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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실제로 법 시행 첫날 애플의 운영체계 iOS에 대체 앱스토어 설치를 금지했다는 에픽게임즈 주장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하였다. 또한 AI법에서는 AI가 인간의 편견을 재생산하거나 개인정보·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특성이나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평가해 지표화하는 ‘사회적 점수 평가’를 금지하고 있다. 이...
    2024-03-21 05:00
  • 구준엽 아내 서희원, 전남편 '불륜' 주장에 폭발…"불륜은 내가 아니라 너"
    구준엽 아내 서희원, 전남편 '불륜' 주장에 폭발…"불륜은 내가 아니라 너"
    한편 19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왕소비의 재판이 타이베이 법원에서 열렸다. 왕소비는 2022년 자신의 SNS에 서희원과 자신의 이혼 합의서를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서희원의 주소지, 은행 계좌 번호, 거주 중인 주택담보 대출 현황 등이 함께 드러났다. 이에 서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왕소비를 고소했다. 왕소비는...
    2024-03-20 20:57
  • 삼성페이 → 삼성월렛으로 재탄생… 모바일 신분증 탑재 "선거날도 OK"
    삼성페이 → 삼성월렛으로 재탄생… 모바일 신분증 탑재 "선거날도 OK"
    관련 개인정보는 삼성전자 모바일 플랫폼인 삼성녹스(Samsung Knox)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된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 사장은 "삼성월렛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개시는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지갑 없는 사회로의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024-03-20 15: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에이프로젠, 美 생물보안법 통과 임박에 ‘껑충’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에이프로젠, 美 생물보안법 통과 임박에 ‘껑충’ 상한가
    생물보안법은 미국인들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말 발의된 법안이다. 지난 6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인 '생물보안법'을 11대 1로 통과시켰다. 코스닥에서는 씨엔플러스(29.84%)가 상한가를 달성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인 씨엔플러스는 정부가 기후위기에...
    2024-03-19 16:38
  • 개인정보위,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인정보위,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에 열렸던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19일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7명이 참석했다. 이날...
    2024-03-19 16:24
  •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고(故) 이선균 배우의 경찰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 상부가 정보 유출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 내부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배우 이선균의 경찰수사 과정에 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024-03-19 15:46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세계 최초 2000리터급 퍼퓨전 배양 상업화…美 생물보안법 통과 CDMO 사업 기대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세계 최초 2000리터급 퍼퓨전 배양 상업화…美 생물보안법 통과 CDMO 사업 기대
    생물보안법은 미국인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말 발의된 법안이다. 에이프로젠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유럽 제약회사를 비롯해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와 국내 대형 제약사 등 다수의 기업이 오송공장 방문과 실사를 마쳤거나 위탁생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CDMO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 기업들은...
    2024-03-19 14:49
  • 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지적에 회계기준 변경…지난해 매출 6000억원대로↓
    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지적에 회계기준 변경…지난해 매출 6000억원대로↓
    1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서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은 6014억 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존부터 적용해온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수치다. 당초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3분기까지 연결 매출은 7336억 원 수준으로, 4분기까지 더하면...
    2024-03-18 16:26
  • 한투운용 "서학개미 원픽 엔비디아, 편입 비중 최대 ACE ETF"
    한투운용 "서학개미 원픽 엔비디아, 편입 비중 최대 ACE ETF"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주식은 엔비디아로, 순매수 금액은 7억2498만 달러다. 같은 기간 해외주식 순매수 결제액 상위 50개 종목 평균치는 9865만 달러에 그친다.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의 장점은 변동성 방어라고 한투운용 측은 설명한다. 개별 종목과 채권을 함께 편입해 개별 종목...
    2024-03-18 09:13
  • 아시아나항공, 국내 최초 중국 정보보호 안전평가 통과
    아시아나항공, 국내 최초 중국 정보보호 안전평가 통과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안전평가 심사 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안정평가 심사인증을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심사에서 중국 지역에서 사용하는 12개 주요 시스템의 65개 항목에 달하는 고객 및 임직원 데이터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받았다. 중국 정부는 2022년 7월...
    2024-03-18 08:52
  •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전통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적발·제재한 사안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으로 중복 제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애플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앱마켓 개방과 외부 결제 허용이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보안성 등을 해칠 것이라며 꾸준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유럽을 제외한 타 지역으로 생태계 개방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점에 무게를 더한다.
    2024-03-18 05:00
  • 野김승남 "고흥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경선 무효"
    野김승남 "고흥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경선 무효"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고흥 권리당원 8000여명이 전원 유출됐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수사요청과 함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당원명부가 어떻게 문 후보 측에 흘러갔는지 경찰과 당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행보에 대해선 "재심위 논의를 지켜보고...
    2024-03-14 17:04
  •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외부결제 허용하라" 미 대법원서 최종 판결 애플, 법원에"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해 외부 링크 규제"애픽게임즈 "엉터리 답변, 법정모독죄"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미국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소송에서 이겼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2024-03-14 15:10
  •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틱톡이 DSA를 위반했음이 인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틱톡이 벌금을 물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9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틱톡이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여러 건 위반했다”며 3억4500만유로(약 49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4-03-14 14:16
  •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통계기초자료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인식별정보는 제공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며 임의로 해석했고,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검찰은 문 정부에서 이뤄진 3가지 주요 통계가 모두 위법하게 산정되거나, 지지율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2024-03-14 14:00
  •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를 확대하는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2024-03-14 13:41
  •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미공개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는 비단 개미(개인투자자)들에 그치지 않는다. 일반 투자자들보다 회사 내부정보에 훨씬 더 깊이 있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상장사 임직원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반복되는 문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한 상장사 대표이사 B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로 이차전지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의...
    2024-03-14 13:21
  • KB증권, 글로벌 선진 수준의 안전·보건 경영체계 도입
    KB증권, 글로벌 선진 수준의 안전·보건 경영체계 도입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및 인권 등의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진 기업 수준의 경영 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ESG경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현 KB증권 사장은 “전사적으로 자율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이 작동되고, 체계적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전반의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국제적 표준을 도입했다는 것에 의의가...
    2024-03-14 12:30
  • 참좋은여행,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과징금 1.7억 원
    참좋은여행,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과징금 1.7억 원
    개인정보위 13일 제5회 전체회의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의결2차 인증수단,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해킹 예방에 소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참좋은여행, 루안코리아 및 디에이치인터내셔널에 대해 총 3억 3907만 원의 과징금과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024-03-14 10:00
  • ‘정부 엄포에 겁났나’...알리, 韓 시장에 3년간 1.5조 투자
    ‘정부 엄포에 겁났나’...알리, 韓 시장에 3년간 1.5조 투자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 독립적인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한국 법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있다고 알리바바는 설명했다. 알리바바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3년간 약 3000개의 직ㆍ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리바바그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4-03-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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