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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한다...법무부 변협에 개업 등록 취소 명령
    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한다...법무부 변협에 개업 등록 취소 명령
    법무부 "명령 따라야 하는 기한 명시하지는 않아"변협 "법률에 따라 항상 있는 일…특별한 일 아냐"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명령서를 변협에 보냈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문서를 받아보지...
    2022-02-14 11:07
  • 코자총 “거리두기 규탄, 100% 손실보상 촉구”...15일 광화문 집회
    코자총 “거리두기 규탄, 100% 손실보상 촉구”...15일 광화문 집회
    아울러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도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코자총은 지난달 25일에도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에 반발해 서울 여의도에서 ‘299명 릴레이 삭발식’을 열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수많은 자영업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폐업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도 정부는...
    2022-02-11 15:49
  • [오코노미] 의사도 돈 걱정한다?…나와 다르지 않은 ‘내과 박원장’
    [오코노미] 의사도 돈 걱정한다?…나와 다르지 않은 ‘내과 박원장’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처음에 개업을 하면, 특히나 내과에는 환자가 많지 않으면 힘들다고 하더라. 연기를 해보면서 생각해보니 하루에 환자가 많지 않으면 굉장히 병원을 꾸려나가는 게 힘들겠더라”며 “비보험 진료를 늘리고, 진료 영역을 넓히는 게 이해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개원의들이...
    2022-02-11 15:32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 현금 100만 원 지원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 현금 100만 원 지원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이나 2021년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은 손실 규모에 비례해 지원하므로 매출이...
    2022-02-06 11:15
  • ‘거래 한파’에 공인중개소 개업도 줄었다…2013년 이후 최소
    ‘거래 한파’에 공인중개소 개업도 줄었다…2013년 이후 최소
    지난해 전국 공인중개업소 신규 개업이 2013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1만1806건, 폐업은 1만1107건, 휴업은 86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개업 건수는 2013년(1만5816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었던 2019년(1만6903건)보다 더 줄었다....
    2022-01-28 13:15
  • 금융위, 우대수수료율 적용…18만2000개 가맹점, 492억 원 환급
    금융위, 우대수수료율 적용…18만2000개 가맹점, 492억 원 환급
    2021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다.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 카드사에서 오는 3월 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2022-01-26 14:47
  •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했다" 폭발한 자영업자들 299명 분노의 삭발식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했다" 폭발한 자영업자들 299명 분노의 삭발식
    아울러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삭발식에는 자영업자 299명이 참여했다. 삭발식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해 7개 단체 대표들이 먼저 머리를 깎은 뒤, 다른 참가자들이 조별 순서대로 무대에 올라 머리를 밀었다. 삭발식에 참가한 자영업자들이...
    2022-01-25 15:45
  • 광진구, 복덕방(福德) 운영한다..중개업소 ‘행정 안내소’로 변신
    광진구, 복덕방(福德) 운영한다..중개업소 ‘행정 안내소’로 변신
    서울 광진구가 관내 중개업소를 행정복지 안내소로 활용하는 ‘복(福) 주고 덕(德) 쌓는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주고 덕쌓는 플랫폼’은 구민과 대면 교류가 많은 중개업자를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개인별 위기상황과 복지욕구에 맞는 지원사업을 연계해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진구와...
    2022-01-25 09:56
  • [이슈크래커] 설연휴 최대 '정치쇼' 열린다...'다변' 이재명-'뚝심' 윤석열, 최대 수혜자는
    [이슈크래커] 설연휴 최대 '정치쇼' 열린다...'다변' 이재명-'뚝심' 윤석열, 최대 수혜자는
    이 후보의 방송토론컨텐츠 단장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9일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선거에서 정책을 비교하고, 후보의 자질이나 준비된 정도를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이 토론”이라며 “후보자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온 상황에서는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안...
    2022-01-24 17:16
  • 거리두기에 지친 자영업자 “정부 규탄 분노의 삭발식 연다”
    거리두기에 지친 자영업자 “정부 규탄 분노의 삭발식 연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자총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처사를 무시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고 한달...
    2022-01-24 14:49
  • 14조원 규모 추경 의결…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 원씩 지급
    14조원 규모 추경 의결…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 원씩 지급
    지원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2019년 또는 2020년과 비교해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에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포함)으로 한정된다. 지원금은 2월 중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지급될 방침이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2022-01-21 10:00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대상에서 빠지면 지급 못 받나요?
    [Q&A]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대상에서 빠지면 지급 못 받나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시설(인원제한)과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융자 방식 차용한 데에 이유가 있나.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동시에 선지급 후 발생하는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2022-01-10 14:35
  • 화장품 온라인판매 증가로 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
    화장품 온라인판매 증가로 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
    10년 이상 장기 점포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된 평가 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도록 했고,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개업 초기 1년간 매출액이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상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할 경우 본사가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2022-01-10 13:55
  • 대전 약사, 마스크 1개에 5만원에 팔더니…개업 열흘 만에 폐업 신고서
    대전 약사, 마스크 1개에 5만원에 팔더니…개업 열흘 만에 폐업 신고서
    개업한 지 약 열흘 만이다. A씨는 지난 12월24일 약국 문을 열고 영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마스크, 두통약, 숙취해소음료 등 일반약품을 개당 5만원씩에 판매했고, 뒤늦게 금액을 알고 환불하러 온 소비자들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이에 A씨는 개업 열흘만인 6일 폐업 신고를 했다. 그는 “언론과 인터넷 등으로 소문이 나서 손님이 오지 않아 더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2022-01-06 23:05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모두가 ‘피눈물’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모두가 ‘피눈물’
    개업 4년 만이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 제한까지 겹친 결과다. 주휴수당이 부담돼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해 꾸려봤지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3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두 내보내고 홀로 장사를 했다. 상황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허 씨는 “가게를 시작할 때 권리금이 4500만 원이었는데, 폐업할 땐 중고 집기값을...
    2022-01-03 05:00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틀간 5413억 원, 54만 명 받았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틀간 5413억 원, 54만 명 받았다
    이날은 짝수인 35만1000명이 신청 지급 대상이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달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1명당 100만 원씩 지급된다.
    2021-12-28 20:29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지원대상 83% 지급 완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지원대상 83% 지급 완료
    지난 18일부터 영업제한을 받았으나 최근 개업 등으로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각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시설 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중기부가 이를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체에...
    2021-12-28 11:07
  • [종합]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22만 개사 신청, 1805억 원 넘게 지급
    [종합]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22만 개사 신청, 1805억 원 넘게 지급
    업체당 100만 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27일, 오후 2시 기준 약 18만 개 업체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차 지급 대상인 70만 개 업체 대비 25.8%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22만4008개사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18만505개사가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지급액은 총 1805억 원으로, 27일 신청 대상 업체...
    2021-12-27 16:10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첫날, 접속 혼란 없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첫날, 접속 혼란 없었다
    중기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지만, 최근 개업해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사업체ㆍ1인 다수사업체 운영 등으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8일까지 안내 문자를 받지 않는다. 이재인 이사는 “다수의 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피해가 큰데 이번 지원에서 빠지고 1월에 신청하라는 통지를 받아서...
    2021-12-27 14:44
  • 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정보가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신청이 어렵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기부는 최근...
    2021-12-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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