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변호사는 “개원 변호사로서 젊은 한의사들이 어떻게 상당한 고가의 입원실을 갖춘 병원을 개원했는지 솔직히 궁금했었다”면서 “당시 주 대표에게 물어봤더니 ‘신용보증기금을 다루는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주 대표가 이용한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제도는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들이 실제로 보유한 자본금과 동일한...
지난달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금융·정유사를 대상으로 하는 횡재세 법안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과 기업들은 횡재세가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175석을 얻은 민주당의 추진 의욕이 상당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유류세 인하 조치 해제 후 주유소 기름값 상승 영향으로 국민...
與野 희망 상임위 신청 완료…배정작업 착수“지역 숙원 해결” 국토위 주로 선호…환노위도 부상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4년간 의정활동을 이끌어갈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전반기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현재 배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직후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발의를 예고한 것도 당국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전후로 정부에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재정 여건이 빠듯한 만큼 현금성 보편지원을 위한 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 나와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도 여전히 정쟁의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당 소속 초선 당선자와 만났다. 총선 이후 초선 당선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당을 조금 더 예우하고 존중하고, 또 당이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부산·울산·경남(PK), 충청·강원 등 권역별로 국민의힘 초선...
연세하나병원이 개원 4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연구중심·환자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17일 연세하나병원에서 열린 개원 4주년 기념식에서는 의료진과 전 직원이 참석했으며, 승진자 임명, 장기근속포상, 기념 케이크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지규열 병원장은 “4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직원들과 환자들이 있어 버틸...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7일 내달 중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22대 국회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면 의장으로서 권한을 발동할지를 묻자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협상을 존중해 잘 이끌어나갈...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다음달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이슈가 넘어가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5개(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판매 은행별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5건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30~65%로 결정했다.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21대 국회가 개원 이래 최하위 법안 통과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 여야가 임기 막판까지 소모적인 대립에만 치중하다 시간을 허비했단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2020년 12월 ‘일하는 국회법’ 통과로 일정 횟수 이상 상임위 개최가 의무화되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국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는 “여야 간 이견이 없고,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공약이었다”며 “아직 답은 없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 후보들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추미애 당선자는 8일 “국민의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 또는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묻고 개헌까지 갈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안에 대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여당과 협의해 선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밝혔다. 그는 “당내에서도 선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윤석열 정부가 시급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의 (1인당 25만원) 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민주)당에서는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개원 후 곧바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현안 관련...
21대 국회가 개원한 것은 2020년 7월 16일이었다. 4년 임기 시작은 같은 해 5월 30일부터였으나, 전반기 원 구성 합의 불발로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개원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이 사업은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병세권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최근 수도권 곳곳에서 의료타운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형 병원들도 수익률 하락과 이번 의료 대란 충격으로 투자 여력이 바닥난 상황”이라며 “대형 병원 접근성이 생존권이 된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향후 병세권 희소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공감대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22대서 추진”박찬대 “검찰개혁 총선서 나타난 민의”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가운데 최 회장은 "지금 저성장의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모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며 "'과거 기조대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이 괜찮은 겁니까'라는 질문을 전 사회에 해봐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그는 "여태까지 하던 방법론은 효과가 있었던 게 별로 없었고, 지금 있는 커다란 사회 문제를...
이어 22대 국회 개원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민생회복과 관련된 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담은 법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9개 중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외에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필요하다면 패키지로 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국회 입성 與영입인재 활약상 기대벤처·반도체 활성화, 원전 복원…의정 목표 다양
제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입성을 앞둔 국민의힘 영입인재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을 핵심 의제로 이끌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21대 국회 전·후반기는 '원 구성' 난항으로 각각 47일, 53일 만에 개원한 바 있다. 22대 국회 역시 '원 구성' 난항이 예상되면서, 늦장 개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미뤄지게 된다.
다만 여야 정치권이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합의 과정에서 '협치' 국면이 조성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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