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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전반기 법사위원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당장 중단하라"
    민주 전반기 법사위원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당장 중단하라"
    전반기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법무부 시행령 개악' 기자회견"한동훈, 입법 취지 무시…모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 강행""국회법 98조 2 우선 밟자는 게 중론"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2022-08-25 11:30
  • 권은희 “이상민, 딱 기다려라...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권은희 “이상민, 딱 기다려라...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이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이 경찰 조직을 권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조직으로 경찰 업무문화를 상부지시의 부당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고 집행하는 문화로 개악해 국민의 자유과 인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제 헌법과 법률의 시간”이라며 “전체 국회의원에게...
    2022-07-26 14:01
  • 경영계 "경영난 심화, 최저임금 차등해야"…노동계 "대·중소기업 갑을관계 문제"
    경영계 "경영난 심화, 최저임금 차등해야"…노동계 "대·중소기업 갑을관계 문제"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와 업주 간 갑을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경제민주화가 최우선이고 천정부지로 뛰는 임대료를 내려야 한다”며 “본건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용인해 준다면 이를 제도 개악 수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향후 모든 논의 참여에서도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희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오늘부터 사용자...
    2022-06-16 17:28
  •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이에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등 변호사 단체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지만, 변협은 아직 징계를 유지하고 있다. 법률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의 공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상황이다. 지난해 5월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의 징계 규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고,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로앤컴퍼니...
    2022-05-17 05:00
  • 스타트업 업계, 로톡 무혐의 결정에 “환영”
    스타트업 업계, 로톡 무혐의 결정에 “환영”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12일 “검찰의 로톡 불기소처분을 환영하며, 대한변협의 사과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불송치 결정을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변협은 그간 법률플랫폼은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플랫폼 이용금지'를 정당화해왔으나, 수사 결과는 변협의 주장과 달랐다”면서 “지금의 변협은...
    2022-05-12 17:10
  • 국민의힘 중진의원들 "검수완박은 '자승자박'…민주 이름 걸맞은 처신하라"
    국민의힘 중진의원들 "검수완박은 '자승자박'…민주 이름 걸맞은 처신하라"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하며 "민주당의 개악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검수완박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부패와 비리 수사를 막는 방패막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결자해지해서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중진의원들의 말을 경청했고 비슷한...
    2022-04-21 16:28
  • 민주 "국힘, 정치이익 혈안…유리한 지역구 광역의원 10% 증원 요구"
    민주 "국힘, 정치이익 혈안…유리한 지역구 광역의원 10% 증원 요구"
    기초의원 지역구 정수를 3~4명으로 늘리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지금 정치개혁을 논의하고 있지 정치 개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윤석열 당선인은 TV토론에서 중대선거구제 선호 발언을 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다당제가 정치적 소신이라는 발언을 여러차례 했다"고 상기시켰다....
    2022-03-24 10:38
  • 조세소위, 양도세 완화안 심의…장혜영·용혜인 “與, 윤석열 비판하더니”
    조세소위, 양도세 완화안 심의…장혜영·용혜인 “與, 윤석열 비판하더니”
    장·용 의원은 참여연대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악안이 통과되면 주택가격 사우이 7.3~4.3% 사이 고가주택 약 42만 채가 양도세를 면제받는다”며 “돈이 더 많은 사람에게 대놓고 투기하라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비판한 것을 돌려주며 “양도세의 정당한...
    2021-11-17 14:50
  •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역 금융 고사하는 전금법 개정안 철회해야"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역 금융 고사하는 전금법 개정안 철회해야"
    권희원 BNK부산은행 노조위원장은 20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의 전금법 개악 내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역 금융을 고사시키고, 지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며,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대표, 서영기...
    2021-10-20 16:30
  •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야당은 여당의 수정안이 언론 기능을 위축케 하는 개악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제시한 수정 대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는 문구를 새로 삽입했다. 앞서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2조)로 규정했던 ‘허위·조작 보도’ 개념을 삭제하고, 대신 ‘진실하지...
