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5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고시한 것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려는 최저임금 제도 개악과 관련한 논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그런데 민주노총 등은 이마저도 노동 3권의 개악(改惡)이라며 반발한다.
한국 노사관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립적이고 전투적인 현실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강성 노조의 폭력·불법이 일상화돼 있고, 툭하면 파업이다. 세계경제포럼(WEF) 등 글로벌 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세계 꼴찌 수준 노사협력으로 인한 노동시장 경직성을 국가경쟁력 추락의 고질로...
또 "ILO 핵심협약과는 상관도 없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그 자체로 ILO 헌장과 협약 위반이자, 명백한 노동개악"이라며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에 개입하고, 조합 임원의 재직 여부를 따지겠다는 발생 자체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 입법이 아니라 역행 입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수도권 집회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총파업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노동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 탄압 분쇄 등 6개 구호를 전면에 내걸었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도 개악 반대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차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수도권 대회(수도권·충청권)를 비롯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어 그는 "노동 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구호가 됐다"면서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용자위원들도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이어 "결국 최저임금은 안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수준의 통상임금을 도모하고 정년 연장을 위해 불법 촉탁직 문제를 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 와도 구조조정 없이 조합원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노동법 개악 저지에 선봉에 서서 총파업 의지를 분명히 밝히겠다"며 "금속노조에서 지침이 떨어지면 100% 수행할 준비를 하자"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의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막는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33명을 체포했고, 전담반을 꾸려 채증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41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들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집회를 주최하고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1일 탄력근로제 개선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훼손되면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 합의가 훼손되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민노총은 또 정부와 국회가 노동법 ‘개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설 경우 4월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안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3월 임시국회의 처리는 무산됐고, 5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노총의 법마저 무시한 폭력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4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4월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민노총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제68차 대의원대회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4월 총파업·총력투쟁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재적 인원 1290명의 과반(646명)을 넘는 736명이 참가했다.
이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1만 원’으로 대표되는 저임금 노동 문제는 온데 간데 없고,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자는 노동자와 계속 싼 값에 일 시키겠다는 사용자 사이 교섭갈등을 문제 삼은 결정구조 개악안”이라고 비난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불만을 표출해온 경영계도 기업 지급능력이 빠진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는 "반대 투쟁을 해 법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한국노총도 그 길을 갈 것"이라며 "하지만, 역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노총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 불참 중인 민노총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탄력적...
개선위의 합의 결과는 국회에 제출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된다.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임시국회 개회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합의 과정에 불참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반발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민노총은 "폭거에 가까운 노동 개악이자 야합"이라며 총파업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다음 달 6일 노동법 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 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구조조정 저지와 제조업 살리기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총파업 관련 세부안은 국회 일정 등 정세를 감안해 오는 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지역본부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민주노총은 다음 달 6일 노동법 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 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구조조정 저지와 제조업 살리기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벌인다.
총파업은 하루 동안 진행되며 파업에 참여하는 단위는 지역본부별로 개최하는 총파업대회에 합류한다.
민노총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야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최저임금법·탄력근로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파업방식과 수위는 설 연휴 이후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정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