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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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이루어져야 하고, 또 상속이 발생했으므로 상속세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의 과세만 이루어진 경우보다도 세부담이 낮다면 이는 상속세제의 체계적 결함이다.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다. 결함의 보완과 과세표준구간 및 일괄공제액의 조정 없이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개악이며 상속세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2023-01-16 05:00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노동조합과 좌파학자들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대처의 지지율은 한때 25%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대처는 ‘병든 영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개혁을 밀어붙였고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면서 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대처의 노동개혁은 보수당의 18년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했고 좌파정당인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2023-01-12 05:00
'수은 vs 무보' 갈등 재점화...산업부 '태세 전환' 이유는

노조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수은법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우리 수출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부 유출과 불필요한 정책금융 기능 중복을 야기하는 개악"이라고 일갈했다. 수은의 총금액 한도가 늘어나면, 본인들이 보증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무보의 관련 부처인 산업부도 지난 정부에선 반대 목소리를 냈었다. 당시 유명희 전...

2023-01-10 14:44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무보 노조 "재앙 수준의 개악"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이 기획재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재앙 수준의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수출입은행의 입지가 커지면서 무보와 역할이 중복되고, 자연스럽게 무보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9일 무보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한 수은법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우리 수출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부...

2023-01-09 15:29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그러면서 “8%는 전진이 아닌 후퇴,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사망신고나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발표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윤 의원은 “이번 수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상향하는 것”이라며 “투자증가분에 대한 4%의 세액 공제까지 포함할...

2022-12-24 00:48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민주노총도 "올해 6월 고용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방안’과 다르지 않다"며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내맡기는 개악 권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양대노총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시 손을 맞잡고 총력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회 통과도 미지수다. 노동시장 개혁 방안 대부분이 법 개정...

2022-12-12 16:23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노동계에서는 이번 권고문이 올해 6월 고용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통과도 미지수다. 노동시장 개혁 방안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이어서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서다.

2022-12-12 10:45
파업 3일차 화물연대, 국토부와 28일 첫 교섭 예정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 및 품목 확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파업 장기화 시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화물연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응주 화물연대...

2022-11-26 14:48
'화물연대 파업' 파장 커질라…산업부, 1차관 주관 비상대책반 구성

화물연대가 파업한 이유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 5개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022-11-25 09:27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찾은 원희룡, 화물연대에 "대화ㆍ협상 강력 요청"

현장에서도 철도 대체수송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제도개악 저지 △일몰 폐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이날 자정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또 의왕ICD·부산 신항 등 전국 16개소에서 1만여 명이 출정식을 가진 이후 주요 물류터미널·항만·산업단지 등에 분산해 거점투쟁에 들어갔다.

2022-11-24 10:47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23일부터 노동계 '줄파업'

화물연대는 이날 민주노총 본부와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화물연대는 성명서에서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판하고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제 지속에 대해 합의했다"며 "문제는 이...

2022-11-23 07:32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역사적 퇴행을 가져온 데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후퇴와 노동개악, 민영화를 막고 노조법 2, 3조를 개선하자는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민주당이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는 노조법 개정안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15 16:57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이 회장은 “간호법과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은 모두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개악적 법안”이라며 “의사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국민 건강 수호, 보건의료질서 확립 차원에서 유관 단체들과 연대해 대응하겠다. 의료인 폭력 문제, 비전문적인 사설 의료플랫폼 양산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해...

2022-11-11 13:46
화섬식품노조 “평택 제빵공장 책임자 처벌해야”

노조 측은 “SPL사측은 이번 사고만큼은 사람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과 제도적 문제를 밝히는 근본적인 원인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개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면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잘못을 명확히 밝혀 합당한 책임을 묻고, 어렵게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을 통해 무력화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2022-10-17 16:26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종사자보다 급여 2~3배 더 받는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 시기에 위험과 고생을 감내했던 돌봄 노동자에게 보상은커녕 노동 개악에만 열을 올린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서사원은 "해지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쌍방의 권리이지 어느 일방의 일탈이나 무법적 행위가 아니다"며 "서비스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어 돌봄 공백을...

2022-10-17 11:33
MZ세대가 '근로시간 선택권' 요구?…노동계 "MZ세대 들러리 세우지 말라"

MZ세대가 사무직에만 종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는 5개 노조는 모두 사무직 중심 노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시장제도 개악에 MZ노조를 들러리 세우는 책동을 중단하라”며 “장시간 노동 근절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9-22 14:45
금융노조 16일 총파업, 은행 간 온도차…‘부산 이전 이슈’ 산은 “조합원 대부분 참여”

노조는 “금융노조의 9·16 총파업은, 이익 극대화만 추구하는 사용자들의 탐욕에 맞서 점포폐쇄를 막고 금융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과 노동 개악, 관치금융 부활, 국책은행 지방이전 정책에 대해 경고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밝혔다.

2022-09-15 15:16
한덕수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정해진 것 없다”

이어 “누가 일을 잘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잘못 처리가 되고 입찰 과정이 불분명하고 법규 위반, 규정 위반이 있다면 조사해서 붙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총리실에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도 자국 내에서 제조하도록 하는 ‘지속...

2022-09-13 16:24
양대 노총 만난 김영주 부의장 "사회적 대화 복원 시급…尹도 공감"

현 정부는 과거 철 지난 친기업 시장 중심 정책만 연일 발표하며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커다란 절망만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잘못된 정부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권한으로 반대해주시고 정부가 시행령 지침을 통해 우회적인 개악을 추진한다면 법률 제·개정 권한을 적극 활용해서 강력하게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2022-08-26 15:15
민주 "한동훈, 검수원복 쿠데타 중단하라"…'시행령 꼼수' 저지 총력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무부 시행령 개악 관련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인의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없는 말 바꾸기"라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시행령...

2022-08-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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