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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민주, 채상병특검법 폐기 이틀 만에 재발의‘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1호 법안으로조국당 ‘한동훈 특검법’ 발의...“독하게 싸울 것”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첫 날부터 각종 특검 법안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세로 뒤덮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첫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2024-05-30 16:10
  • [여의도 4PM] 막 오른 22대 국회, 관전 포인트 '셋'
    [여의도 4PM] 막 오른 22대 국회,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여소야대 속에서 300명의 의원은 앞으로 4년간 입법 활동을 하게 됩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전 국회가 정쟁의 굴레에 갇혀 민생을 과제를 모두 떠넘겼거든요. 치열한 대립 구도 속에서 당장 협치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첫발을 내디딘 이번 국회의 관전 포인트를 여의도 4PM이 짚어봤습니다. 아울러 나경원 의원의 '대통령...
    2024-05-30 16:05
  •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두 당의 역학관계가 요동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두 당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실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하면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이 문제에 대한 (당내)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힘을 보태면서 종부세 완화를 ‘부자...
    2024-05-30 15:36
  •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원 구성 협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른 원칙 준수'를 협상 목표로 내세웠다. 원내 1당은 국회의장, 원내 2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관례로 집권여당이 맡은 만큼 국민의힘 몫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2024-05-30 14:40
  • 전장연, 오늘 국회의사당역 9호선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예고
    전장연, 오늘 국회의사당역 9호선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예고
    전장연은 "30일은 22회 국회 개원일이다"라며 "장애인 권리 입법 1년내 제정과 권리 중심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등 정치가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전했다. 앞서 전장연은 14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승강장에서 다이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2024-05-30 06:44
  •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국회가 개원하고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려고 한다. 반도체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공부해야 할 수준의 입문서라고 하면 될 듯하다. 반도체의 역사와 현재 산업구조, AI와 반도체는 무슨 연관 있는지 등을 다룰 거다. 그런 걸 쉽게 설명하고,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지 가이던스를 마련하는 거다.” - 이외에 의정 활동 중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게 있다면...
    2024-05-30 06:00
  •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발표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2대 시작되면 저희가 (1호 법안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다. 열심히 저희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야가 그간 협의 끝에 의견이 모인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호...
    2024-05-30 06:00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은 4월 치른 총선에서 입을 모아 '저출산과 기후위기'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정당에서 공개한 10대 공약에 담긴, 저출산 공약은 합계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돌봄을...
    2024-05-30 06:00
  • 중동 공략 尹대통령, 한‧UAE CEPA 체결에 300억불 투자도 속도 [종합]
    중동 공략 尹대통령, 한‧UAE CEPA 체결에 300억불 투자도 속도 [종합]
    뿐만 아니라 국내 병의원급 기관이 UAE 현지에 개원하고 원격진료도 가능해진다. UAE의 주 수출품인 원유 수입관세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돼 국내 석유가격이 안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UAE 원유 도입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0% 이상...
    2024-05-29 18:11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이어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주도로 추진되던 양곡관리법과 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처리를 요청하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2024-05-29 16:58
  •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종합]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종합]
    또한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를 개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UAE CEPA에 대해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관 기관 및 기업과 함께 UAE 측과 CEPA를 포함해...
    2024-05-29 16:26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22대 국회가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난맥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과 합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의 등 굵직한 부동산 현안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을 정쟁의...
    2024-05-29 15:28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도시 만들어 나가는 시장 되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도시 만들어 나가는 시장 되겠다”
    수원시가 수원수목원 개원 1주년을 기념해 28일 일월수목원 잔디광장에서 개최한 ‘별 헤는 가든 음악회’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수원수목원과 곳곳에 조성되는 손바닥정원이 수원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라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는 손바닥정원단, 환경 분야 종사자·봉사자, 시민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고맙습니다. 수원이...
    2024-05-29 15:00
  •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또한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에너지·공급망·디지털·바이오 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 양국 간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으며, UAE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2024-05-29 14:06
  • 한덕수 "의료계,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
    한덕수 "의료계,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
    이날 한 총리는 "간호사법을 제정해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시는 간호사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해 최우선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9 10:46
  •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새롭게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중점 법안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사업 유형별 평가 차등화) △대기관리권역법(저공해 운행지역 설정) 등을 꼽았다. 한 장관은 "21대 국회에서는 환경부가 주력해 통과시키려고 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법안이 대부분 통과됐다"고 했다. 보수 마무리 단계인...
    2024-05-29 10:00
  • [정책발언대]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국회의 역할
    [정책발언대]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국회의 역할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 AI 포럼’을 준비 중인 것도 이런 맥락이다. 포럼은 국회의원들의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AI는 이미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 활용될 것이고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규제의...
    2024-05-29 06:00
  •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특히 이인선 의원은 22대 개원 즉시 ‘국회 AI 포럼’이란 연구단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국내 굴지의 IT기업 관계자로부터 강연도 듣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자는 취지로 결성되는데, 현재 다수 의원이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고 알려졌다. 이 의원도 22대 임기 중 발의를 목표로 AI 기본법을 비롯해 여러 진흥 법안을 준비 중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한...
    2024-05-28 15:29
  •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강 위원장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잘못된 정책 수립과 폭압적인 추진과정에 반발해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는 22대 국회의 개원을 손꼽아 기다린다. 현 정부는 3개월 넘게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협박만을 일삼고 있다. 이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입법부, 국회가...
    2024-05-28 14:58
  • 김진표 “정치 양극화 팽배, 대의민주주의 위기감 커져”
    김진표 “정치 양극화 팽배, 대의민주주의 위기감 커져”
    김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지난 역사를 상기해보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살아숨쉴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했고 국회가 탄압받거나 대결과 갈등으로 꽉 막혀있을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퇴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앞둔 지금 저는 적대적 대결정치와 정치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2024-05-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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