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노조법 개악 철회' 등 조건부 불참은 재적인원 936명 중 362명 찬성에 그쳤다. '경사노위 참여 이후에 정부가 탄력근로제나 최저임금 개편 등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면 즉각 탈퇴' 의견도 재적인원 912명 중 402명이 찬성해 결국 수정안 모두가 부결됐다.
김명환 위원장이 제시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인 원안은...
김현옥 대의원 등이 낸 수정안은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최저임금 개악 철회,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금속노조 소속 황우찬 대의원 등이 제출한 '조건부 불참안' 수정안은 9시 40분 표결에 들어가 재석 936명에 362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황우찬 대의원이 낸 수정안은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
“개악이다.”(마트노조) vs “법적 최저임금 이상의 인상을 제시했다.”(홈플러스 사측)
이번 설 대목에 홈플러스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속수당을 기본급에 합치려는 사측에 대한 반발로, 4500여 명의 홈플러스 노조원들이 설 연휴 직전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 22일 오후 서울...
이커머스 기업들은 개정안을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제조물책임(PL)법과 배치되는 데다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제조사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상거래 시장...
김 위원장은 "일차적으로 1월 중순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세부 투쟁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중 최저임금 제도 추가 개악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시도가 분명하게 제기되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불사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 신설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구간을 정한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을...
노동계는 9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한 최저임금...
노동계는 정부가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이 장관은 "결정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던 소모적 논쟁이 줄어들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논란도 해소될 것"이라며 "상시...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상가상의 개악"이라며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도 핵심내용이 빠진 소위 '앙꼬 없는 찐빵'이다. 한국당은 경제 비상상황을 선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 논란과 관련해 "택시업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택시업계와) 협의한 부분이...
29일 케이프투자증권 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은 2016년 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악했다”며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시행하면서 반기마다 평가를 거쳐 목표 미달성자의 임금을 최대 2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건비가 1~1.5배 미만을 달성하면 연봉의 10% 삭감, 0.5배에서 1배 미만은 15% 삭감...
민주노총은 총파업 결의문에서 “정부와 국회가 노동착취-규제 완화 개악을 밀어붙일 경우 제2·제3의 총파업을 일으키고 12월 1일 전국 민중대회 총력 집결을 비롯해 사회 대개혁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올해 말 주 52시간제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일부 업종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고용대란과 경제 난국을...
근로자들의 임금도 줄어들게 된다. 양대 노총은 탄력근로 기간 확대가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개악(改惡)이라고 주장하지만, 더 오랜 시간 일하고 임금을 많이 받겠다는 근로자들이 훨씬 많다. 정부·여당은 기득권만 챙기겠다는 노동계의 끝없는 억지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연내 탄력근로 입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협회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개악 입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 산업에 기반한 혁신 창업과 창업 기업의 지속 성장이 이어져야 한다”며 “우리 벤처업계는 신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이번 카풀서비스에 대한 개악 입법 상정이 중단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법을 개악했고 노조할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핑계로 친기업 편향 정책들이 부활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정책 후퇴와 소득주도성장이 껍데기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최저임금제 개악과 탄력...
양대 노총은 최근 위원장들이 간담회를 갖고 "국회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데 양 노총의 입장과 의지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일방적인 개악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건설 노조 역시 건설사들의 잇단...
노동계를 향해선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의 모습이 아니다”고 일침을 놓았다.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노동계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다음 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노동법 개악’이라고 맞서고 있다.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이 줄고 건강 악화를 초래하며, 노동시간 단축의 본래 목적인 고용 확대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 외에도 근기법개악 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개정, 사회적대화...
이어 "국회 환노위가 하반기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 위원 수를 8명에서 10명으로 원상회복 시켜서라도 이 의원을 소위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 정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이 의원을 고용노동소위 대신...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 기준인 15.2%에 훨씬 못 미친 결정 수준은 최저임금법 개악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사실상 공약폐기 입장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앞으로는 공약 이행 요구가 아니라 전면적인 최저임금제도...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다려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보다 15.3% 인상한 8천680원을 요구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금속노조는 이번 총파업 목표로 재벌 불법파견 및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하후상박 연대임금 관철, 금속산업 노사공동위 설치, 사법부·노동부 적폐세력 청산, 최저임금 개악 등 정책 기조 전환 등을 내걸었다.
이들은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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