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묵살한 이번 의료 개악이 현실이 된다면 다시는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1년간의 학업중단으로 이 의료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휴학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4일 동맹휴학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즉시 학생들에게 휴학서를 배부했고...
대학 수업을 따라갈 능력이 안 되는 신입생들을 대량으로 쏟아내는 부조리한 수능 제도가 개선은커녕 개악될 판국이니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려는 것은 옳은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입시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입시는 경쟁이다. 경쟁에서는 변별력이 불가결하다. 심화수학을 배제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의협은 2020년 총파업을 단행하면서 보건의료계 4대 개악 중 하나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꼽았다. 당시에도 의협은 첩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시범사업에 반대했다.
의협과 정부의 소통도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확대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까지 현안이 중첩되면서다.
의협은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공단의 ‘개선’은 그간 안 졌던 부담을 새로 지게 되는 쪽에는 ‘개악’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건보 수입 증가만이 능사일 수 없다. 지출에서도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내놓는 수많은 숙제 중의 하나는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개연성이다. 정부는 이 문제의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 결코 되려 해서도 안 된다. 정부는 먼저 현행 제도를 통해...
3일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위험한 일터로 밀어 넣고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돈을 벌도록 하는 행위에 결사반대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 공포 후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제 와서 현실적 예방 운운하며 또다시 시행을 유예하려 하고 있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을 규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등 16개 건설 관련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경총을 포함해 49개 업종별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함께했다.
경총은 공동성명에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6개 단체는 “야당이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규탄한다”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을 1년 내내 노사 분규로 덮을 위험성이 너무 크다. 6개 단체는 “개정 노조법은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6단체 회장단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창법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다만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시비를 중단하고 노조 탄압과 노동 개악을 중단하라”라며 “상급 단체가 있는 노조에 삼중, 사중으로 회계 공시의무를 부과해 노조의 단결을 억제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노조에 강요해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면서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노조는 "백기투항 요구하는 사측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정년연장을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미래 고용 확보를 위한 신사업 방안 제시 △역대 최대 실적에 걸맞은 복지제도 확대 △수당 현실화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매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임금교섭 요구안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입장을 내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6일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부당하게 강행한 회원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전부 취소하는 당연한 결정을 내렸습니다"고 밝혔다.
모임은 "지난해 5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이 대표는 "국민 삶을 돌보지 않는 정권만을 위한 개각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개악'일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검찰처럼 장악하겠다는 의도와 문화예술체육계를 제2의 국정농단 사태로 몰고 갈 시도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윤석열...
그러면서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된 절차도 위반한 채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일방적으로 3조4000억 원 삭감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사업비는 30% 가까이 강제 삭감했다”며 “연구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을 강제 구조조정하고 연구 수당 및 능률 성과급을 축소하겠다는 등 각종 제도 개악을 예고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기득권을 지키려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가로막으려 앞다투고 있다"며 "준연동형비례제에서 위성정당이 문제라면 거대양당이 22대 총선에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실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3당과 녹색당 등은 1일 국회에서 '거대양당 정치개악 밀실담합 규탄' 원내외 정당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어 “기능적으로도 기금운용본부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회부되는 사안에 대해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가 판단의 역할을 하면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수 있다”며 “이미 지난 3월 제1차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규정개악을 강행하여 가입자 추천 위원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자본과 이해관계가 깊은 단체에서...
보건의료노조는 그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수 1:5 △적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저지 등을 7대 핵심 요구로 내걸고 교섭을 진행해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장마와 폭우도 우리를 막지 못했다. 우리는 7월...
보건의료노조는 그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수 1:5 △적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저지 등을 7대 핵심 요구로 내걸고 교섭을 진행해왔다.
나 위원장은 “사용자 측은 제도개선과 비용지원 등 정부를 핑계 대며 노조의...