    2021-09-23 19:13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위성정당 때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때도, 종부세 개악안 때도재벌 기득권, 부동산 기득권, 토건 기득권, 에너지 기득권,정치 기득권 등, 기득권을 위해서는 서로 한 몸입니다.그들이 개혁을 외면하고 양당 정치의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에도재벌공화국, 토건경제, 성장 제일주의는 더 공고해졌습니다.그래놓고 민생 앞에서는 대립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2021-09-13 15:15
  • '언론중재법 개악' 1인 시위 홍준표 "대통령 대신 내가 벌 선 느낌"
    '언론중재법 개악' 1인 시위 홍준표 "대통령 대신 내가 벌 선 느낌"
    언론중재법 개악, 중단해주십시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대국민 호소를 했다. 홍 의원은 시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벌을 서야 할 사람은 문 대통령인데 거꾸로 내가 벌을 서고있는 느낌”이라면서 “오죽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겠나"며 시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언론중재법) 중단을 시키는 게 맞지, 지금...
    2021-08-29 16:34
  •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에서 제외해야 한다. 언론이 성폭행 피해자 가족 집 주소를 노출시키거나 그의 부모가 잘못했다는 식의 기사를 썼다고 하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 않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내가 1000만 원어치 접대를...
    2021-08-25 18:45
  • 종부세 상위 2% 폐기하고 11억으로…"과세대상자 똑같다"
    종부세 상위 2% 폐기하고 11억으로…"과세대상자 똑같다"
    민주당이 상위 2%안을 폐기한 건 정률 기준은 현 조세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국민의힘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정액 기준을 강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11억 원 기준은 상위 2% 기준 적용 시 약 11억 원에 해당하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12억 원을 고려해 절충해 설정한 것이다.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소위 직후...
    2021-08-19 11:26
  • 대법 "집회 단순 참가자 교통방해죄 처벌 못해"
    대법 "집회 단순 참가자 교통방해죄 처벌 못해"
    A 씨는 2015년 3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참가자 5000여 명은 마포대교 방면 진행 방향의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도로에 연좌한 후 해산했다. A 씨는 참가자들과 약 30여 분가량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노조원 300여 명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공무원...
    2021-08-09 06:00
  •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사사오입 개악 논란이 일어서다. 억 단위 반올림이 사라지고 천 단위로 바뀌면 공시가격 11억 원이 10억7000만 원(시세 15억2000여만 원)수준으로 낮아져 대상자가 2만 명 늘어날 수 있다. 민감한 세금 문제를 손바닥 뒤집듯 한다. 가격이 아닌 비율로 세금을 정하는 나라는 없다. 2% 자체가 표논리다. 재난지원금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2021-07-21 05:00
  • '진보학자' 최장집 만난 윤석열 "정권교체 안 하면 이권 카르텔 판쳐"
    '진보학자' 최장집 만난 윤석열 "정권교체 안 하면 이권 카르텔 판쳐"
    이에 윤 전 총장은 "그런 상황이 정권 교체의 역사적 소명과 신념을 강화한다"며 "정권교체를 하지 않으면 개악(改惡)을 ‘개혁’이라 말하는 ‘개혁꾼’들, 독재·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최 교수는 자유주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2021-07-14 11:04
  • 황교안, 대선 출마…"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내겠다"
    황교안, 대선 출마…"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내겠다"
    그러면서 “강경투쟁이라고 말한 것이 2019년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 같다"며 "당시엔 선거법이 무도하게 개정되고 공수처라는 말도 안 되는 검찰 개악을 하는 등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19년 10월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국민께서 먼저 광화문에 나오셨다”며 “그 많은 국민이 정부에 항의하는데 제1야당이 국회에...
    2021-07-01 16:52
  • [전문] 윤석열, 정치 도전…"상식을 무기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전문] 윤석열, 정치 도전…"상식을 무기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악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말로‘부패완판’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저 윤석열...
    2021-06-29 15:16
  • '상위 2%' 종부세 공방…홍남기 “GTX-D 다른 노선 연계 방안 검토”
    '상위 2%' 종부세 공방…홍남기 “GTX-D 다른 노선 연계 방안 검토”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정의도 원칙도 다 내다 버린 정부·여당의 갈팡질팡 종부세법 개악안은 문재인 정권 개혁실패의 상징"이라며 "잘못된 표 계산 하나 믿고서 정치를 통째로 부동산 불패신화의 제물로 바치는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적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과 관련해서는...
    2021-06-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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