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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몬태나주 법원 ‘틱톡 금지법’ 제동…“소비자 보호보다 中 견제 관심”
    美 몬태나주 법원 ‘틱톡 금지법’ 제동…“소비자 보호보다 中 견제 관심”
    앞서 5월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몬태나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주 전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에 서명했다. 주 내에서 틱톡 앱이 활성화한 것이 확인될 때마다 하루 1만 달러(약 1302만 원)의 벌금을 틱톡에 부과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몬태나주는 미국 전역에서 틱톡을...
    2023-12-01 13:49
  •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정확성 제고 기대”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정확성 제고 기대”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수령했다. 이번 제공은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 지원 및 시장 투명성 제고로 인한 창업 확대 등 정확한 통계 생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관계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자료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중...
    2023-12-01 06:00
  • 권은비 소속사 “악의적 게시물에 강경 대응할 것”
    권은비 소속사 “악의적 게시물에 강경 대응할 것”
    이어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및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여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악의적인 게시물을 발견할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권은비는 유튜브 채널 ‘디글’에서 악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다. 권은비는 개인 SNS 댓글 창을 다 없애 버리려 했다며 “악플을...
    2023-11-29 17:05
  • 코드,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 ‘ISO27001’ 인증 취득…“신뢰 주는 서비스 환경 제공할 것”
    코드,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 ‘ISO27001’ 인증 취득…“신뢰 주는 서비스 환경 제공할 것”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요구하는 정보보호 정책, 기술적·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 등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코드 이성미 대표는 “코드(CODE)는 체계적인 정보보안 관리 인증을 시작으로 회원사들과 시장의 신뢰를 주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8 10:22
  • 미·러, 메타에 공세 강화…“미성년자 정보 수집·러에 대한 폭력적 선동 유도”
    미·러, 메타에 공세 강화…“미성년자 정보 수집·러에 대한 폭력적 선동 유도”
    미국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에 따르면 부모의 승낙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금지돼 있다. 대부분 주에서 위반 건당 1000달러(약 130만 원)에서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가 내야 하는 벌금은 수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러시아도 메타의 앤디 스톤 대변인을 수배자 명단에 추가하며 메타에 칼을 겨눴다. 러시아...
    2023-11-27 16:14
  •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특히,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영향력에 맞는 개인 위치정보 보호 등 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약 2000여 개에 대한 전수 점검을 했다. 2년간의 전수 점검에도...
    2023-11-27 15:38
  •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2013년 부처합동으로 수립했던 관련 정책을 10년 만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중심으로 다시 종합 보완해서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전체 학생 1%…코로나 이후 2만명 증가 이번 방안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11-27 15:00
  • 유나이티드항공, 승객 데이터 기반 개인맞춤 광고 서비스 도입 검토
    유나이티드항공, 승객 데이터 기반 개인맞춤 광고 서비스 도입 검토
    개인맞춤 광고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타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 유나이티드항공 경영진은 개인맞춤 광고 서비스가 지나치게 구체적인 광고 메시지로 승객이 놀라거나 꺼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도입 확정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화된 광고에 자신의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 등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2023-11-23 16:39
  • 개인정보위,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 논의...“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개인정보위,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 논의...“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제공기관의 법적 책임 명확화·완화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23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2023-11-23 16:30
  • 구경만 해도 개인정보 달라는 샤넬…개인정보위, 과태료 처분
    구경만 해도 개인정보 달라는 샤넬…개인정보위, 과태료 처분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샤넬코리아는 백화점 매장 방문객들에 대기 번호를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해 논란이 됐다. 회사 측은 대리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란 이유를 밝혔지만,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2023-11-23 15:32
  •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AI가 결정한 채용결과 거부 가능…사람 통해 재처리도 할 수 있어CPO 자격요건·독립성 강화…개인정보보호 경력 3년 필수‘연 매출 1500억’ ㆍ100만 명 민감· 고유식별 정보 보유 기업 재학생 1만 명인 대학, 상급종합병원 등 포함 AI(인공지능) 등 자동화된 시스템이 내린 결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AI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결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권리...
    2023-11-22 17:20
  • 사생활 유포 곤혹…라이즈 승한, 결국 무기한 활동 중지
    사생활 유포 곤혹…라이즈 승한, 결국 무기한 활동 중지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 아티스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즉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상당량의 증거 자료를 수집해 무단 유출 및 유포자를 특정하였고, 금일 오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특정된 인물에 대해서는 무단 유출 및 유포로 인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은...
    2023-11-22 10:55
  •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또한, 관련 개인정보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내장된 별도의 보안저장공간(TrustZone)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외부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 악의적인 위협으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된다. 행정안전부와 삼성전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확대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예정이다. 이상민...
    2023-11-22 10:44
  •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이날 서울 서초구 당근 본사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황도연 당근 대표이사와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소비자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국내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중 분쟁 전담 조직을 만든 것은 당근이 처음이다. 이날 출범한 당근의 분쟁조정센터 출범은 정부가...
    2023-11-21 17:04
  • 금융당국 “영업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필요시 현장 점검”
    금융당국 “영업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필요시 현장 점검”
    금융위는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충분한 기간 동안(최소 3개월 이상)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마련해 지원하고,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용자에게도 본인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2023-11-21 14:31
  •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이들은 “이미 선진국에선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등으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다”라면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및 진료 기록 등 민감 정보가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도 경고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병원 진료 후...
    2023-11-17 17:20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통계작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통계작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통계를 작성할 때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의 통계업무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도록 지난 9월 관련법이 개정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 통계의 정확성과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11-16 13:42
  • 통계청, 통계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히 준수한다
    통계청, 통계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히 준수한다
    통계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통계 업무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올해 9월부터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통계업무를 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준수사항을 제시한다....
    2023-11-16 12:00
  •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도입 확산 위한 민간 협의체 출범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도입 확산 위한 민간 협의체 출범
    제1차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개최관계 부처 차관급 정부위원 12명ㆍ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마이데이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7월 8개 부처 인력이 참여해...
    2023-11-14 17:05
  • 경기특사경, 성기구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5명 적발
    경기특사경, 성기구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5명 적발
    D 군(15)과 E 군(16)도 각각 부모님과 친구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에서 성인인증하고, 전자담배를 구매해 본인 SNS 계정에서 또래 청소년 16명, 10명에게 24건, 10건의 전자담배기기 및 액상을 판매하고 100만 원과 40만 원을 판매 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2023-11-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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