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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인도네시아 진출 방안 세미나 개최
    전경련, 인도네시아 진출 방안 세미나 개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이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12월 노조법, 특고3법 등 노동관계법을 개악한 우리 현실과 비교할 때, 인도네시아 정부가 글로벌 자본 유치를 위해 비즈니스 친화적 옴니버스법률을 제정한 것은 한국이 많이 배워야 할 사례"라고 말했다....
    2021-03-16 14:00
  • 국민의힘 "법원이 검찰개악 막았다"
    국민의힘 "법원이 검찰개악 막았다"
    국민의힘은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법원이 검찰 개악을 막았다"면서 환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 도발을 막아냈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12-24 23:35
  •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국회에서 기업규제 3법과 노조법 개악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대재해법까지 도입된다면 기업들은 투자를 축소하거나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며 "이렇게 된다면 일자리가 축소되고, 경제상황도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 국내 산업안전정책 기조와 관련, 사후처벌보다는 사전예방 정책을 확충해야...
    2020-12-16 12:16
  •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야권도 “기업 3법은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이 가장 주시하는 법안은 상법개정안이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토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쟁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과 재계의 반발을 우려해 개정안 일부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20-12-08 18:16
  • '5개월 극한대립' 공수처…마지막 관문 '안건조정위'
    '5개월 극한대립' 공수처…마지막 관문 '안건조정위'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제 있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으며, 공수처 역시 일방적으로 만든 법”이라며 “이는 후안무치, 조폭 같은 형태로 우리도 모든 수단 동원해 공수처법 개악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우선 5·18 특별법(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2020-12-07 18:15
  • 양대노총 "ILO핵심협약 비준하고,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양대노총 "ILO핵심협약 비준하고,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고 있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은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ILO 헌장과 협약에 따르면 협약 비준이 현행 법·제도를...
    2020-12-07 11:43
  • 국민의힘, 공수처법 앞두고 "개악 저지하겠다"
    국민의힘, 공수처법 앞두고 "개악 저지하겠다"
    그는 "개악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과 여권이 야당을 자문기구쯤으로 여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 파트너인 야당을 무시하고 순리를 어기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국정농단 말로가 어떤지는 70년 헌정사가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메시지를...
    2020-12-07 10:41
  • 법사위, 공수처법 의결 미뤄…與 "타협 없으면 단독 의결"
    법사위, 공수처법 의결 미뤄…與 "타협 없으면 단독 의결"
    민주당이 설계한 법을 개정하려면 제정 당시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는 7일 법사위 소위 개의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여당과 소위 개최 여부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여당이 들고나온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다. 의결정족수를...
    2020-12-04 21:21
  • [종합] 與,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野 "개악법 그 이상"
    [종합] 與,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野 "개악법 그 이상"
    하지만 그동안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개악'이라며 반대해왔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끝까지 독소조항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면서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수사가 결합될 경우 5공 시대 치안본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2020-11-30 17:06
  •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의 기준을 전부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일부터 총파업을 진행하며 10인 미만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고, 한국노총 역시 30일부터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와 관련한 국회 앞 농성투쟁을 예고했다.
    2020-11-26 12:43
  • 총파업 강행 민주노총 "코로나19보다 산재 사망사고가 더 무서워…매년 2000명 사망"
    총파업 강행 민주노총 "코로나19보다 산재 사망사고가 더 무서워…매년 2000명 사망"
    비대면 온라인 집회를 고려하지 않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선 "현재 우리들의 요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배치되는 노동법 개악에 대한 항의다. 정부·여당에 대해서 이메일과 문자 등 다양한 온라인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라면서도 "민주노총은 올해 10개월간 코로나 시기 동안 단 한 명의 감염자가...
    2020-11-25 09:22
  • [현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방역 준수' 아닌 '집회 자체'가 문제
    [현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방역 준수' 아닌 '집회 자체'가 문제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애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2020-11-24 14:24
  • [여의도 말말말] 금태섭 “아들 증여세 모두 냈다…오히려 더 내”·박용진 “금태섭, 아직 탈당계 잉크도 안 말랐다” 外
    [여의도 말말말] 금태섭 “아들 증여세 모두 냈다…오히려 더 내”·박용진 “금태섭, 아직 탈당계 잉크도 안 말랐다” 外
    안철수 “공수처는 여권 장기집권 기반…야권 공동투쟁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3일 “공수처법 개악을 막고, 법에 정해진 대로 공수처장 합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야권 공동 투쟁을 논의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은 지금 20년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닦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의 폭주를...
    2020-11-23 11:01
  • 도서정가제 사실상 현행 유지…재정가 기준 12개월로 단축
    도서정가제 사실상 현행 유지…재정가 기준 12개월로 단축
    이후 출판계는 "문체부가 할인율을 높이려 하면서 도서정가제 개악을 시도한다"고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정가변경 기준 완화, 정가제 위반 과태료 인상 등이다. 지금까진 출판사들이 책을 펴낸 후 18개월이 지나야 정가를 바꿀 수 있었지만 새 개정안이 적용되면 12개월로 단축된다. 출판사들의 정가변경 작업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과...
    2020-11-03 17:01
  •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노동계는 ILO 핵심 협약과는 상관도 없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ILO 협약 위반이자 명백한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ILO 핵심 협약 비준안과 개정안은 10개월 간의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 현실을 반영한 균형 잡힌 결과물"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이 한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2020-07-07 10:00
  •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자동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안에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모두 빠졌고, ILO 핵심협약과는 상관도 없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ILO 협약 위반이자 명백한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20-06-23 10:26
  • “신보라 전 의원 정부 청년정책위 합류, 국민 정서 위반”… 노동계 반발
    “신보라 전 의원 정부 청년정책위 합류, 국민 정서 위반”… 노동계 반발
    아울러, 신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년단체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로 정부의 '노동 개악' 정책을 지지했다는 점을 들어 "청년 노동자와 장년 노동자의 세대 갈등, 노동자 갈라치기에 앞장섰다"고 날세웠다. 한국노총은 "국무총리실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보라 씨에게 의사를 타진할 정도로 청년...
    2020-06-12 17:28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울산 후보 3명 지지해달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울산 후보 3명 지지해달라"
    이날 김 위원장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정당 후보와 함께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며 "총선에서 노동환경 개악, 친재벌, 적폐 세력을 심판하고 울산지역 민주노총 지지 후보 3명과 정당 3곳에 무한한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울산지역 민주노총 지지 후보는 중구 노동당 이향희, 북구 정의당 김진영 후보, 북구 기초...
    2020-04-08 17:25
  • [사설] 규제개혁 말만 말고 이제 확실한 성과 보여라
    경제계는 줄곧 노동과 환경, 공장입지 등의 핵심 규제 개선과 법인세·상속세 완화 등을 요구하고, 경영권을 간섭하는 상법 개악(改惡)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왔지만 정부는 계속 거꾸로만 갔다. 규제개혁의 최대 걸림돌은 국회와 공무원, 기득권 집단이다. 그동안 수십 차례 정부와 국회를 찾아 규제혁파를 호소해온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꼽은 ‘3적(敵)’이다....
    2020-02-05 17:33
  • 한국당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공식 출범
    한국당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공식 출범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에 대해 "무너진 나라를 살리기 위한 자유민주세력의 고육지책이고 헌정을 유린한 불법 선거법 개악에 대한 정당한 응전"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은 한마음 한 몸으로 움직이면서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를 위해 손잡고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우리 안의 작은 차이에 발목...
    2020-02-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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