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그러면서 "민주당 공약은 참사 공약이었나"며 "민주당 소속 의원은 관련 법안도 발의한 바 있는데 이것은 '교육개악법'인가"라고 역공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했던 불체포특권 포기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 앞에 여러차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이 대표를 비롯한...
이어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면 노조를 회계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너무나 드러난다"며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정식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노정 갈등이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게 됐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와 사회적 대화에 나선 한국노총이 경찰의 산별...
김지현 전교조 경기지부 청년부지부장은 “이제 교직 생활을 시작한 MZ세대 교사들은 진심으로 ‘계속 교사해도 될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며 “부족한 월급, 연금 개악 소식, 날로 증가하는 업무부담과 민원 응대에 교사들은 지쳐만 간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정부 관계자에 교육 분야 성적표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한 전교조 교사는 “민원이...
정의당도 “윤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노동권의 거대한 퇴행에 직면한 오늘, 노동정치 진보정치의 시대적 소명을 다시 한 번 무겁게 되새긴다”며 “주 69시간제도 거리낌 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개악을 단결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조합을 할 권리 마저 짓밟는 역사적...
한국노총은 ▲ 노동개악 저지 ▲ 최저임금 인상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금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무원노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을 하는...
박 위원장은 “정부는 금융소비자와 기업, 금융노동자, 국회를 모두 배제하고 교수들과 협회 관계자 몇 명을 불러 제도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경쟁촉진’이 오답은 아닌지부터 자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 자금유출과 관련해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선거법 개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기하고, 과거의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취약 계층, 각종 분야 전문가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비례성을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을 처지 잘 아는 청년 노동자들”“주 69시간제, 얼마나 허무맹랑했겠나”“노동개악 막고,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를 향해 “탁상공론하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에 알바 169번 뽑을 정도면…” 고약한 편의점 사연’이란...
협회는 성명서에서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한의계에 차별적이고 강압적인 개악안을 내놓고, 논의의 당사자인 한의계와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제한하고 한의사들을 핍박하기 위한 내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3년에도 한의사협회와 첩약 일수를 줄이자는 논의를 했지만, 한방...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의 자동차보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제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의 자동차보험에서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25일부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홍 회장은 국회에서 원 장관을 만나...
민주당은 '주 69시간제'로 알려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개악'이라고 하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는 27일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권의 과로사 강요 정책에 대한 국민 분노가 거세다. 더 이상은 과로 사회에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라며 주 69시간제 완전 폐기를 위한 전 국민 SNS 캠페인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과로사회 OUT!...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이날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악을 알리고,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3일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내용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과, 이를 결정할 자동차보험...
한의협은 이에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자동차 사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개악”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는 입장표명을 내지 않고 있다.
홍 회장은 삭발 전 성명발표를 통해 “국토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시작된 오늘의 사태는 우리 회원들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국토부의 만행이 멈추지 않으면 3만...
대책위는 이 대표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일 굴종외교와 주 69시간 노동개악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앞장서 ‘국면전환 정치쇼’를 벌이는 모양”이라며 “검찰이 야당 수사에 대해 진실 규명은 제쳐놓은 채 여론재판용 망신 주기만 일삼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합법파업 보장법 같은 주요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며 "윤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겠다. 지금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 대상, 탄압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장부 제출, 주당 69시간 노동까지 내놓은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뿐"이라며 "반면 대기업들에 수십조 원씩...
이날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4만7000명이 모여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비판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개악 추진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며 “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건설노조 탄압을 막아내겠다”고 외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전교조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에 맞게 전교조에 대해 부당하게 탄압했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시정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전교조는 윤석열 정권의 교육 개악, 연금 개악 등에 맞서 싸우며 교육권을 확보하고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5월 총궐기, 7월 2주간 대규모 총파업으로 반정부 투쟁을 전면화할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도 삐걱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회는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전문가 각 7명씩 참여하는 ‘사회적...
류 당선인은 “동지들의 선택은 반노동 정권에 맞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뜻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정책과 노동개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출신으로, 일동제약노조 위원장 시절 IMF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
그는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