과 지난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변화될 일상의 모습을 사례로 설명하고 사이버 공격 양상과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AI기반 지능형 보안 관제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가장 이슈가 된 Chat GPT를 활용한 모의해킹 시연 등 정보보안과 관련된...
    2023-10-24 10:41
  •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5년간 48만건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5년간 48만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기업 차원에서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투자를 늘리는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는 기업이 아닌 국민이므로 단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제재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2023-10-23 10:33
  • 버거코인으로 수수료 장사?…애꿎은 가상자산 거래소 탓하는 국감
    버거코인으로 수수료 장사?…애꿎은 가상자산 거래소 탓하는 국감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유일하다.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기본법)이 통과됐지만, 내년 7월 19일부로 시행된다. 특금법은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 사건이 터지면 거래소부터 언급되는 이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업비트...
    2023-10-19 16:04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전 교수는 또 “관련 공시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 비대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취지나 역할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면서 “ICO·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가상자산 평가업 등도 빠른 시일 안에 정립해 가상자산 시장을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만들어 건강한 토양 아래 내실 있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2023-10-18 05:00
  • NH증권, 국제 개인정보보호 표준 ISO 27701 인증
    NH투자증권은 글로벌 국제표준 인증기관인 DNV의 심사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277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인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시스템 안정성 등 유럽 개인정보보호법(EU-GDPR)에서 요구하는 총 8개 분야 49개 관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취득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2023-10-17 13:21
  •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맞춤형 광고 제재’ 구독화로 불붙나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맞춤형 광고 제재’ 구독화로 불붙나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연말까지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행태정보를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그동안 마땅한 제도가 없어 광고플랫폼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무분별하게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2023-10-17 05:00
  •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아울러 ‘계약 시 퇴직자 명단 징구 의무를 신설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전관 개개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서 “퇴직자 관리 부분과 전관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잘못도 역시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회사가 제한돼 있다 보니 맹점을...
    2023-10-16 17:55
  •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국내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전산화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면서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인가 거래소라는 것 자체가 국내법에서 보호를 못 받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면서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2023-10-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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